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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5선 국회의원(제17•18•19•20•22대)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공동선대위원장
국회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 대표의원
헌정사상 최초 여성 보수정당 원내대표 (前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헌정사상 최초 여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역임
前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前 서울행정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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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동작구청 신청사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동작구의 새로운 행정 중심지, 자랑스러운 신청사가 드디어 문을 연 것입니다.

하지만 입주는 입주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산과 절차의 어려움이 많았으나, LH와 협의하며 조속히 입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이제는 이 건물이 단순한 청사가 아니라, 구민의 삶을 담아내는 공간이자 동작의 새로운 도약을 상징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요즘 국회에 있으면 가끔 “왜 그렇게 싸우느냐”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잘되기 위해서는 좋은 법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 법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부딪힘과 갈등이 불가피 하지만, 저는 오직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동작구를 물려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작에 온 지도 벌써 1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동작은 “1등 동작구”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도시로 성장한 것 같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동작, 행복 동작,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동작을 위해 끝까지 뛰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함께 더욱 뜻을 모아 우리 동작을 대한민국 최고의 자치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5 hours ago | [YT] | 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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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의 성 비위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다. 진보 진영을 자처하는 세력들의 뿌리 깊은 도덕적 파산을 드러낸 사건이다. 집단적 성범죄 은폐 카르텔의 민낯이다.

피해자가 "동지라 믿었던 이들에게 성추행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절규하는 동안, 조국 전 장관은 침묵으로, 최강욱 전 의원은 막말로 상처를 덧내며 또다시 국민을 분노케 했다.

성평등을 외친다는 이들이 실제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2차 가해와 징계로 덮으려 한 것이다. 위선의 극치이자, 정치 집단의 타락을 넘어 범죄적 공모다.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으로 이어지는 진보 진영의 성비위 스캔들은 이제 하나의 패턴이 되었다. 은폐, 축소, 2차 가해의 3단 콤보는 이제 이들의 전매특허가 되어버렸다. 그들의 위선과 이중성은 이미 국민 모두가 뼈저리게 목격해 온 역사의 반복이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자들을 사면·복권해 면죄부를 주었다. 이렇게 파렴치한 자들을 감싸는 유해 공존세력이 있는 한, 제2·제3의 피해자는 반복해서 생길 수밖에 없다.

이를 외면하고 침묵해온 조국과 조국혁신당, 또 이들을 사면해주고 침묵한 이재명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다.

8 hours ago (edited) | [YT] | 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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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 독재 관련 언론브리핑 전문
*9.5.(금)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사당 본관 238호 앞

오늘 법사위 제1소위에서는 지금 검찰 해체를 위한 입법 청문회를 가장한 '국회 판 수사'와 '국회 판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의회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법사위에서는 한마디로 독재열차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검찰 해체법 공청회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했습니다.
또 무엇을 했느냐, 한마디로 내란몰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단독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들이 소위 부르는 3대 특검법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명수사 3특검법'이라고 합니다.
'하명수사 3특검 확대법'도 단독 강행 처리했습니다.

오늘의 입법 청문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국회에서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부른 증인 참고인 명단은 총 23명 입니다.
그 중 우리 당이 신청한 2명 중 1명만 증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2명이 여권 측 인사입니다.

여기에 부른 증인 참고인 구성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에서 감찰 중인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과 관련한 증인을 불렀습니다.
그 증인과 참고인이 7명입니다.
그 다음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사건'은 재판 정지되고 있지만, 아직도 재판 중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증인 참고인을 3명 불렀습니다.
또 하나는 수사 중인 사건이죠. 여론조작 대선 개입 사건에 관련된 증인 참고인을 3명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국회에서 수사와 재판을 다 하겠다', '청문회를 빙자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뒤집겠다'라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소위원회는 공개 하지만, 언론에 취재는 허가하지 않는 방법을 채택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방적으로 언론 취재를 허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위헌 시도이다. 우리 법사위 위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 위헌적 시도이다. 이럴 거라면 '검찰도 폐지하고 법원도 폐지하고, 민주당 국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합법을 가장한 독재,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독재라고 말씀드립니다.
나치가 어떻게 독재를 완성했느냐 바로 사법과 수사권을 장악했습니다.
사법은 어떻게 했느냐, 특별재판소를 만들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들도 지금 특별재판소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치가 만든 특별재판소 이름은 Volksgerichtshof, 인민을 가장한 '인민법원'을 만들었습니다.
특별법원을 설치해서 반체제 인사라고 낙인찍고 신속히 재판을 하게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해서 그 수사 결과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봐 특별재판소 설치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 다음 또 수사 기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게슈타포를 설치하고 그리고 친위대의 권한을 강화해서 한마디로 검찰은 무력화하고 경찰의 수사권, 본인들의 수사권을 강화했습니다.

