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토론회-나경원 의원 발언
25.10.22.(수)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오늘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토론회를 하게 됐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전쟁입니다.
역사를 뒤집고 그리고 검찰을 해체하고 사법을 해체하고 이것은 모두 헌법을 해체하는 체제전쟁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체제전쟁의 일환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 퍼즐을 위한 사법침탈을 민주당이 결국은 선언했습니다.
엊그저께 정청래 당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5대 사법 개혁안이라고 했지만 저희는 이것이 바로 '5대 사법 해체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법 해체를 위해서 그동안 그들이 빌드업한 것은 바로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대법원을 점령군처럼 휘젓고 다니면서 이 판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동안 법 왜곡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다 드디어 지금 '5대 사법 해체 법안'을 내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장 핵심이 사심제하고 그리고 대법관 증언입니다.
대법관 증원은 결국 26명으로 증원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 혼자서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결국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없어질 겁니다.
4심제 헌법소원 이건 명백한 위헌입니다. 어제 대구고등법원장도 출석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국감장에 출석해서 헌법 101조의 결국 사법권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속한다라는 헌법 규정을 명백히 어기는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법관 평가 추천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이들이 사법 침탈을 하기 위해서 하는 아주 나쁜 일 중에 하나가 판사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저희가 두 가지 특이점을 볼 수 있는데요.
공격하는 판사들이 대부분 공안 사건을 맡고 있는 판사들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공격하는 판사들을 결국 뭘 하겠다고 하느냐 국감장에 어제 출석시켜서 지금 판사파면제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개헌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 헌법 106조에 판사를 파면하지 않게 한 이유가 결국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 이 모든 것이 뭐냐. 한마디로 간단히 말을 하면 그냥 사법부 발아래 꿇리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무죄 만들어라. 그리고 내란 관련된 사건은 무조건 유죄 찍어내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 써라 이겁니다. 결국 이것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이 사법부 독립 삼권 분립을 완전히 해체하는 길로 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론화해서 추진하겠다' 여러분들 그 말씀 믿습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한 것이 뭡니까? 그동안 헌정사 77년 동안 국회의원을 퇴장시킨 국회의장은 딱 세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달 동안 국회의원 퇴장을 지금 몇 번 했느냐 7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헌정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툭하면 강제 퇴장 그리고 발언권 박탈 토론 종결 저희가 이런 것을 막고 의회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 추미애 방지법을 법사위에서 냈는데요.
이게 정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공식적으로 명명하겠습니다.
'졸속 입법 방지법'을 내놓겠습니다. 실질적인 토론이 되고 실질적인 발언권이 보장되고 그렇게 해서 의회 민주주의가 복원되고 이 공론화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정청래 대표의 말이 진짜 공론화가 될 수 있는 그 법을 저희는 추진하겠습니다. 이 법안 통과 없이 민주당이 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니라는 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우리 법사위가 중심이 돼서 민주당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는 그만큼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지키는 마지막 마지막 최후의 보루입니다.
오늘 우리 당 대표께서 와주셔서 격려 말씀도 해 주시겠지만 또 교수님들 또 변호사님 발제도 하십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사법 해체도 막아야 되고 이 과정에서의 파탄된 의회 민주주의도 복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경원TV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토론회-나경원 의원 발언
25.10.22.(수)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오늘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토론회를 하게 됐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전쟁입니다.
역사를 뒤집고 그리고 검찰을 해체하고 사법을 해체하고 이것은 모두 헌법을 해체하는 체제전쟁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체제전쟁의 일환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 퍼즐을 위한 사법침탈을 민주당이 결국은 선언했습니다.
엊그저께 정청래 당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5대 사법 개혁안이라고 했지만 저희는 이것이 바로 '5대 사법 해체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법 해체를 위해서 그동안 그들이 빌드업한 것은 바로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대법원을 점령군처럼 휘젓고 다니면서 이 판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동안 법 왜곡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다 드디어 지금 '5대 사법 해체 법안'을 내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장 핵심이 사심제하고 그리고 대법관 증언입니다.
대법관 증원은 결국 26명으로 증원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 혼자서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결국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없어질 겁니다.
4심제 헌법소원 이건 명백한 위헌입니다. 어제 대구고등법원장도 출석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국감장에 출석해서 헌법 101조의 결국 사법권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속한다라는 헌법 규정을 명백히 어기는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법관 평가 추천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이들이 사법 침탈을 하기 위해서 하는 아주 나쁜 일 중에 하나가 판사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저희가 두 가지 특이점을 볼 수 있는데요.
공격하는 판사들이 대부분 공안 사건을 맡고 있는 판사들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공격하는 판사들을 결국 뭘 하겠다고 하느냐 국감장에 어제 출석시켜서 지금 판사파면제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개헌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 헌법 106조에 판사를 파면하지 않게 한 이유가 결국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 이 모든 것이 뭐냐. 한마디로 간단히 말을 하면 그냥 사법부 발아래 꿇리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무죄 만들어라. 그리고 내란 관련된 사건은 무조건 유죄 찍어내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 써라 이겁니다. 결국 이것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이 사법부 독립 삼권 분립을 완전히 해체하는 길로 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론화해서 추진하겠다' 여러분들 그 말씀 믿습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한 것이 뭡니까? 그동안 헌정사 77년 동안 국회의원을 퇴장시킨 국회의장은 딱 세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달 동안 국회의원 퇴장을 지금 몇 번 했느냐 7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헌정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툭하면 강제 퇴장 그리고 발언권 박탈 토론 종결 저희가 이런 것을 막고 의회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 추미애 방지법을 법사위에서 냈는데요.
이게 정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공식적으로 명명하겠습니다.
'졸속 입법 방지법'을 내놓겠습니다. 실질적인 토론이 되고 실질적인 발언권이 보장되고 그렇게 해서 의회 민주주의가 복원되고 이 공론화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정청래 대표의 말이 진짜 공론화가 될 수 있는 그 법을 저희는 추진하겠습니다. 이 법안 통과 없이 민주당이 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니라는 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우리 법사위가 중심이 돼서 민주당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는 그만큼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지키는 마지막 마지막 최후의 보루입니다.
오늘 우리 당 대표께서 와주셔서 격려 말씀도 해 주시겠지만 또 교수님들 또 변호사님 발제도 하십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사법 해체도 막아야 되고 이 과정에서의 파탄된 의회 민주주의도 복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풀영상 : youtube.com/live/LNJIlKEfD9Q?si=_ea1cFL6arkQ1obg
1 week ago | [YT] | 5,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