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이하 대국본)가 주최한 ‘광화문 국민대회’가 오늘 13일(토)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집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프레임 조작 ▲통일교 게이트 ▲사법부와 언론 장악 ▲국가 안보 파괴 등의 사안에 대해 국민의 분노와 저항 의지를 표명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전광훈 의장은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해 “나는 과거 내란선동, 집시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76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심·2심·대법원 모두에서 무죄를 받았다”며 “이제는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다. 감옥에서도 실컷 자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지난 7~8년 동안 광화문에서 단 한 건의 사건·사고 없이 운동을 이어왔다. 세계 역사에서도 유례없는 기록”이라며, “홍콩 시민혁명은 세 달 만에 끝났고 결국 실패했지만, 우리는 승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장은 “이제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시간이다. 헌법 전문은 4.19 정신의 계승을 명시하고 있고, 그 정신은 바로 불의에 항거하는 시민혁명의 정신”이라며 “천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야만 이재명을 끝장낼 수 있다”고 외쳤다. 그는 “피 흘리지 않고도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천만 국민의 결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자유통일이며, 헌법대로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반드시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뤄야 한다”며, “이 광화문에서 반드시 역사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수열 전국안보시민단체 대표는 “이제는 맨주먹으로 핵과 맞서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더 이상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 안보 문서에서조차 ‘한반도 비핵화’ 문구를 삭제하고 있다”며 “이 모든 안보 파괴의 중심에 이재명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산기지 압수수색 이후, 한국군이 미군의 통제를 받는 사태까지 왔다”며 “주권을 팔아먹은 자들을 문책하고 반드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통일당 이강산 사무부총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나치 정권의 논리를 따라가는 전체주의적 통제국가로 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교분리는 정치가 종교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미국식 원칙이어야 하는데, 이 정권은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나치식 정교분리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왜곡된 원칙 앞에 교회가 침묵한다면, 악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침묵하는 교회들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악에게 동조하는 것은 그 악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일갈했다.
이어 “전재수 장관은 도둑이 제발 저려 장관직을 내려놓았지만, 국회의원직은 유지하며 국민의 세비를 받아가고 있다”며 “당장 사퇴하라”는 구호를 군중과 함께 외쳤다.
김학성 강원대 명예교수는 “내란이라는 단어는 실체도 없는 유령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2시간 반 계엄 검토를 두고 1년 내내 내란이라 외친 이재명과 정청래의 주장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헌법상 요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내란 혐의를 적용하려면 장기간의 영토 장악과 국헌 문란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안에는 그 어떤 요건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곽종근 증언과 지렁이 메모라는 핵심 증거조차 모두 조작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직 대통령에게 단 15자의 사유만으로 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는, 과거 전직 대통령에게는 수백 자를 쓰던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는 사법부가 정치적 공작에 가담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화문 고백교회는 통일교와는 다르다”며 “우리는 권력에 굴복하지 않으며, 이재명의 협박에도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동호 교수는 “지난 1년간 국민을 공포에 빠뜨린 내란 프레임이 드디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안에서도 이제 ‘내란은 실체가 없다’는 선언이 나왔다”며, “지렁이 메모와 곽종근의 증언은 모두 시간 순서가 맞지 않는 조작임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재명은 통일교 문제로 보수를 공격하려 했지만, 오히려 통일교와 자신이 연결돼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역풍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이재명”이라며 그는 “이제 승리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눈보라 속에서도 우리는 정의의 깃발을 들고 전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국민대회 직후인 16시 부터는 평화 행진이 시작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이재명 구속”, “민주당 해산”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행진 코스는 동화면세점을 출발해 종각–을지로입구–서울시청–대한문을 지나 다시 동화면세점으로 복귀하는 동선으로, 주최 측 추산 약 10만여 명이 참여해 광장을 가득 메웠다. 도심을 가로지른 장대한 행렬은 이재명 정권을 향한 국민의 분노와 정의 실현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끝>
최근 같은 시기 유명 연예인들의 스캔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김현지·장경태 논란이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 주요 현안을 가리기 위한 전형적인 ‘이슈를 이슈로 덮는 공작’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세상에 잊어도 될 범죄는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은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선 배우 조진웅이 과거 했던 발언이다. 그는 자신의 소년범 강력범죄 이력이 드러나자 “30년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다”는 말과 은퇴 선언 한 장만 남기고 전광석화처럼 물러났다. 성범죄 여부는 부인하고 빠지는 비교적 상식적인 수순처럼 보였지만, 입장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논란은 시작됐다. 평소 좌파 연예인으로 활동해온 탓에 좌파 특유의 ‘내 식구 감싸기’가 작동하며 이슈가 사그라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크게 번지고 있다. 단순한 문제에 진영논리와 패거리주의가 개입되며 또다시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가 뒤흔들리고 있다.
조진웅의 학창 시절 범죄는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철없는 비행’으로 포장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죄질이 매우 나쁜 강력범죄로 소년원 처분까지 받았고, 성인이 된 뒤에도 폭행과 음주운전 논란이 이어졌다는 증언들이 있다. 이런 전력을 알고도 “한 번의 실수”라고 부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일각에서는 “소년기의 실수일 뿐”, “용서하자”, “마녀사냥을 멈추라”는 주장들이 앞다투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조진웅을 장발장에 비유하는 궤변까지 등장했다. 평소에는 “피해자의 눈물이 곧 증거”라며 타 진영 인물이나 정적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던 사람들이, 자기 편에게는 갑자기 너그러워진다. 여기에는 진실도, 피해자도 없다.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꼴이다. 그들이 무슨 자격으로 용서와 복귀를 논하는가.
스포츠계의 학폭 문제와 비교하면 이중잣대는 더 분명해진다. 안우진은 우리나라 에이스 실력임에도 언론이 만든 과도한 학폭 프레임에 묶여 지금까지도 국가대표에서 배제되고 있다. 실제 피해자 3명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과한 폭력은 없었고 처벌도 원치 않는다”며 오히려 그를 옹호했지만, 이미 찍힌 낙인은 지워지지 않는다. 배구 국가대표 출신 이재영·이다영 자매도 중학교 시절의 잘못으로 국내에서 퇴출돼 해외에서 겨우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범죄의 경중을 떠나 그들에게 적용된 판단 기준은 조진웅과 전혀 다르다.
대한민국은 분명 법치국가라고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괴씸죄와 국민정서가 법 위에 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이 풍토를 좌파 진영이 훨씬 노골적으로 활용해 왔다는 점이다. 자신들의 잘못은 끝까지 우기고, 말을 비틀고, 검찰에 핍박받는 피해자인 척하며, 심지어 피해자를 역고소해 입을 막아버리는 방식이 관행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 좌파는 잘못을 해도 뻔뻔해지고, 우파는 작은 실수 하나로 순식간에 매장되는 일이 반복된다.
반면 과거 중범죄나 파렴치한 범죄 이력에도 정치적으로 같은 편이면 갑자기 관대해지며 ‘용서’라는 말이 쉽게 튀어나온다. 좌파 발언을 하면 ‘소신’과 ‘표현의 자유’로 미화되며 행사와 방송 출연이 열리지만, 우파 발언을 하면 광고가 끊기고 방송에서 지워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분위기에서 우파 인사들은 침묵하게 되고, 정치적 소신 발언은 좌성향 지지자들의 조직적 비난에 휩싸여 결국 사과로 귀결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조진웅 논쟁은 흔한 연예계 가십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며, 특정 진영의 법과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제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들조차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사회로 변질돼 왔다. 조진웅에게 면죄부를 씌우려는 시도는 가당치도 않다. 제발 ‘내 편이면 무조건 괜찮다’는 생각을 버려라.
