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tv

대국본 성명서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상황은 한 가지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누가 국가를 지키려 했고, 누가 국가를 이용하려 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이 정쟁으로 마비되고 국가 기능이 붕괴되는 위기 앞에서 헌법이 허용한 마지막 수단을 선택했다.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가 질서와 법치의 유지를 우선한 결단이었다.

반면, 이재명 정권은 출범 이후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무너뜨렸다.
재정은 미래 전략이 아닌 단기 인기 관리에 쓰였고, 사법부는 노골적 압력에 흔들렸다.
정권과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헌법 위에 권력을 올려놓으려는 태도까지 드러났다.

이 흐름은 과거 독재 체제나 파시즘이 등장했던 과정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민주주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를 잠식하는 방식이다.

지금의 모습은 솔로몬 재판을 떠올리게 한다.
진짜 어머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억울함을 감수하지만, 가짜 어머니는 아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아이’는 국가다.
국가의 기반이 무너져도, 정권만 유지되면 된다는 태도—그게 이재명 정권의 본질이다.

국민의힘 역시 책임을 회피했다.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을 뒷받침하지 못했고, 원칙보다 파벌 이익을 우선했다.
정권의 정치적 탄핵 공세에 동조하면서 스스로 여당의 역할을 포기했다.
내부 균열이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다.

이제 필요한 것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확한 판단과 책임의 회복이다.
계엄 결정을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가 수행한 헌법적 책무를 왜곡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이런 정치적 공격이 계속된다면 무너지는 것은 한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 구조다.

대국본은 분명히 입장을 밝힌다.
국가를 사유화하며 위기를 키운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정치적 혼란을 종식시키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그 어떤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싸울 것이다.

 

 

2025년 12월 2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2 weeks ago | [Y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