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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61세. 공장노동자 출신 변호사. 시민운동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쳐 2022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대선 출마. 윤석열에게 패배.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두 번 역임. 그리고 계엄의 밤, 유튜브를 켜고 국회로 달려간 정치인. 이변이 없다면, 그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될 전망입니다. 그것도 압도적 득표율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민주당 경선 후보로 나섰지만 대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입니다.

90% 가까운 경선 득표율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독재국가의 선거를 떠올리게 한다”라고 비꼬았지만, 이재명 캠프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말했습니다. “이재명이 없었다면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모두가 패닉 상태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시간에, 구독자 100만이 넘는 유튜버로서 라이브를 켜고 국민들에게 ‘국회로 와달라’고 호소했다.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었고 그 판단에 따라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경선 결과는 결국 ‘계엄을 누가 해제했는가’에 대한 답변이라고 봐야 한다.”

그에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민주당 안에서도 비주류였던 이재명은 어느덧 한국 사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세론’ 앞에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그는 정치 복원이라는 새 정부의 과제에 적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920호에서 전혜원 기자가 짚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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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ys ago | [YT] | 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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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탄 학생은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소아암 후유증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민씨는 1년간 고등학교 진학을 미루고 대안학교에 다녔습니다. 결국 일반고로 진학한 지민씨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도 가장 먼저 알아본 대학의 조건은 접근성이었습니다. 원하는 전공이나 입학에 필요한 성적은 부차적 문제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학교는 거의 다 산에 있어요.”

아동청소년기에 교육적 배제를 경험하는 일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이끄는 ‘장애와 건강 연구팀’은 2024년 11월25일부터 12월31일까지 37일간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독립변수는 아동기 교육적 배제 경험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기에 장애와 관련한 이동의 어려움으로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응답을 ‘지난 1년 동안 자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라는 질문의 응답과 연결해 분석했습니다. 그 기초조사 결과를 제919호에서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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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ek ago | [YT] | 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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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인용 불과 나흘 만에 대한민국 헌법은 또 한 번 위기 상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4월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기습 지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통령 몫’ 지명자인 만큼 당장 월권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선이 6월3일로 확정된 상황에서 이는 차기 대통령의 임명권을 빼앗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6년 임기인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국회·대법원이 각 3명씩 지명해 구성됩니다. ‘국회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까지 104일이나 걸린 것은 한덕수·최상목 두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하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이라고 못 박았지만, 권한대행은 4월8일까지 ‘버텼습니다’. 그동안 국회와 대법원 몫 지명자에 대해 대통령 혹은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또 대통령 몫을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도 당연히 전무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도 ‘법 기술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해 헌법과 법률 해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제918호에서 장일호 기자가 이황희·이범준 헌법학자를 만나 끝나지 않은 헌법의 위기를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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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eks ago | [YT] | 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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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12·3 쿠데타로부터 123일째, 주권자들은 권력자의 야욕을 헌법의 이름으로 단죄했습니다.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했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선고 2시간29분 만인 오후 1시51분 변호인단을 통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과도, 승복도 없이 자신의 지지자들만을 향한 채였습니다.

윤석열은 “헌법이 예정한 경로를 벗어나 야당이나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고, 2022년 취임 뒤 2024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야당의 전횡을 바로잡고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여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할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음에도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습니다.

이는 윤석열이 2월4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말했듯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것을 쫓아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행위라고 헌재는 못 박았습니다. 

제917호 탄핵 특집호에서 윤석열 탄핵과 몰락의 과정을 담았습니다. 역사적인 탄핵 특집호를 간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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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eeks ago (edited) | [YT] | 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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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eeks ago | [YT] |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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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7호에 주권자들의 승리 기록을 담았습니다. 특수통 검사 출신 윤석열이 어쩌다 내란수괴가 되어 탄핵의 길을 자초했는지 분석했습니다. 역사적인 두번째 탄핵 결정문 주요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탄핵 특별 부록도 제작했습니다.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의 타임라인을 그려가는 아카이브 페이지 ‘쿠데타의 재구성’을 부록으로 만들었습니다. 12·3 쿠데타 당일뿐 아니라 이후 수사와 탄핵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회, 검찰, 경찰, 법원 등 주요 기관과 권력자들의 행보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시사IN〉은 기록의 힘을 믿습니다. 지난 122일간 주권자인 우리가 만들어낸 승리의 기록으로 꽉채운 제917호 탄핵 특집호를 간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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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eeks ago | [YT] | 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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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eeks ago | [YT] |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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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1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동시다발로 일어났습니다. 역대급 산불로 인해 3월27일 오후 7시까지 총 28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 피해가 특히 심각해 인근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까지 산불이 번졌습니다. 3월27일 낮 12시 기준, 의성 산불 진화율은 55%. 의성 외에도 경남 산청과 하동, 울산 울주 등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온·저습·강풍이라는 세 가지 악조건은 산불 진화를 어렵게 했습니다. 화마로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검게 변한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명익 기자·문준영 수습기자가 산불이 덮치고 지나간 비극의 현장을 제916호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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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 ago | [YT] |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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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외신 보도 외에도, 최근에는 민주주의와 연관된 각종 지수(Index)를 측정하는 해외 연구기관들의 분석 보고서에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가장 화제를 모은 것은 3월13일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가 발표한 ‘민주주의 리포트 2025’입니다. 이 리포트에는 전 세계 179개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각 국가의 정치 체제(Regime) 변화를 측정한 챕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은 이번에 발표된 2024년 평가에서 31년 만에 처음으로 ‘선거 민주주의’로 등급이 하락했습니다. 등급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윤석열의 12·3 쿠데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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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 ago | [YT] | 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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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해체론에 따르면, 재벌로 불리는 지배주주들은 자기 영향권 내인 이사회를 움직여 소수 주주(지배주주 이외의 모든 주주로 개미 투자자는 물론 펀드 등 기관투자자도 포괄하는 개념)들에게 불공정한 조치를 강행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투자자들이 ‘국장’을 꺼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귀결되었습니다.

기업가치(주가라고 부르든 PBR이라 부르든)를 높이기 위한 근본적 대안은, 이사회에 대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소수)주주를 추가하면 어떨까요?

지난 3월13일,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 법안의 명목적 보호 대상은 ‘주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수 주주’입니다. 그동안 지배주주의 횡포로 계열사 구조 재편 등에서 소수 주주들이 큰 손실을 봤고, 이런 폐단을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상법 개정안이 품은 위험성은 없을까요? 제915호에서 이종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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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 ago | [YT] | 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