우파 진영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좌파의 모순과 비상식을 비판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우파가 공격받을 때 실제로 지지하고 보호하는 문화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유튜버·언론인·정치인과 소신 발언을 하는 우파 인사들이 혼자 싸우지 않도록 돕는 연대가 필요하다. 그래야 좌파가 장악한 미디어·문화권력과 최소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어떠한 주장과 구호도 상대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내 편과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비로소 정의를 말할 수 있다. 그런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길 소망한다.
1998년 이적단체로 최종 판결을 받은 한총련이 수십 년 동안 목놓아 외쳐 온 두 가지 목표가 있다. 바로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다.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말은 여전히 낯설게 느끼는 국민이 적지 않다. 역설적으로 그만큼 이 법이 평범한 국민의 일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는 법을 없애겠다고 나선 셈이다.
폐지 논거로 동원되는 내용도 해방 전후의 오래된 사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현재의 안보 상황과 법적 현실을 외면한 채 과거 낡은 구호와 논리만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스스로도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북한과 각종 이적단체가 수십 년 동안 대남공작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온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이 기어이 국회에서 공식 입법발의 단계까지 올라오고야 말았다. 단순한 구호에 그쳤던 요구가 국회 본회의장까지 밀려 들어온 이 참담한 현실이 대한민국 안보의 현주소를 여실히 말해준다.
지금 국회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은 어떤 법이 어떤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지 제대로 알기 어렵다. 소수 언론만 문제를 제한적으로 다루다 보니 각자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실체를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과반 의석을 넘어선 독주 체제다. 건전한 숙의와 공론 과정은 사라지고, ‘다수결’이라는 명분만 있으면 어떤 법안도 밀어붙일 수 있는 구조가 굳어졌다. 이런 환경에서는 국민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악법조차 손쉽게 입법될 수 있다. 괴벨스가 남긴 말이 떠오른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민주주의의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보다 정확하게 묘사한 문장이 또 있을까.
정권까지 넘어간 이상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안전장치도 사라졌다. 최종 판단 기관인 헌법재판소 역시 최근 여러 사안을 거치며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결국 국가보안법을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국민의 저항뿐이다. 국가적 견제장치로 악법을 막아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참담할 따름이다.
국가보안법은 간첩, 대남혁명조직, 반국가단체의 지령 수수를 유일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수 방첩법이다. 이 법이 사라지면 지령 수수, 조직 결성, 공작 준비 등 간첩행위의 핵심 단계에서 국가는 손을 쓸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간첩이 “지금부터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공개 선언해야 겨우 대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이미 여러 사건이 보여주듯 간첩활동은 대부분 은밀히 이루어지고, 지령 역시 암호화된 방식으로 드나든다.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청주 간첩단 사건,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 등이 모두 국가보안법이 존재했기에 적발과 처벌이 가능했던 일들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은 이미 위험 수위를 훌쩍 넘어섰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박탈돼 경찰로 넘어갔고, 군 첩보기관인 방첩사(기무사)는 해체 논의까지 거론되는 처지다. 최근 중국과 북한의 사이버 침투는 국가 기반시설과 민간 기업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면서, 국민의 개인정보와 주요 정보 시스템은 이미 털릴 대로 털린 지 오래다. 핵미사일과 함께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인 사이버전 앞에서도 속수무책인 것이 우리의 안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안법까지 걷어내겠다는 발상은, 자해(自害)를 넘어 사실상 이적행위에 가깝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단순한 법률 조정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생존 시스템을 해체하는 일이며, 적의 대남혁명 전략에 문을 활짝 열어주는 행위다. 체제 전복을 꾀하는 세력에게 무제한의 권한과 자유를 허용한 나라가 어떻게 붕괴했는지는 이미 수많은 역사적 사례가 증명한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생존을 지켜낼 마지막 책임은 결국 국민에게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실을 직시하고 분별력을 갖추는 일뿐이다. 깨어 있는 국민만이 이 나라의 자유와 안전을 지켜낼 수 있다. 지금 막지 못하면 나중에는 후회할 기회조차 남지 않는다. 홍콩의 사례가 그것을 말해준다. 뒤늦게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순간에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알뜰폰 브랜드 퍼스트모바일이 올해 주요 소비자 평가에서 연이어 대상을 수상하며 시니어 전문 안심폰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퍼스트모바일을 운영하는 ㈜더피엔엘은 9일 “퍼스트모바일이 ‘2025년 한국의 소비자 대상’(동아일보)에서 ‘시니어 전문 안심폰’을 수상한 데 이어 ‘2025년 소비자의 선택’(중앙일보)과 ‘2025년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한국방송신문연합회)에서도 각각 ‘시니어 전문 안심폰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퍼스트모바일이 구축한 시니어 전용 서비스 체계와 사용자 보호 중심 정책이 소비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령층의 통신 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퍼스트모바일의 강화된 안전 기능이 수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퍼스트모바일은 업계 최초로 ▲안심 서비스 ▲안부 서비스 ▲이웃 서비스로 구성된 ‘안녕케어’ 서비스를 도입했다.
안심 서비스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사기 전화를 예방하고 위험 패턴 감지 시 보호자에게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기능이다. 실제 이러한 안심 서비스를 통해 올해 27명의 고객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았다. 보상금은 4,200여만 원에 이른다.
안부 서비스는 일정 기간 통화·문자 활동이 없는 경우 안부 확인 메시지를 전송해 고령층의 일상 안전을 지원하며, 이웃 서비스는 스팸·위험 번호 정보 제공으로 시니어 고객이 불필요한 위험 통화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한편 퍼스트모바일은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조손가정 및 저소득 가정 25가구에 600만 원의 사회공헌 후원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은 은퇴 목회자 25명에게 1년간 통신비를 지원했던 1차 사회공헌 활동에 이은 두 번째 프로젝트로, 시니어와 취약계층 보호를 핵심 가치로 하는 퍼스트모바일의 기업 정신을 실현한 것이다.
㈜더피엔엘 김성용 대표는 “퍼스트모바일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신 서비스가 이번 3관왕 수상으로 이어졌다”며 “안녕케어 서비스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 시니어 고객의 평가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장, “탄핵 세력 찜찜하니 내란재판부, 3대특검으로 몰아부쳐” 김학성 전 헌법학회장 “대통령 파기 환송 재판 재개해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의 ‘광화문 천만 국민저항권 국민대회’가 개최된 6일(토) 오후 1시, 이승만광장(광화문광장) 동화면세점 앞에 10만 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혹한의 날씨 속에도 이날 집회에는 ▲정부 대북 정책 ▲내란재판부 사법부 위헌 표명 ▲ 김남국 문자 김현지 비선실세 논란 등에 대한 대정부 비판이 이어졌다.
전광훈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의 낮은 단계 연방제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승한다며 4.27 판문점선언에 서명했을 때 대한민국은 이미 끝난 것이다”라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또 “어느새 8년째로 접어든 광화문 집회가 문 정권과 조국을 끌어내렸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건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줄 수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짓을 보면 반드시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할 것이다”라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전광훈 의장은 김학성 전 헌법학회장과의 대담을 통해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에서 국회가 내란죄를 살그머니 빼고도 윤 대통령 업무 복귀나 소추안 국회 재의결을 거치지 않은 건 일단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보자는 불법 행위였다”라며 탄핵 소추안 재의결 없이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비판했다.
또 “현재도 찜찜하니 내란재판부와 3대 특검 등으로 몰아붙이는 나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이날 특별히 전광훈 의장은 정교분리 원칙 위반에 강력 대처하라고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우려하며 “당시 영국의 정교 일원화 정책을 반발해 세상 정부가 교회를 탄압할 수 없다고 금지한 게 미국 정교분리 원칙 제정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라”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교사 등의 자국민 납북 상황을 외신 기자 회견에서야 알고도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한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대통령의 최우선 책무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 헌법학회장 김학성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붙이며 감옥이 아닌 대통령직에 올랐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80년간 지켜온 민주와 법치를 죽이고 자유와 인권에 이어 시장 경제를 박탈하고 있는 현 정부 공산화 세력에 대해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자진해서 하야를 기대할 수 없는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 환송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황중선 전 장군(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전 의장이 “현재 국제적인 다자 방어 체계 흐름 속에 종전 협정이 한미 간 국가 방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라고 묻자 “종전 협정은 유엔 사령부 존재 이유를 없애 해산되게 되고, 유엔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수장을 맡는 현 한미 방위 시스템마저 허물 수 있다”라며 종전 협정에 강력히 반대했다.