지금 검찰해체 3법의 핵심은 뭐냐,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공소청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중수청까지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친위 수사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세상은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파괴되는 '독재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두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국회 제1소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재명 재판, 대북 송금 재판 뒤집기부터 시작한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분노해 주십사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13 hours ago (edited) | [YT] | 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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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발언 전문
*9.5.(금) 오전 9시 @국회의사당 본관 245호

법사위 간사 나경원입니다.
어제 추미애 법사위에서는 또다시 국회 흑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직은 여전히 박탈한 채 독단적인 의사일 일정 그리고 야당 발언권 제한, 또 충분한 토론 없는 강행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적하시다시피 어제 안건조정위원회를 정말 형해화 시켰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간사와 협의해서 구성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간사를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 없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고,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도입된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는 최대 90일 동안 충분한 논의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실제 국회 운영에서는 이 제도가 단 1~2시간 만에 형해화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식이 재현되었고, 그 결과 우리 당과 관련된 내란 사안뿐 아니라
민주당의 하명 수사 성격이 짙은 3대 특검 확대법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는 한 세 가지가 중요했는데요.
첫 번째가 민주당의 하명 수사, 3특검 확대법이 단독 강행 처리되었다는 것,
두 번째로는 내란 몰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상정되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검찰 해체법', '민주당 수사 장악법' 공청회가 이미 열리고 그들만의 답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3특검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1년 예산 약 500억 씁니다. 검찰 인력 등 약 600명 투입합니다.
결국 이러한 정치 특검 연장이 민생 수사 지연 세금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 어제는 법사위 전체회의 공청회를 했고, 오늘은 제1소위 입법 청문회를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누구를 부르느냐. 이재명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를 부릅니다.
왜 부르겠습니까? 판결 무효화를 시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안인 관봉권 유실 사건부터 대법원 판결이 난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까지 6개의 사건의 증인 참고인을 불러서 한마디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이재명 사건 뒤집기를 시도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법사위에 참석하며 참으로 처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온갖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작 밖에 나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하거나 기자회견을 하라 하면 하지 않으면서, 회의장 안에서는 말끝마다 내란을 들먹이며 거짓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어제 박지원 의원은 본인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피고인으로 2022년부터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을 압박하고
법무부 장관께는 정치적 사건도 아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당당하게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검찰개혁' 외치는데 진짜 검찰 개혁의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국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법사위의 오만, 또 민주당의 의회 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민주당은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7 hours ago (edited) | [YT] |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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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사위는 국회가 아니라 민주당의 일방 독재 무대였다.

간사 선임은 국회법 제50조에 명확히 규정된 강행 규정이다. 교섭단체가 추천하면 위원장은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가로막았다. 정작 과거 진선미 위원장은 “간사는 교섭단체가 정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던가.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간사가 왜 중요한가. 국회법 제49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회의 일시와 안건을 정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법사위 회의는 모두 간사 협의 없이 열렸다. 절차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짓밟은 것이다.

국회법 제48조 제1항은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 상임위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제57조 제8항은 이 규정을 소위원회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1소위 위원 배정도 위원장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임에도,
추미애 위원장은 이를 어기고 주진우 의원 배정을 가로막았다. 이런 상황이니 “나경원과 주진우가 무섭냐?”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토론권 보장도 완전히 무너졌다. 의원은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의제에 대해 횟수와 시간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추미애 위원장은 발언권을 주는 시늉만 하고 곧바로 토론을 종결한 뒤 표결로 몰아붙였다.

