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직위를 남용해 피감기관·대기업·언론사로부터 사실상 축의금을 갈취한 이번 최민희 위원장 사안은 단순한 경조사 차원을 넘어선 명백한 권력형 부패행위다.
직무관련성이 직접 인정되는 상임위원장이 피감기관에 명백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금전을 제공하거나 받도록 한 행위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며, 부패방지법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보통 직장이나 지인 사이에서도 100만 원씩 축의금을 주고받는 일은 극히 드물다.
하물며 감독·감사기관의 상임위원장에게 100만원씩 금전이 전달된 것은 명백히 사회상규를 벗어난 행위다.
이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권력의 압박에 따른 금전 제공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 역시 직무 관련 기관으로부터 온 축의금은 개인적 친분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뇌물로 판단해, 수뢰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피감기관과 대기업, 언론사에 대한 청첩전달, 축의금 요구 행위에 최민희 위원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직권남용형 금품갈취 사건이다.
즉시 사퇴해야한다. 그리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나경원TV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직위를 남용해 피감기관·대기업·언론사로부터 사실상 축의금을 갈취한 이번 최민희 위원장 사안은 단순한 경조사 차원을 넘어선 명백한 권력형 부패행위다.
직무관련성이 직접 인정되는 상임위원장이 피감기관에 명백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금전을 제공하거나 받도록 한 행위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며, 부패방지법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보통 직장이나 지인 사이에서도 100만 원씩 축의금을 주고받는 일은 극히 드물다.
하물며 감독·감사기관의 상임위원장에게 100만원씩 금전이 전달된 것은 명백히 사회상규를 벗어난 행위다.
이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권력의 압박에 따른 금전 제공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 역시 직무 관련 기관으로부터 온 축의금은 개인적 친분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뇌물로 판단해, 수뢰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피감기관과 대기업, 언론사에 대한 청첩전달, 축의금 요구 행위에 최민희 위원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직권남용형 금품갈취 사건이다.
즉시 사퇴해야한다. 그리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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