이날 원로 국민배우이기도 한 임동진 목사는 “옛날에 반란, 역적질, 간신배들에 대해서는 임금이 용서한다고 말할 때까지 매를 맞는 ‘석고대죄’를 했다“라며 ”대통령 하야를 외친 앞 선 연사의 말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하나님(창조주) 앞에 석고대죄할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유통일당 청년 대표 연설자로 선 변수정 청년은 “정부의 지나친 대출 규제는 집값 대신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잡아버렸고 그 미래가 막혀버렸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또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나라냐?”라며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는 이재명 정부에 맞서 끝까지 거리에서 외치겠다”라고 말했다.
우동균(우동균TV) 대표는 “또다시 김현지가 터졌다”라며 “이재명과의 28년 인연으로 그 어두운 과거까지 다 알고 있을 김현지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남국이 불법 인사 청탁을 일러바친 일명 ‘현지 누나’ 의혹은 대통령의 주요 권력 행사 분야인 인사권을 비선 실세가 주도했다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국정 농단이다”라고 일갈했다.
한편,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내내 “김현지, 김현지”, “이재명, 이재명”, “까까까까~” 라는 구호를 외치며 범죄 혐의 등의 진실 규명과 재판 재개를 외쳤다.
시민들은 사법부의 내란재판부 위헌 의견 표명, 특검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 등 잇따른 혼란 정국에 김남국 불법 인사 청탁 문자로 불거진 김현지 비선 실세 논란이 불을 붙이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성토가 폭발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광화문 천만 국민 저항권 국민대회’에 모여든 시민들은 오후 4시 반경 대회 종료와 함께 평화롭게 귀가했다
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종교재단 해산 검토 관련 발언은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 숨어 있다. 정교분리는 국가권력이 종교의 양심과 표현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유럽에서는 국왕과 정부가 특정 교단을 국교로 삼고 다른 교파를 박해하는 일이 반복되었는데, 이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간 종교 공동체가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종교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삼은 것에서 유래됐다.
해외 사례 역시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독일의 기독교민주당(CDU), 노르웨이의 기독민주당(KrF), 네덜란드 기독교연합(CU) 등 서구 국가에는 ‘기독교 정당’이 존재한다. 종교적 정체성을 가진 시민이 정당을 만들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럼에도 이들 국가가 정교분리 원칙을 부정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더 큰 문제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다. 우리 헌법은 종교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적 신념을 가진 시민이 사회·정치적 의견을 말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허용한 권리다. 이를 정부가 마음대로 ‘정치개입’이라고 규정하기 시작하면 표현의 자유는 급격히 위축된다. 이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접근이다.
대통령이 계엄 관련 세력을 언급하며 “나치 전범을 추적하듯 끝까지 색출하겠다”고 말한 것 역시 깊은 우려를 낳는다. 전체주의 정권이 사용했던 방식과 유사한 표현을 국가 지도자가 공적 자리에서 사용하는 순간, 국정 운영은 균형을 잃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된다. 대통령의 언어가 감정적이고 과격해질수록 국정은 불안해지고 국민은 분열된다. 때로 지도자의 침묵이 사회를 더 안정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선진 민주주의가 이미 증명했다.
정교분리는 종교를 억압하기 위한 틀이 아니다. 국민을 속이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종교적 정치 행위는 당연히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가권력이 자의적 기준을 앞세워 종교 활동을 평가하고 제한하는 순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우리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교분리의 원칙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왜곡되지 않기를 바란다. 종교의 정치적 남용을 막는 것과 동시에, 국가권력의 과도한 개입을 막는 균형은 헌정 질서의 핵심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국정 책임자들은 종교와 기본권 문제를 언급할 때 누구보다 신중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원칙이며 앞으로도 지켜야 할 기준이다.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상황은 한 가지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누가 국가를 지키려 했고, 누가 국가를 이용하려 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이 정쟁으로 마비되고 국가 기능이 붕괴되는 위기 앞에서 헌법이 허용한 마지막 수단을 선택했다.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가 질서와 법치의 유지를 우선한 결단이었다.
반면, 이재명 정권은 출범 이후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무너뜨렸다. 재정은 미래 전략이 아닌 단기 인기 관리에 쓰였고, 사법부는 노골적 압력에 흔들렸다. 정권과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헌법 위에 권력을 올려놓으려는 태도까지 드러났다.
이 흐름은 과거 독재 체제나 파시즘이 등장했던 과정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민주주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를 잠식하는 방식이다.
지금의 모습은 솔로몬 재판을 떠올리게 한다. 진짜 어머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억울함을 감수하지만, 가짜 어머니는 아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아이’는 국가다. 국가의 기반이 무너져도, 정권만 유지되면 된다는 태도—그게 이재명 정권의 본질이다.
국민의힘 역시 책임을 회피했다.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을 뒷받침하지 못했고, 원칙보다 파벌 이익을 우선했다. 정권의 정치적 탄핵 공세에 동조하면서 스스로 여당의 역할을 포기했다. 내부 균열이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다.
이제 필요한 것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확한 판단과 책임의 회복이다. 계엄 결정을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가 수행한 헌법적 책무를 왜곡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이런 정치적 공격이 계속된다면 무너지는 것은 한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 구조다.
대국본은 분명히 입장을 밝힌다. 국가를 사유화하며 위기를 키운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정치적 혼란을 종식시키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그 어떤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싸울 것이다.
쿠팡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더 이상 ‘사고’나 ‘실수’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최근 여러 기업에서 정보 유출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외부 해킹이 아니라 중국 국적 내부 직원의 의도적 유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한층 커졌다. 특히 쿠팡이 보유한 정보의 성격을 감안하면 이번 유출은 단순한 보안 실패를 넘어, 국민 전체를 겨냥한 사이버·하이브리드전으로 규정될 만한 중대한 안보 위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한미상호방위조약 협력 범위에 ‘사이버전’을 포함시킨 결정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이번 사태가 다시 입증하고 있다.
이번에 털린 3,370만 명의 배송 정보는 단순한 주소에 그치지 않는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실제 생활지와 다를 수 있지만, 택배 배송지는 실거주지·생활 패턴·가족구성·소비 성향까지 드러나는 적나라한 민감정보다. 더구나 많은 국민이 택배 편의를 위해 등록해 둔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며, 사실상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집 앞까지 침투할 수 있는” 정보가 외부 세력에게 넘어간 셈이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범죄 역시 개인정보 유출이 범죄의 시발점이었음이 드러나, 이번 사태의 위험성을 더한다.
이런 정보는 성폭력, 강도, 인신매매, 보이스피싱 같은 강력 범죄의 기반이 될 뿐 아니라, 특정 인물을 겨냥한 정치적 테러나 암살 시도에도 악용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이한영 씨 암살 사건에서 북한 공작조가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확보해 침투했던 전례를 떠올리면, 이번 유출이 ‘과한 우려’가 아니라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3천만 명의 실거주·연락처 정보가 단 한 명의 내부자에 의해 통째로 빠져나갔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쿠팡의 보안 체계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러한 구조적 허술함은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안전을 민간 기업의 양심과 역량에 맡겨 온 제도적 방치가 낳은 결과라는 점에서도 심각하다.
