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 기자회견_법제처장 사퇴 촉구_나경원 의원 발언 25.10.24.(금) 14:45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
오늘 오전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법치 파괴의 만행이 이재명 민주당 정권 하에 서슴없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재판 중인 사건인 거 잘 아실 겁니다. 국가기관 법률 책임자가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무죄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게 과연 법제처장이 해야 될 일입니까? 법제처장 맞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변호인입니까? 스스로 법제처장의 자격을 포기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법 해석을 스스로 뒤집는 심각한 법왜곡죄입니다.
법제처는 국가의 헌법적 법 해석 중추 기관입니다. 그 어떤 권력에도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조원철 법제처장은 오늘 그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스스로 넘었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대장동 등 사건의 변호사였습니다. 대선 때는 이재명 지지 변호사 100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를 법제처장에 앉혔습니다. 이쯤 되면 정치적 보은을 넘어선 법적 방탄 인사입니다. 법제처가 정권의 사적 변호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곳이 법을 왜곡하는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법제처가 차라리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원철 법제처장은 또 이미 종결되었던 최민희 방통위원장 결격 사유 질의에 대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요구를 받아서 '결격이 아니다'라는 엉터리 유권 해석을 절차까지 위반해서 내놓았습니다.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서만 유권 해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의원들이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요구했을 때 늘 그런 이유로 유권해석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요청, 보호하기 위해 요청한 유권 해석에 면죄부를 찍어내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조 처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 판단 기준 무엇입니까? 대통령 이익입니까? 아니면 민주당 욕심입니까? 이쯤 되면 법제처가 아니라 법 왜곡처입니다. 법 왜곡처장입니다. 정권에 불리한 법은 찢어버리고 유리한 법은 덧칠하며 그리고 국가의 법질서를 아전인수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어제 불법을 덮은 자를 단죄하라 하고 오늘 아침 정청래 당 대표는 법 왜곡제를 신설해서 검사들을 집어넣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을 왜곡하는 이가 지금 법제처 안에 버젓이 있습니다.
수사권을 장악해 정치 보복하고 사법권을 침탈하고 국가 권력은 모두 정권의 변호사로 사용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 엄한 판검사 정치 보복하지 말고 심각하게 법 왜곡하는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 대표, 민중기, 조은석, 이명현 민주당 3 특검들이 오히려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가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제처는 어느 정권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 아닙니다. 조원철 법제처장 즉각 사퇴하십시오.
나경원TV
국민의힘 법사위원 기자회견_법제처장 사퇴 촉구_나경원 의원 발언
25.10.24.(금) 14:45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
오늘 오전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법치 파괴의 만행이 이재명 민주당 정권 하에 서슴없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재판 중인 사건인 거 잘 아실 겁니다.
국가기관 법률 책임자가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무죄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게 과연 법제처장이 해야 될 일입니까? 법제처장 맞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변호인입니까? 스스로 법제처장의 자격을 포기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법 해석을 스스로 뒤집는 심각한 법왜곡죄입니다.
법제처는 국가의 헌법적 법 해석 중추 기관입니다.
그 어떤 권력에도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조원철 법제처장은 오늘 그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스스로 넘었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대장동 등 사건의 변호사였습니다.
대선 때는 이재명 지지 변호사 100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를 법제처장에 앉혔습니다.
이쯤 되면 정치적 보은을 넘어선 법적 방탄 인사입니다.
법제처가 정권의 사적 변호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곳이 법을 왜곡하는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법제처가 차라리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원철 법제처장은 또 이미 종결되었던 최민희 방통위원장 결격 사유 질의에 대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요구를 받아서 '결격이 아니다'라는 엉터리 유권 해석을 절차까지 위반해서 내놓았습니다.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서만 유권 해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의원들이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요구했을 때 늘 그런 이유로 유권해석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요청, 보호하기 위해 요청한 유권 해석에 면죄부를 찍어내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조 처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 판단 기준 무엇입니까? 대통령 이익입니까? 아니면 민주당 욕심입니까?
이쯤 되면 법제처가 아니라 법 왜곡처입니다. 법 왜곡처장입니다.
정권에 불리한 법은 찢어버리고 유리한 법은 덧칠하며 그리고 국가의 법질서를 아전인수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어제 불법을 덮은 자를 단죄하라 하고 오늘 아침 정청래 당 대표는 법 왜곡제를 신설해서 검사들을 집어넣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을 왜곡하는 이가 지금 법제처 안에 버젓이 있습니다.
수사권을 장악해 정치 보복하고 사법권을 침탈하고 국가 권력은 모두 정권의 변호사로 사용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 엄한 판검사 정치 보복하지 말고 심각하게 법 왜곡하는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 대표, 민중기, 조은석, 이명현 민주당 3 특검들이 오히려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가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제처는 어느 정권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 아닙니다.
조원철 법제처장 즉각 사퇴하십시오.
*풀영상 : https://youtu.be/GRhJTN-luMw
4 days ago | [YT] | 6,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