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이적단체로 최종 판결을 받은 한총련이 수십 년 동안 목놓아 외쳐 온 두 가지 목표가 있다. 바로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다.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말은 여전히 낯설게 느끼는 국민이 적지 않다. 역설적으로 그만큼 이 법이 평범한 국민의 일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는 법을 없애겠다고 나선 셈이다.
폐지 논거로 동원되는 내용도 해방 전후의 오래된 사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현재의 안보 상황과 법적 현실을 외면한 채 과거 낡은 구호와 논리만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스스로도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북한과 각종 이적단체가 수십 년 동안 대남공작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온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이 기어이 국회에서 공식 입법발의 단계까지 올라오고야 말았다. 단순한 구호에 그쳤던 요구가 국회 본회의장까지 밀려 들어온 이 참담한 현실이 대한민국 안보의 현주소를 여실히 말해준다.
지금 국회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은 어떤 법이 어떤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지 제대로 알기 어렵다. 소수 언론만 문제를 제한적으로 다루다 보니 각자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실체를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과반 의석을 넘어선 독주 체제다. 건전한 숙의와 공론 과정은 사라지고, ‘다수결’이라는 명분만 있으면 어떤 법안도 밀어붙일 수 있는 구조가 굳어졌다. 이런 환경에서는 국민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악법조차 손쉽게 입법될 수 있다. 괴벨스가 남긴 말이 떠오른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민주주의의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보다 정확하게 묘사한 문장이 또 있을까.
정권까지 넘어간 이상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안전장치도 사라졌다. 최종 판단 기관인 헌법재판소 역시 최근 여러 사안을 거치며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결국 국가보안법을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국민의 저항뿐이다. 국가적 견제장치로 악법을 막아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참담할 따름이다.
국가보안법은 간첩, 대남혁명조직, 반국가단체의 지령 수수를 유일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수 방첩법이다. 이 법이 사라지면 지령 수수, 조직 결성, 공작 준비 등 간첩행위의 핵심 단계에서 국가는 손을 쓸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간첩이 “지금부터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공개 선언해야 겨우 대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이미 여러 사건이 보여주듯 간첩활동은 대부분 은밀히 이루어지고, 지령 역시 암호화된 방식으로 드나든다.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청주 간첩단 사건,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 등이 모두 국가보안법이 존재했기에 적발과 처벌이 가능했던 일들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은 이미 위험 수위를 훌쩍 넘어섰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박탈돼 경찰로 넘어갔고, 군 첩보기관인 방첩사(기무사)는 해체 논의까지 거론되는 처지다. 최근 중국과 북한의 사이버 침투는 국가 기반시설과 민간 기업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면서, 국민의 개인정보와 주요 정보 시스템은 이미 털릴 대로 털린 지 오래다. 핵미사일과 함께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인 사이버전 앞에서도 속수무책인 것이 우리의 안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안법까지 걷어내겠다는 발상은, 자해(自害)를 넘어 사실상 이적행위에 가깝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단순한 법률 조정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생존 시스템을 해체하는 일이며, 적의 대남혁명 전략에 문을 활짝 열어주는 행위다. 체제 전복을 꾀하는 세력에게 무제한의 권한과 자유를 허용한 나라가 어떻게 붕괴했는지는 이미 수많은 역사적 사례가 증명한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생존을 지켜낼 마지막 책임은 결국 국민에게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실을 직시하고 분별력을 갖추는 일뿐이다. 깨어 있는 국민만이 이 나라의 자유와 안전을 지켜낼 수 있다. 지금 막지 못하면 나중에는 후회할 기회조차 남지 않는다. 홍콩의 사례가 그것을 말해준다. 뒤늦게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순간에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심현tv
국가보안법 폐지, 간첩에게 나라를 넘기는 길이다
1998년 이적단체로 최종 판결을 받은 한총련이 수십 년 동안 목놓아 외쳐 온 두 가지 목표가 있다. 바로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다.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말은 여전히 낯설게 느끼는 국민이 적지 않다. 역설적으로 그만큼 이 법이 평범한 국민의 일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는 법을 없애겠다고 나선 셈이다.
폐지 논거로 동원되는 내용도 해방 전후의 오래된 사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현재의 안보 상황과 법적 현실을 외면한 채 과거 낡은 구호와 논리만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스스로도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북한과 각종 이적단체가 수십 년 동안 대남공작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온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이 기어이 국회에서 공식 입법발의 단계까지 올라오고야 말았다. 단순한 구호에 그쳤던 요구가 국회 본회의장까지 밀려 들어온 이 참담한 현실이 대한민국 안보의 현주소를 여실히 말해준다.
지금 국회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은 어떤 법이 어떤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지 제대로 알기 어렵다. 소수 언론만 문제를 제한적으로 다루다 보니 각자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실체를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과반 의석을 넘어선 독주 체제다. 건전한 숙의와 공론 과정은 사라지고, ‘다수결’이라는 명분만 있으면 어떤 법안도 밀어붙일 수 있는 구조가 굳어졌다. 이런 환경에서는 국민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악법조차 손쉽게 입법될 수 있다. 괴벨스가 남긴 말이 떠오른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민주주의의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보다 정확하게 묘사한 문장이 또 있을까.
정권까지 넘어간 이상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안전장치도 사라졌다. 최종 판단 기관인 헌법재판소 역시 최근 여러 사안을 거치며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결국 국가보안법을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국민의 저항뿐이다. 국가적 견제장치로 악법을 막아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참담할 따름이다.
국가보안법은 간첩, 대남혁명조직, 반국가단체의 지령 수수를 유일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수 방첩법이다. 이 법이 사라지면 지령 수수, 조직 결성, 공작 준비 등 간첩행위의 핵심 단계에서 국가는 손을 쓸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간첩이 “지금부터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공개 선언해야 겨우 대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이미 여러 사건이 보여주듯 간첩활동은 대부분 은밀히 이루어지고, 지령 역시 암호화된 방식으로 드나든다.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청주 간첩단 사건,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 등이 모두 국가보안법이 존재했기에 적발과 처벌이 가능했던 일들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은 이미 위험 수위를 훌쩍 넘어섰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박탈돼 경찰로 넘어갔고, 군 첩보기관인 방첩사(기무사)는 해체 논의까지 거론되는 처지다. 최근 중국과 북한의 사이버 침투는 국가 기반시설과 민간 기업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면서, 국민의 개인정보와 주요 정보 시스템은 이미 털릴 대로 털린 지 오래다. 핵미사일과 함께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인 사이버전 앞에서도 속수무책인 것이 우리의 안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안법까지 걷어내겠다는 발상은, 자해(自害)를 넘어 사실상 이적행위에 가깝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단순한 법률 조정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생존 시스템을 해체하는 일이며, 적의 대남혁명 전략에 문을 활짝 열어주는 행위다. 체제 전복을 꾀하는 세력에게 무제한의 권한과 자유를 허용한 나라가 어떻게 붕괴했는지는 이미 수많은 역사적 사례가 증명한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생존을 지켜낼 마지막 책임은 결국 국민에게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실을 직시하고 분별력을 갖추는 일뿐이다. 깨어 있는 국민만이 이 나라의 자유와 안전을 지켜낼 수 있다. 지금 막지 못하면 나중에는 후회할 기회조차 남지 않는다. 홍콩의 사례가 그것을 말해준다. 뒤늦게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순간에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25년 12월 9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1 week ago | [Y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