그동안 수많은 해킹 사고가 반복되는 동안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되풀이했고, 정부 역시 실효성 없는 과징금만 부과하며 문제를 키웠다. 그 결과 기업과 기관들은 ‘걸려도 책임은 크지 않다’는 잘못된 신호를 받았고, 보안 투자는 후순위로 밀렸다.
쿠팡뿐 아니라 SKT와 KT를 비롯해 롯데카드·건강보험공단·교육청·지자체 서버까지 연달아 뚫렸다. 해외 명품 고객정보 해킹도 잇따랐고, 최근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까지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 수백억 원 규모의 자산을 탈취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세계 주요국 중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안 사고가 터지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IT 선진국을 자처하던 한국이 어느새 ‘보안 위험국’으로 추락한 현실이 참담하다.
내부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이번 사태를 초래한 쿠팡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암약하는 산업스파이와 간첩을 적극적으로 색출해야, 해킹과 사이버공격을 돕는 조력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 최근 보안사고가 이어지는 모든 기관과 기업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보안 체계의 근본적 재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피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는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정보가 글로벌 범죄 조직과 적국의 먹잇감이 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더 큰 사고가 터질 가능성도 결코 과장된 전망이 아니다. 무너진 보안 체계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것이다.
일부 언론이 ‘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윤○○ 씨를 ‘전광훈 목사의 특임전도사’라고 연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해당 표현은 사건이 전광훈 목사의 지휘 아래 진행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조작된 용어임을 분명히 밝힌다.
윤씨는 개인 유튜버일 뿐이며, 과거 잠시 사랑제일교회를 다닌 적이 있으나 정식 등록 교인이 아니다. 교인으로 등록한 적도 없는 사람을 교회 사역자인 ‘전도사’로 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여러 언론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전광훈 목사 특임전도사’라는 직함을 반복해 사용하며, 존재하지 않는 직책을 만들어 전 목사와 사건을 연결하려 하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직함을 단정적으로 표기하는 행위는 보도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다. 직함은 개인과 단체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정보다. 존재하지 않는 직함을 부여하면 당사자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왜곡되고, 교회 공동체에도 불필요한 불신이 조성된다. 특히 이번처럼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에서는 허위 직함이 사실로 굳어져 심각한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
더구나 반복적이고 단정적인 허위 표현은 특정 인물과 교회를 범죄와 연계한 이미지로 고착시키며, 사실을 벗어난 비합리적 비난을 촉발할 위험이 크다. 이는 언론이 지켜야 할 공정성·객관성·진실 보도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사랑제일교회는 언론이 공론장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정론직필의 정신을 회복하길 바란다. 사건의 본질은 사법부의 판단과 피고인의 행위에 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외부 목회자와 교회를 끌어넣는 보도를 계속한다면, 이는 공적 관심을 넘어선 자극적 서사에 불과하다.
우리 교회는 사실 왜곡이 반복될 경우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다. 언론이 책임 있는 자세로 허위 표현을 바로잡고, 사실에 기반한 보도 원칙을 지켜주기를 촉구한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이하 대국본)는 오늘(2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자유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적 반발▲보수 대연합의 결집 촉구 ▲한국 교회의 복음 회복 촉구 ▲정치 개혁과 청년의 역할 강화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된 대규모 집회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만여 명(주최 측 추산)의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가치 회복을 외쳤다.
전광훈 의장은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이 시점에, 윤 대통령이 반드시 복귀해 이재명 대통령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정권이 추진한 낮은 단계 연방제는 실질적으로 국가 해체 수순이었다. 이를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반역 세력을 청산하고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귀연 판사가 26년 1월 18일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그 날이 윤 대통령 복귀의 결정적 시점이 될 것이며, 천만 명 국민이 광화문에 모여 무혈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년만에 다시 나온 강연재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국가 혼란과 무정부 상태를 막기 위해 헌법에 따라 결단을 내린 지도자였다"며 "계엄 조치는 비상 상황에서의 헌법적 조치였고, 오히려 민주당의 정치적 선동과 정권 마비 시도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에 동조한 배신자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광화문 광장은 현재 진정한 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열 전국안보시민단체 대표는 "지렁이 메모, 여인영ㆍ곽종근 증인 등의 상반된 진술을 통해, 내란 프레임이 사실상 붕괴되었음이 명백하다"며 "문재인 정권과 현재의 이재명 정권은 군 조직을 와해시키고, 공무원에게 협박을 일삼으며 국가 전복을 실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법 위에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법 아래 있는 피의자로서 즉각 구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아 자유통일당 청년당원은 “WEA(세계복음주의연맹) 참여, 인공기 계양 옹호 등의 행위는 한국 교회의 신앙적 근간을 훼손한 배도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한국 교회가 성경 위에 바로 서야 하며, 청년 세대가 복음 회복과 정치 개혁의 선봉에 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선거제도 전반의 개편 필요성을 짚으면서, “5인 대선거구제 도입을 비롯한 정치개혁 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회가 사회의 양심으로 바로 설 때 비로소 국가 개혁도 가능하다”며 교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종혁 자유통일당 사무총장은 “지금의 이재명 정권은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한 사실상의 독재 정권”이라며 “경제 붕괴, 집값 폭등, 자영업자 몰락, 에너지 위기 등 국가 재난 상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수 진영은 자유통일당을 중심으로 대연합을 형성하고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학자는 김학성 교수는 “오늘날 대형 교회들은 거짓과 불의 앞에 침묵하며 신앙의 본질을 잃고 있다”며 “광화문 고백교회는 비록 작은 집회이지만, 이 시대를 바꾸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백도(100도) 행동'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외쳤다.
이동호 교수는 “조선일보는 계엄을 지지한 국민들을 ‘마약중독자’로 비하했는데, 이는 의도적인 조작 프레임이자 언론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은 계엄 조치와 광화문 투쟁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사례이며, 보수의 실패는 국민의힘 내부 분열과 특히 한동훈 세력과의 부당한 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제는 그들과의 분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제21대 대선주자로 출마한 구주와 변호사는 “전광훈 목사의 내란 선동 혐의는 수사 초기부터 무리였으며, 법원도 사실상 무죄를 인정한 상황”이라며 “반면 장경태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는 영상, 증언, 정황 증거 모두가 명확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현지 사건과 관련한 특검 도입도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식 신의한수TV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제 보수를 대표하지 못하며, 이준석과 한동훈을 띄운 조선일보가 보수 분열의 배후 설계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짜 보수는 광화문에 있고, 새로운 자유우파 정당은 이 자리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코리아 퍼스트”, “자국민 퍼스트”, “김현지 누구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동화면세점–종각–을지로입구–서울시청–대한문–동화면세점 구간을 따라 평화롭게 행진했다. 이번 국민대회는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국민적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자리였으며, 정치적 정의와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뜨겁게 표출된 행진으로 마무리되었다.<끝>
심현tv
심현tv
내란 몰이 중단하고,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하라
전광훈 의장 “우리의 최종 목표는 자유통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이하 대국본)가 주최한 ‘광화문 국민대회’가 오늘 13일(토)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집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프레임 조작 ▲통일교 게이트 ▲사법부와 언론 장악 ▲국가 안보 파괴 등의 사안에 대해 국민의 분노와 저항 의지를 표명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전광훈 의장은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해 “나는 과거 내란선동, 집시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76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심·2심·대법원 모두에서 무죄를 받았다”며 “이제는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다. 감옥에서도 실컷 자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지난 7~8년 동안 광화문에서 단 한 건의 사건·사고 없이 운동을 이어왔다. 세계 역사에서도 유례없는 기록”이라며, “홍콩 시민혁명은 세 달 만에 끝났고 결국 실패했지만, 우리는 승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장은 “이제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시간이다. 헌법 전문은 4.19 정신의 계승을 명시하고 있고, 그 정신은 바로 불의에 항거하는 시민혁명의 정신”이라며 “천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야만 이재명을 끝장낼 수 있다”고 외쳤다. 그는 “피 흘리지 않고도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천만 국민의 결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자유통일이며, 헌법대로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반드시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뤄야 한다”며, “이 광화문에서 반드시 역사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수열 전국안보시민단체 대표는 “이제는 맨주먹으로 핵과 맞서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더 이상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 안보 문서에서조차 ‘한반도 비핵화’ 문구를 삭제하고 있다”며 “이 모든 안보 파괴의 중심에 이재명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산기지 압수수색 이후, 한국군이 미군의 통제를 받는 사태까지 왔다”며 “주권을 팔아먹은 자들을 문책하고 반드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통일당 이강산 사무부총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나치 정권의 논리를 따라가는 전체주의적 통제국가로 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교분리는 정치가 종교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미국식 원칙이어야 하는데, 이 정권은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나치식 정교분리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왜곡된 원칙 앞에 교회가 침묵한다면, 악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침묵하는 교회들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악에게 동조하는 것은 그 악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일갈했다.