심지어 야당 의원들에게는 신상발언조차 막아놓고, 우리가 퇴장한 뒤에 여당 의원들에게는 발언 기회를 주었다. 말 그대로 ‘입틀막 법사위’였다.

지금 민주당의 의회 운영을 보면 ‘공산당보다 더 하다’또는‘영화 <신세계>의 조폭 골드문 이사회보다 더 조폭 같은 회의 아니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

국회는 다수의 폭거가 아니라 합의와 협의의 전통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절차를 지키지 않는 민주당의 독단은 결국 의회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길이다.
국회를 지켜야 한다. 법사위를 정상화해야 한다. 추미애 위원장과 민주당은 즉각 절차 민주주의로 돌아와야 한다.

1 day ago | [YT] | 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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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민주당의 정치경찰, 3특검 확대법이 법사위에서 단독 강행처리했다.
오늘은 의원들 모두에게 토론기회를 주긴했지만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워낙 국민 권익 침해에 큰 악영양을 줄 위험이 있는 법이기에, 국민의힘이 90일간 더 논의하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까지 했지만, 소용없었다.
간사와 협의해 위원을 구성하라는 국회법도 무시한채, 독단적으로 위원들을 꽂아넣고 독단적으로 처리했다.
이게 무슨 국회인가? 더불어공산당 인민회의지.

개정안에는 ①수사기간 30일씩 두 차례(최대 60일) 연장,
②파견 검사·공무원 증원, ③내란몰이선동 사건 1심 ‘재판 의무 중계’ 등이 담겼다.

그 사이 국민 곁의 ‘민생 수사’는 멈췄다. 3대 특검 가동(6월 12일) 이후 전국 형사부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이 72.6건→97.1건으로 34% 급증했다.
전국 미제 역시 6만5,067건(5월)→8만1,469건(7월)으로 25% 폭증했다.
서울남부지검은 48%가 늘었고, 형사부 검사 수는 762명(5월)→701명(7월)으로 61명이 줄었다. 특검에 100명 넘는 검사가 빨려 들어간 결과다.

국민 세금도 더 들어간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로 특검 연장에만 혈세 122억 원이 추가로 투입간다. ‘정치 특검 연장’이 ‘민생 수사 지연’과 ‘세금 부담’으로 직결되는 구조다.

‘재판 의무 중계’는 이들의 노골적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 눈과 귀에 내란최면을 걸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진실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반복하면 진실처럼 된다는 히틀러식 선전선동질이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처참한 실정을 덮고, 야당을 표적수사해 재갈물리고, 궤멸시켜 자신들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없애 1당 독재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드러난 진짜 ‘개혁 대상’은 검찰이 아니다.
국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법사위의 오만, 민주당의 의회독재다.
협의와 합의라는 국회 운영의 불문법을 짓밟고, 간사 선임·의사일정·소위 배정까지 독재로 일관하는 행태부터 멈춰야 한다.
국민은 ‘정치 특검의 칼날’이 결국 민생을 베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국민 앞에서 법과 절차를 회복하라. 그것이 진짜 개혁이다.

게다가 민주당이 인민재판으로 국민의 유무죄를 가리겠다는 특별재판소 설치법도 강행 상정됐다.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고, 당대표가 더불어 되더니,
범죄자천국, 서민지옥 헬게이트가 열린다.

1 day ago | [YT] | 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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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 규탄사 전문
*9.4.(목)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 중앙계단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들의 내란 몰이의 폭주가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특검을 통한 정치 수사, 법원을 통한 영장 발부, 그리고 언론을 통한 여론 몰이 내란 프레임 공작이 끝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제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가 그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당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기소된다면 우리 당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하겠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들은 이런 억지 논리를 현실화하기 위해 무자비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당 심장부인 중앙당 당사에 들이닥쳐서 500만 당원 명부를 내놓으라고 하더니,
이제는 국회 역사상 유례 없이 제1 야당의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장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들은 '작년 3월부터 이미 인지했을지도 모른다'고 억측하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부의 기록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영장의 기간도, 영장의 대상도 과도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당을 내란 정당으로, 그 프레임을 제도화하고 공고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당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기 때문에 내란 공범이라고 합니다.

