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이 한강버스를 문제삼아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한다고 한다. 한강버스 사업에는 여러 논란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것을 배임죄로 고발하는 것은 정치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공격을 위한 공격일뿐이다.
민주당이 무슨 자격으로 배임을 논하나.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통령야 말로 배임죄 끝판왕아닌가? 성남시장 시절 행정특혜로 천문학적 이익을 특정세력에 몰아주고 주민들에게 큰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받는 대장동 백현동 사업,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등 1억여의 배임혐의, 재난기본소득 남발로 1조5천억원 부채를 도민에게 떠넘긴 것, 모두 배임죄다. 대통령이 된 이후의 현금살포 포퓰리즘도 국가 재정을 무너뜨리는 배임의 연속이다.
이재명대통령이 재판받는 배임죄는 폐지하겠다더니, 정치공격 대상에는 없는 배임죄도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법왜곡에 할말을 잃는다. 법왜곡죄는 이재명 민주당에 적용해야할 죄명이다.
나경원TV
민주당 의원들이 한강버스를 문제삼아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한다고 한다.
한강버스 사업에는 여러 논란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것을 배임죄로 고발하는 것은 정치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공격을 위한 공격일뿐이다.
민주당이 무슨 자격으로 배임을 논하나.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통령야 말로 배임죄 끝판왕아닌가?
성남시장 시절 행정특혜로 천문학적 이익을 특정세력에 몰아주고 주민들에게 큰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받는 대장동 백현동 사업,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등 1억여의 배임혐의, 재난기본소득 남발로 1조5천억원 부채를 도민에게 떠넘긴 것, 모두 배임죄다.
대통령이 된 이후의 현금살포 포퓰리즘도 국가 재정을 무너뜨리는 배임의 연속이다.
이재명대통령이 재판받는 배임죄는 폐지하겠다더니, 정치공격 대상에는 없는 배임죄도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법왜곡에 할말을 잃는다.
법왜곡죄는 이재명 민주당에 적용해야할 죄명이다.
2 days ago | [YT] | 6,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