이어 “전재수 장관은 도둑이 제발 저려 장관직을 내려놓았지만, 국회의원직은 유지하며 국민의 세비를 받아가고 있다”며 “당장 사퇴하라”는 구호를 군중과 함께 외쳤다.
김학성 강원대 명예교수는 “내란이라는 단어는 실체도 없는 유령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2시간 반 계엄 검토를 두고 1년 내내 내란이라 외친 이재명과 정청래의 주장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헌법상 요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내란 혐의를 적용하려면 장기간의 영토 장악과 국헌 문란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안에는 그 어떤 요건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곽종근 증언과 지렁이 메모라는 핵심 증거조차 모두 조작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직 대통령에게 단 15자의 사유만으로 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는, 과거 전직 대통령에게는 수백 자를 쓰던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는 사법부가 정치적 공작에 가담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화문 고백교회는 통일교와는 다르다”며 “우리는 권력에 굴복하지 않으며, 이재명의 협박에도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동호 교수는 “지난 1년간 국민을 공포에 빠뜨린 내란 프레임이 드디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안에서도 이제 ‘내란은 실체가 없다’는 선언이 나왔다”며, “지렁이 메모와 곽종근의 증언은 모두 시간 순서가 맞지 않는 조작임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재명은 통일교 문제로 보수를 공격하려 했지만, 오히려 통일교와 자신이 연결돼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역풍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이재명”이라며 그는 “이제 승리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눈보라 속에서도 우리는 정의의 깃발을 들고 전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국민대회 직후인 16시 부터는 평화 행진이 시작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이재명 구속”, “민주당 해산”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행진 코스는 동화면세점을 출발해 종각–을지로입구–서울시청–대한문을 지나 다시 동화면세점으로 복귀하는 동선으로, 주최 측 추산 약 10만여 명이 참여해 광장을 가득 메웠다. 도심을 가로지른 장대한 행렬은 이재명 정권을 향한 국민의 분노와 정의 실현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끝>
2025년 12월 13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1 day ago | [YT] | 9
View 0 replies
심현tv
세상에 잊어도 될 범죄는 없다
최근 같은 시기 유명 연예인들의 스캔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김현지·장경태 논란이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 주요 현안을 가리기 위한 전형적인 ‘이슈를 이슈로 덮는 공작’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세상에 잊어도 될 범죄는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은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선 배우 조진웅이 과거 했던 발언이다. 그는 자신의 소년범 강력범죄 이력이 드러나자 “30년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다”는 말과 은퇴 선언 한 장만 남기고 전광석화처럼 물러났다. 성범죄 여부는 부인하고 빠지는 비교적 상식적인 수순처럼 보였지만, 입장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논란은 시작됐다. 평소 좌파 연예인으로 활동해온 탓에 좌파 특유의 ‘내 식구 감싸기’가 작동하며 이슈가 사그라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크게 번지고 있다. 단순한 문제에 진영논리와 패거리주의가 개입되며 또다시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가 뒤흔들리고 있다.
조진웅의 학창 시절 범죄는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철없는 비행’으로 포장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죄질이 매우 나쁜 강력범죄로 소년원 처분까지 받았고, 성인이 된 뒤에도 폭행과 음주운전 논란이 이어졌다는 증언들이 있다. 이런 전력을 알고도 “한 번의 실수”라고 부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일각에서는 “소년기의 실수일 뿐”, “용서하자”, “마녀사냥을 멈추라”는 주장들이 앞다투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조진웅을 장발장에 비유하는 궤변까지 등장했다. 평소에는 “피해자의 눈물이 곧 증거”라며 타 진영 인물이나 정적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던 사람들이, 자기 편에게는 갑자기 너그러워진다. 여기에는 진실도, 피해자도 없다.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꼴이다. 그들이 무슨 자격으로 용서와 복귀를 논하는가.
스포츠계의 학폭 문제와 비교하면 이중잣대는 더 분명해진다. 안우진은 우리나라 에이스 실력임에도 언론이 만든 과도한 학폭 프레임에 묶여 지금까지도 국가대표에서 배제되고 있다. 실제 피해자 3명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과한 폭력은 없었고 처벌도 원치 않는다”며 오히려 그를 옹호했지만, 이미 찍힌 낙인은 지워지지 않는다. 배구 국가대표 출신 이재영·이다영 자매도 중학교 시절의 잘못으로 국내에서 퇴출돼 해외에서 겨우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범죄의 경중을 떠나 그들에게 적용된 판단 기준은 조진웅과 전혀 다르다.
대한민국은 분명 법치국가라고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괴씸죄와 국민정서가 법 위에 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이 풍토를 좌파 진영이 훨씬 노골적으로 활용해 왔다는 점이다. 자신들의 잘못은 끝까지 우기고, 말을 비틀고, 검찰에 핍박받는 피해자인 척하며, 심지어 피해자를 역고소해 입을 막아버리는 방식이 관행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 좌파는 잘못을 해도 뻔뻔해지고, 우파는 작은 실수 하나로 순식간에 매장되는 일이 반복된다.
반면 과거 중범죄나 파렴치한 범죄 이력에도 정치적으로 같은 편이면 갑자기 관대해지며 ‘용서’라는 말이 쉽게 튀어나온다. 좌파 발언을 하면 ‘소신’과 ‘표현의 자유’로 미화되며 행사와 방송 출연이 열리지만, 우파 발언을 하면 광고가 끊기고 방송에서 지워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분위기에서 우파 인사들은 침묵하게 되고, 정치적 소신 발언은 좌성향 지지자들의 조직적 비난에 휩싸여 결국 사과로 귀결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조진웅 논쟁은 흔한 연예계 가십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며, 특정 진영의 법과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제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들조차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사회로 변질돼 왔다. 조진웅에게 면죄부를 씌우려는 시도는 가당치도 않다. 제발 ‘내 편이면 무조건 괜찮다’는 생각을 버려라.
우파 진영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좌파의 모순과 비상식을 비판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우파가 공격받을 때 실제로 지지하고 보호하는 문화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유튜버·언론인·정치인과 소신 발언을 하는 우파 인사들이 혼자 싸우지 않도록 돕는 연대가 필요하다. 그래야 좌파가 장악한 미디어·문화권력과 최소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어떠한 주장과 구호도 상대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내 편과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비로소 정의를 말할 수 있다. 그런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길 소망한다.
2025년 12월 12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2 days ago | [YT] | 9
View 0 replies
심현tv
국가보안법 폐지, 간첩에게 나라를 넘기는 길이다
1998년 이적단체로 최종 판결을 받은 한총련이 수십 년 동안 목놓아 외쳐 온 두 가지 목표가 있다. 바로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다.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말은 여전히 낯설게 느끼는 국민이 적지 않다. 역설적으로 그만큼 이 법이 평범한 국민의 일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는 법을 없애겠다고 나선 셈이다.