계엄해제 표결방해는 우리 정당이 하려고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가 없냐?
당시 민주당 의석수만 해도 171석입니다. 애초에 정족수를 넘겼기에 민주당이 본인들 마음대로 계엄 해제 표결을 할 수 있던 겁니다.
한마디로 계엄해제 표결방해는 법적으로 ‘불능범’입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논리라면 민주당이 내란 공범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총리는 계엄 시작 몇 달 전부터 '계엄, 계엄'을 운운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당일날 우리 의원들도 부지런히 왔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의원들보다 훨씬 더 빨리 국회로 들어왔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미리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알고도 방조한 그들이 내란 공범 아닙니까?

어디다 대고 내란 프레임입니까? 내란 여부도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위헌 정당 운운하면서 해산하겠다고 합니다.
위헌 정당은 바로 민주당입니다.
국회를 깔고 앉아서 온갖 의회 독재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야당의 간사 선임을 해주지도 않고, 우리 당에 발언권을 주지도 않습니다.
'입틀막 조폭식 의회 운영'을 하는 의회독재 정당 민주당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하게 합시다.

그들이 내란 프레임에 골몰하는 이유는 세가지 입니다.
첫번째, 그들의 이 실정을 덮고
두 번째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계속해서 도둑 승리를 하겠는 것이고,
세 번째 우리 당을 해체해서 '1당 독재를 완성하겠다' 이런 술수 아닙니까?

그런다고 우리 국민들이 속습니까? 한미 정상회담 온통 잘한 척하지만 어떤 문서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미 수출만 12% 급감했습니다. 자동차·부품 관세는 여전히 25%입니다. 이게 성공한 정상 회담입니까?

안보는 어떻습니까? 북한에게 온갖 아양 떨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비아냥 뿐인 거 아시죠?
경제는 파탄 직전이고, 안보는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 치명적인 실패를 가리기 위해 우리에게 내란 프레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법사위에서 민주당 입맛대로 3개 특검법안을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내란몰이의 지옥문을 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행을 국민과 함께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내란몰이 특검에 이어서 이제 특별재판부까지 만들겠다고 합니다.
편파 수사만으로도 결과를 못 얻을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전횡할 수 있는 '민주당 입맛대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합니다.

국회를 깔고 앉아서 독재하고, 언론을 사유화하고 이제 검찰을 해체하고, 법원까지 장악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당 독재 국가가 완성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독재의 서막입니다. 막아야 되겠죠?
대한민국이 일당 독재 국가로 전락하는 그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모두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민주당의 저 무도한 폭거를 우리 힘으로 막아냅시다.

1 day ago (edited) | [YT] | 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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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이 말했듯 돼지눈엔 돼지만 보인다.
조국의 아부 운운 발언은 스스로의 과거를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본인은 문재인에 머리 숙이고 아부해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자리까지 올랐나?
이젠 이재명에 머리숙이고 아부해 감방을 탈출한 것인가? 본인의 경험담인가?
형기도 안채우고 보은사면으로 감방을 나온 범죄자가 반성과 사과, 자숙은 못할망정, 남을 향해 내로남불 사실무근의 비난을 한다.

문재인정권을 스스로 몰락시켰듯, 조국은 좌파의 위선, 거짓선동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폭적 언행을 계속 할 것이다.
조국의 위선의 된장찌개 사진이 상징하듯, 아무리 숨기고 포장해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국민 앞에서는 어떤 거짓과 가면도 오래 버틸 수 없다.