폐지 논거로 동원되는 내용도 해방 전후의 오래된 사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현재의 안보 상황과 법적 현실을 외면한 채 과거 낡은 구호와 논리만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스스로도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북한과 각종 이적단체가 수십 년 동안 대남공작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온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이 기어이 국회에서 공식 입법발의 단계까지 올라오고야 말았다. 단순한 구호에 그쳤던 요구가 국회 본회의장까지 밀려 들어온 이 참담한 현실이 대한민국 안보의 현주소를 여실히 말해준다.
지금 국회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은 어떤 법이 어떤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지 제대로 알기 어렵다. 소수 언론만 문제를 제한적으로 다루다 보니 각자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실체를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과반 의석을 넘어선 독주 체제다. 건전한 숙의와 공론 과정은 사라지고, ‘다수결’이라는 명분만 있으면 어떤 법안도 밀어붙일 수 있는 구조가 굳어졌다. 이런 환경에서는 국민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악법조차 손쉽게 입법될 수 있다. 괴벨스가 남긴 말이 떠오른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민주주의의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보다 정확하게 묘사한 문장이 또 있을까.
정권까지 넘어간 이상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안전장치도 사라졌다. 최종 판단 기관인 헌법재판소 역시 최근 여러 사안을 거치며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결국 국가보안법을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국민의 저항뿐이다. 국가적 견제장치로 악법을 막아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참담할 따름이다.
국가보안법은 간첩, 대남혁명조직, 반국가단체의 지령 수수를 유일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수 방첩법이다. 이 법이 사라지면 지령 수수, 조직 결성, 공작 준비 등 간첩행위의 핵심 단계에서 국가는 손을 쓸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간첩이 “지금부터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공개 선언해야 겨우 대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이미 여러 사건이 보여주듯 간첩활동은 대부분 은밀히 이루어지고, 지령 역시 암호화된 방식으로 드나든다.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청주 간첩단 사건,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 등이 모두 국가보안법이 존재했기에 적발과 처벌이 가능했던 일들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은 이미 위험 수위를 훌쩍 넘어섰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박탈돼 경찰로 넘어갔고, 군 첩보기관인 방첩사(기무사)는 해체 논의까지 거론되는 처지다. 최근 중국과 북한의 사이버 침투는 국가 기반시설과 민간 기업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면서, 국민의 개인정보와 주요 정보 시스템은 이미 털릴 대로 털린 지 오래다. 핵미사일과 함께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인 사이버전 앞에서도 속수무책인 것이 우리의 안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안법까지 걷어내겠다는 발상은, 자해(自害)를 넘어 사실상 이적행위에 가깝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단순한 법률 조정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생존 시스템을 해체하는 일이며, 적의 대남혁명 전략에 문을 활짝 열어주는 행위다. 체제 전복을 꾀하는 세력에게 무제한의 권한과 자유를 허용한 나라가 어떻게 붕괴했는지는 이미 수많은 역사적 사례가 증명한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생존을 지켜낼 마지막 책임은 결국 국민에게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실을 직시하고 분별력을 갖추는 일뿐이다. 깨어 있는 국민만이 이 나라의 자유와 안전을 지켜낼 수 있다. 지금 막지 못하면 나중에는 후회할 기회조차 남지 않는다. 홍콩의 사례가 그것을 말해준다. 뒤늦게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순간에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25년 12월 9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5 days ago | [YT] | 14
View 0 replies
심현tv
퍼스트모바일 ‘소비자 대상’ 3관왕 수상
시니어 대상 ‘안심케어’ 서비스로 소비자에 ‘믿음’
‘안심 기능’ 통해 보이스피싱 고객 27명 실제 보상
조손·저소득 가정 후원 등 사회공헌 활동도 펼쳐
알뜰폰 브랜드 퍼스트모바일이 올해 주요 소비자 평가에서 연이어 대상을 수상하며 시니어 전문 안심폰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퍼스트모바일을 운영하는 ㈜더피엔엘은 9일 “퍼스트모바일이 ‘2025년 한국의 소비자 대상’(동아일보)에서 ‘시니어 전문 안심폰’을 수상한 데 이어 ‘2025년 소비자의 선택’(중앙일보)과 ‘2025년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한국방송신문연합회)에서도 각각 ‘시니어 전문 안심폰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퍼스트모바일이 구축한 시니어 전용 서비스 체계와 사용자 보호 중심 정책이 소비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령층의 통신 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퍼스트모바일의 강화된 안전 기능이 수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퍼스트모바일은 업계 최초로 ▲안심 서비스 ▲안부 서비스 ▲이웃 서비스로 구성된 ‘안녕케어’ 서비스를 도입했다.
안심 서비스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사기 전화를 예방하고 위험 패턴 감지 시 보호자에게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기능이다. 실제 이러한 안심 서비스를 통해 올해 27명의 고객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았다. 보상금은 4,200여만 원에 이른다.
안부 서비스는 일정 기간 통화·문자 활동이 없는 경우 안부 확인 메시지를 전송해 고령층의 일상 안전을 지원하며, 이웃 서비스는 스팸·위험 번호 정보 제공으로 시니어 고객이 불필요한 위험 통화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한편 퍼스트모바일은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조손가정 및 저소득 가정 25가구에 600만 원의 사회공헌 후원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은 은퇴 목회자 25명에게 1년간 통신비를 지원했던 1차 사회공헌 활동에 이은 두 번째 프로젝트로, 시니어와 취약계층 보호를 핵심 가치로 하는 퍼스트모바일의 기업 정신을 실현한 것이다.
㈜더피엔엘 김성용 대표는 “퍼스트모바일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신 서비스가 이번 3관왕 수상으로 이어졌다”며 “안녕케어 서비스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 시니어 고객의 평가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12월 09일
㈜더피엔엘 드림
5 days ago | [YT] | 12
View 0 replies
심현tv
정부 하는 짓, 나라 북한에 갖다 바치려 해
전광훈 의장, “4.27판문점선언 낮은단계연방통일 계승, 대한민국 체제 끝나”
전 의장, “탄핵 세력 찜찜하니 내란재판부, 3대특검으로 몰아부쳐”
김학성 전 헌법학회장 “대통령 파기 환송 재판 재개해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의 ‘광화문 천만 국민저항권 국민대회’가 개최된 6일(토) 오후 1시, 이승만광장(광화문광장) 동화면세점 앞에 10만 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혹한의 날씨 속에도 이날 집회에는 ▲정부 대북 정책 ▲내란재판부 사법부 위헌 표명 ▲ 김남국 문자 김현지 비선실세 논란 등에 대한 대정부 비판이 이어졌다.
전광훈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의 낮은 단계 연방제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승한다며 4.27 판문점선언에 서명했을 때 대한민국은 이미 끝난 것이다”라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또 “어느새 8년째로 접어든 광화문 집회가 문 정권과 조국을 끌어내렸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건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줄 수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짓을 보면 반드시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할 것이다”라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전광훈 의장은 김학성 전 헌법학회장과의 대담을 통해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에서 국회가 내란죄를 살그머니 빼고도 윤 대통령 업무 복귀나 소추안 국회 재의결을 거치지 않은 건 일단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보자는 불법 행위였다”라며 탄핵 소추안 재의결 없이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비판했다.
또 “현재도 찜찜하니 내란재판부와 3대 특검 등으로 몰아붙이는 나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이날 특별히 전광훈 의장은 정교분리 원칙 위반에 강력 대처하라고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우려하며 “당시 영국의 정교 일원화 정책을 반발해 세상 정부가 교회를 탄압할 수 없다고 금지한 게 미국 정교분리 원칙 제정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라”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교사 등의 자국민 납북 상황을 외신 기자 회견에서야 알고도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한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대통령의 최우선 책무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 헌법학회장 김학성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붙이며 감옥이 아닌 대통령직에 올랐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80년간 지켜온 민주와 법치를 죽이고 자유와 인권에 이어 시장 경제를 박탈하고 있는 현 정부 공산화 세력에 대해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자진해서 하야를 기대할 수 없는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 환송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황중선 전 장군(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전 의장이 “현재 국제적인 다자 방어 체계 흐름 속에 종전 협정이 한미 간 국가 방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라고 묻자 “종전 협정은 유엔 사령부 존재 이유를 없애 해산되게 되고, 유엔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수장을 맡는 현 한미 방위 시스템마저 허물 수 있다”라며 종전 협정에 강력히 반대했다.
이날 원로 국민배우이기도 한 임동진 목사는 “옛날에 반란, 역적질, 간신배들에 대해서는 임금이 용서한다고 말할 때까지 매를 맞는 ‘석고대죄’를 했다“라며 ”대통령 하야를 외친 앞 선 연사의 말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하나님(창조주) 앞에 석고대죄할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유통일당 청년 대표 연설자로 선 변수정 청년은 “정부의 지나친 대출 규제는 집값 대신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잡아버렸고 그 미래가 막혀버렸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또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나라냐?”라며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는 이재명 정부에 맞서 끝까지 거리에서 외치겠다”라고 말했다.
우동균(우동균TV) 대표는 “또다시 김현지가 터졌다”라며 “이재명과의 28년 인연으로 그 어두운 과거까지 다 알고 있을 김현지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남국이 불법 인사 청탁을 일러바친 일명 ‘현지 누나’ 의혹은 대통령의 주요 권력 행사 분야인 인사권을 비선 실세가 주도했다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국정 농단이다”라고 일갈했다.
한편,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내내 “김현지, 김현지”, “이재명, 이재명”, “까까까까~” 라는 구호를 외치며 범죄 혐의 등의 진실 규명과 재판 재개를 외쳤다.
시민들은 사법부의 내란재판부 위헌 의견 표명, 특검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 등 잇따른 혼란 정국에 김남국 불법 인사 청탁 문자로 불거진 김현지 비선 실세 논란이 불을 붙이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성토가 폭발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광화문 천만 국민 저항권 국민대회’에 모여든 시민들은 오후 4시 반경 대회 종료와 함께 평화롭게 귀가했다
<끝>
2025년 12월 6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1 week ago | [YT] | 21
View 0 replies
심현tv
정교분리의 원칙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란다
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종교재단 해산 검토 관련 발언은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 숨어 있다. 정교분리는 국가권력이 종교의 양심과 표현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유럽에서는 국왕과 정부가 특정 교단을 국교로 삼고 다른 교파를 박해하는 일이 반복되었는데, 이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간 종교 공동체가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종교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삼은 것에서 유래됐다.
해외 사례 역시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독일의 기독교민주당(CDU), 노르웨이의 기독민주당(KrF), 네덜란드 기독교연합(CU) 등 서구 국가에는 ‘기독교 정당’이 존재한다. 종교적 정체성을 가진 시민이 정당을 만들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럼에도 이들 국가가 정교분리 원칙을 부정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더 큰 문제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다. 우리 헌법은 종교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적 신념을 가진 시민이 사회·정치적 의견을 말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허용한 권리다. 이를 정부가 마음대로 ‘정치개입’이라고 규정하기 시작하면 표현의 자유는 급격히 위축된다. 이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접근이다.
대통령이 계엄 관련 세력을 언급하며 “나치 전범을 추적하듯 끝까지 색출하겠다”고 말한 것 역시 깊은 우려를 낳는다. 전체주의 정권이 사용했던 방식과 유사한 표현을 국가 지도자가 공적 자리에서 사용하는 순간, 국정 운영은 균형을 잃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된다. 대통령의 언어가 감정적이고 과격해질수록 국정은 불안해지고 국민은 분열된다. 때로 지도자의 침묵이 사회를 더 안정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선진 민주주의가 이미 증명했다.
정교분리는 종교를 억압하기 위한 틀이 아니다. 국민을 속이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종교적 정치 행위는 당연히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가권력이 자의적 기준을 앞세워 종교 활동을 평가하고 제한하는 순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우리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교분리의 원칙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왜곡되지 않기를 바란다. 종교의 정치적 남용을 막는 것과 동시에, 국가권력의 과도한 개입을 막는 균형은 헌정 질서의 핵심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국정 책임자들은 종교와 기본권 문제를 언급할 때 누구보다 신중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원칙이며 앞으로도 지켜야 할 기준이다.
2025년 12월 4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1 week ago | [YT] | 10
View 0 replies
심현tv
대국본 성명서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상황은 한 가지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누가 국가를 지키려 했고, 누가 국가를 이용하려 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이 정쟁으로 마비되고 국가 기능이 붕괴되는 위기 앞에서 헌법이 허용한 마지막 수단을 선택했다.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가 질서와 법치의 유지를 우선한 결단이었다.
반면, 이재명 정권은 출범 이후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무너뜨렸다.
재정은 미래 전략이 아닌 단기 인기 관리에 쓰였고, 사법부는 노골적 압력에 흔들렸다.
정권과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헌법 위에 권력을 올려놓으려는 태도까지 드러났다.
이 흐름은 과거 독재 체제나 파시즘이 등장했던 과정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민주주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를 잠식하는 방식이다.
지금의 모습은 솔로몬 재판을 떠올리게 한다.
진짜 어머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억울함을 감수하지만, 가짜 어머니는 아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아이’는 국가다.
국가의 기반이 무너져도, 정권만 유지되면 된다는 태도—그게 이재명 정권의 본질이다.
국민의힘 역시 책임을 회피했다.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을 뒷받침하지 못했고, 원칙보다 파벌 이익을 우선했다.
정권의 정치적 탄핵 공세에 동조하면서 스스로 여당의 역할을 포기했다.
내부 균열이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다.
이제 필요한 것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확한 판단과 책임의 회복이다.
계엄 결정을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가 수행한 헌법적 책무를 왜곡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이런 정치적 공격이 계속된다면 무너지는 것은 한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 구조다.
대국본은 분명히 입장을 밝힌다.
국가를 사유화하며 위기를 키운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정치적 혼란을 종식시키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그 어떤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싸울 것이다.
2025년 12월 2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1 week ago | [YT] | 7
View 0 replies
심현tv
쿠팡 유출은 국가재난이다 — 3300만 국민의 집 앞까지 털렸다
쿠팡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더 이상 ‘사고’나 ‘실수’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최근 여러 기업에서 정보 유출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외부 해킹이 아니라 중국 국적 내부 직원의 의도적 유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한층 커졌다. 특히 쿠팡이 보유한 정보의 성격을 감안하면 이번 유출은 단순한 보안 실패를 넘어, 국민 전체를 겨냥한 사이버·하이브리드전으로 규정될 만한 중대한 안보 위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한미상호방위조약 협력 범위에 ‘사이버전’을 포함시킨 결정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이번 사태가 다시 입증하고 있다.
이번에 털린 3,370만 명의 배송 정보는 단순한 주소에 그치지 않는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실제 생활지와 다를 수 있지만, 택배 배송지는 실거주지·생활 패턴·가족구성·소비 성향까지 드러나는 적나라한 민감정보다. 더구나 많은 국민이 택배 편의를 위해 등록해 둔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며, 사실상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집 앞까지 침투할 수 있는” 정보가 외부 세력에게 넘어간 셈이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범죄 역시 개인정보 유출이 범죄의 시발점이었음이 드러나, 이번 사태의 위험성을 더한다.