2 days ago | [YT] | 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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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탄압 정치보복 압수수색 규탄대회 규탄사 전문
*9.3.(수) 오전 11시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지금까지 국민의 힘에 대해 내란 공범으로 허위 선동 프레임 씌우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을 장악하여 국민의 힘을 무너뜨리려는 노골적 시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젠 민주당 특검의 영장 집행으로 내란 프레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통한 정치 수사, 법원을 통한 영장 남발, 언론을 이용한 여론 몰이로 국민의 힘을 해체하고 보수를 궤멸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속내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란 프레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서 우리 당의 몇몇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기소하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소하고 정당 해산 심판하고 결국 뭡니까? 민주당 1당 독재를 완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의 논리를 보면 내란 방조죄가 우리 국민의힘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도 법원에서 가려져야 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의 의석수만으로도 계엄 해제 표결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무엇을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계엄 해제 표결은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계엄 해제 표결 방해는 불능범입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내란 공범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 국회의원들의 표결의 자유는 분명히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 표결 불참을 내란 방조로 단정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일부 의원들이 혼선을 갖고 지연을 했다는 이유로 범죄의 고의로 몰아가는 것 역시 억지이자 정치적 낙인 찍기입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민주당이 내란 방조범입니다. 왜냐? 민주당은 이미 김민석 총리가 내란을 언급해 왔었고, 계엄의 날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힘보다 순식간에 국회에 집결했습니다. 몇몇 의원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민주당이 바로 내란 방조범 아닙니까?

씌워도 꼭 이렇게 허위 프레임을 씌우는 민주당, 그리고 그에 앞장서는 특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검찰을 해체하고, 대법관을 증원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헌재를 장악하는 것을 밀어붙이고 또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에 이어서 민주당 입맛대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특별재판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게다가 이런 말도 합니다. '지귀연 판사를 징계하면 특별재판부 설치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입법, 사법, 행정이 헌법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삼권 분립의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결국 민주당은 내란 프레임 조작과 위법한 특검 수사 영장 남발로 국민의 힘을 해체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민과 함께 막아야 됩니다. 국민과 함께 이제 민주당 1당 독재 국가의 완성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법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 온몸으로 함께 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대한민국의 일당 독재 막아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 힘 의원들은 모두 함께 하겠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립니다.

2 days ago | [YT] | 7,996

나경원TV

추미애법사위의 무례함과 무질서함에 할 말을 잃는다.
어제 법사위 간사내정, 위원회 보임후 첫 전체회의 참석.
추미애법사위는 나경원간사선임 안건을 독단적으로 제외했다.
의사일정도 일방 통보했다.
게다가 법사위 소위위원도 일방적으로 배치했다.

합의는 커녕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
국회법, 오랜 국회의 역사와 관례,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민주당의 만행이 계속되고 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발언권 자체를 제한했다.
민주당의원들에게는 돌아가며 모두 발언할 수 있게 한다. 이 역시 국회법 위반이다.
이게 국회인가? 북한식 민주당인민회의인가?

위원장과 양당 간사간의 협의로 상임위 운영을 해야함에도, 민주당은 조폭식 일방 회의진행을 한다.
영화 신세계의 골드문 이사회 못지않다. 성남국제마피아파의 방식인가?
민주당 위원장들이 지금 하듯, 다른당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하고, 다른당의원을 퇴장시키고 하는 독재적 국회운영은 전례없던 일이다.

이미 그들은 국회 회의를 빙자하지만, 이미 답을 정해놓고 야당을 들러리세우고 모욕준다.
간사간 협의해야함에도, 법사위 초선의원들이 행동대장처럼 고성과 비아냥으로 야당의원들의 격을 낮추고 희화화 한다.
이들에게는 민주당의 독단적이고 폭압적인 22대 국회의 기억이, 국회에 대한 모든 기억일 것이다.
이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국회가 그들의 표준이된 셈이다.
민주당 권력정점에 맹목적 충성하는 돌격대장이 돼야, 출세하고 죄지어도 감방에서 나올수있다는 교훈을 얻어서일까.

윤리위 제소? 어디다 덮어씌우고 있나?
합의와 협의, 국회법의 기본정신, 국회 운영의 관행과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라고 한 것을 또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나.
민주당의 범죄자들은 대통령까지 만들고, 서로 방탄하고, 사면시키면서, 무고한 야당 의원들에게 범죄누명을 씌우고 비난하는 기가막힌 촌극이다.

윤리위에 제소돼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
야당 간사 선임을 방해하고, 야당 의원 발언권을 박탈하고, 편파·독단 회의 운영을 강행하며 국회법을 짓밟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리고 내란 선동과 거짓 프레임으로 국민을 속이고, 야당을 모욕하며 국회를 유린하는 극단적 민주당 의원들이다.


국회법 제50조(간사) ①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둔다.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제57조(소위원회) ⑧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60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議題)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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