이런 정보는 성폭력, 강도, 인신매매, 보이스피싱 같은 강력 범죄의 기반이 될 뿐 아니라, 특정 인물을 겨냥한 정치적 테러나 암살 시도에도 악용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이한영 씨 암살 사건에서 북한 공작조가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확보해 침투했던 전례를 떠올리면, 이번 유출이 ‘과한 우려’가 아니라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3천만 명의 실거주·연락처 정보가 단 한 명의 내부자에 의해 통째로 빠져나갔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쿠팡의 보안 체계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러한 구조적 허술함은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안전을 민간 기업의 양심과 역량에 맡겨 온 제도적 방치가 낳은 결과라는 점에서도 심각하다.
그동안 수많은 해킹 사고가 반복되는 동안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되풀이했고, 정부 역시 실효성 없는 과징금만 부과하며 문제를 키웠다. 그 결과 기업과 기관들은 ‘걸려도 책임은 크지 않다’는 잘못된 신호를 받았고, 보안 투자는 후순위로 밀렸다.
쿠팡뿐 아니라 SKT와 KT를 비롯해 롯데카드·건강보험공단·교육청·지자체 서버까지 연달아 뚫렸다. 해외 명품 고객정보 해킹도 잇따랐고, 최근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까지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 수백억 원 규모의 자산을 탈취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세계 주요국 중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안 사고가 터지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IT 선진국을 자처하던 한국이 어느새 ‘보안 위험국’으로 추락한 현실이 참담하다.
내부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이번 사태를 초래한 쿠팡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암약하는 산업스파이와 간첩을 적극적으로 색출해야, 해킹과 사이버공격을 돕는 조력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 최근 보안사고가 이어지는 모든 기관과 기업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보안 체계의 근본적 재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피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는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정보가 글로벌 범죄 조직과 적국의 먹잇감이 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더 큰 사고가 터질 가능성도 결코 과장된 전망이 아니다. 무너진 보안 체계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것이다.
2025년 12월 2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1 week ago | [YT] | 7
View 0 replies
심현tv
사랑제일교회에는 특임전도사가 없다
일부 언론이 ‘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윤○○ 씨를 ‘전광훈 목사의 특임전도사’라고 연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해당 표현은 사건이 전광훈 목사의 지휘 아래 진행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조작된 용어임을 분명히 밝힌다.
윤씨는 개인 유튜버일 뿐이며, 과거 잠시 사랑제일교회를 다닌 적이 있으나 정식 등록 교인이 아니다. 교인으로 등록한 적도 없는 사람을 교회 사역자인 ‘전도사’로 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여러 언론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전광훈 목사 특임전도사’라는 직함을 반복해 사용하며, 존재하지 않는 직책을 만들어 전 목사와 사건을 연결하려 하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직함을 단정적으로 표기하는 행위는 보도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다. 직함은 개인과 단체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정보다. 존재하지 않는 직함을 부여하면 당사자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왜곡되고, 교회 공동체에도 불필요한 불신이 조성된다. 특히 이번처럼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에서는 허위 직함이 사실로 굳어져 심각한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
더구나 반복적이고 단정적인 허위 표현은 특정 인물과 교회를 범죄와 연계한 이미지로 고착시키며, 사실을 벗어난 비합리적 비난을 촉발할 위험이 크다. 이는 언론이 지켜야 할 공정성·객관성·진실 보도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사랑제일교회는 언론이 공론장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정론직필의 정신을 회복하길 바란다. 사건의 본질은 사법부의 판단과 피고인의 행위에 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외부 목회자와 교회를 끌어넣는 보도를 계속한다면, 이는 공적 관심을 넘어선 자극적 서사에 불과하다.
우리 교회는 사실 왜곡이 반복될 경우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다. 언론이 책임 있는 자세로 허위 표현을 바로잡고, 사실에 기반한 보도 원칙을 지켜주기를 촉구한다.
2025년 12월 02일
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홍보실
1 week ago | [YT] | 7
View 2 replies
심현tv
광화문 고백교회가 시대 바꾼다
전광훈 의장 “지금이야말로 무혈 국민저항권으로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할 때”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이하 대국본)는 오늘(2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자유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적 반발▲보수 대연합의 결집 촉구 ▲한국 교회의 복음 회복 촉구 ▲정치 개혁과 청년의 역할 강화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된 대규모 집회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만여 명(주최 측 추산)의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가치 회복을 외쳤다.
전광훈 의장은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이 시점에, 윤 대통령이 반드시 복귀해 이재명 대통령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정권이 추진한 낮은 단계 연방제는 실질적으로 국가 해체 수순이었다. 이를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반역 세력을 청산하고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귀연 판사가 26년 1월 18일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그 날이 윤 대통령 복귀의 결정적 시점이 될 것이며, 천만 명 국민이 광화문에 모여 무혈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년만에 다시 나온 강연재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국가 혼란과 무정부 상태를 막기 위해 헌법에 따라 결단을 내린 지도자였다"며 "계엄 조치는 비상 상황에서의 헌법적 조치였고, 오히려 민주당의 정치적 선동과 정권 마비 시도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에 동조한 배신자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광화문 광장은 현재 진정한 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열 전국안보시민단체 대표는 "지렁이 메모, 여인영ㆍ곽종근 증인 등의 상반된 진술을 통해, 내란 프레임이 사실상 붕괴되었음이 명백하다"며 "문재인 정권과 현재의 이재명 정권은 군 조직을 와해시키고, 공무원에게 협박을 일삼으며 국가 전복을 실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법 위에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법 아래 있는 피의자로서 즉각 구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아 자유통일당 청년당원은 “WEA(세계복음주의연맹) 참여, 인공기 계양 옹호 등의 행위는 한국 교회의 신앙적 근간을 훼손한 배도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한국 교회가 성경 위에 바로 서야 하며, 청년 세대가 복음 회복과 정치 개혁의 선봉에 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선거제도 전반의 개편 필요성을 짚으면서, “5인 대선거구제 도입을 비롯한 정치개혁 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회가 사회의 양심으로 바로 설 때 비로소 국가 개혁도 가능하다”며 교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종혁 자유통일당 사무총장은 “지금의 이재명 정권은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한 사실상의 독재 정권”이라며 “경제 붕괴, 집값 폭등, 자영업자 몰락, 에너지 위기 등 국가 재난 상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수 진영은 자유통일당을 중심으로 대연합을 형성하고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학자는 김학성 교수는 “오늘날 대형 교회들은 거짓과 불의 앞에 침묵하며 신앙의 본질을 잃고 있다”며 “광화문 고백교회는 비록 작은 집회이지만, 이 시대를 바꾸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백도(100도) 행동'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외쳤다.
이동호 교수는 “조선일보는 계엄을 지지한 국민들을 ‘마약중독자’로 비하했는데, 이는 의도적인 조작 프레임이자 언론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은 계엄 조치와 광화문 투쟁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사례이며, 보수의 실패는 국민의힘 내부 분열과 특히 한동훈 세력과의 부당한 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제는 그들과의 분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제21대 대선주자로 출마한 구주와 변호사는 “전광훈 목사의 내란 선동 혐의는 수사 초기부터 무리였으며, 법원도 사실상 무죄를 인정한 상황”이라며 “반면 장경태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는 영상, 증언, 정황 증거 모두가 명확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현지 사건과 관련한 특검 도입도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식 신의한수TV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제 보수를 대표하지 못하며, 이준석과 한동훈을 띄운 조선일보가 보수 분열의 배후 설계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짜 보수는 광화문에 있고, 새로운 자유우파 정당은 이 자리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코리아 퍼스트”, “자국민 퍼스트”, “김현지 누구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동화면세점–종각–을지로입구–서울시청–대한문–동화면세점 구간을 따라 평화롭게 행진했다. 이번 국민대회는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국민적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자리였으며, 정치적 정의와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뜨겁게 표출된 행진으로 마무리되었다.<끝>
2025년 11월 29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2 weeks ago | [YT] | 7
View 0 replies
Lo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