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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을 사실상 적으로 돌리고 내부적으로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사이 중국이 무서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10월9일, 중국 당국이 선언한 ‘희토류 수출 통제’입니다.

‘17조 달러를 유치했다(물론 거짓말이다)’는 등 ‘내가 국내외 적들(한국이나 일본도 포함된다)을 무찌르고 있다’고 기염을 토했던 트럼프가 간만에 전율했습니다. 트럼프가 도발한 ‘세계 관세전쟁’은 중국의 이 선언으로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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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y ago | [YT] | 417

시사IN(시사인)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10월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반년 만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전례없는 장면의 연속입니다. 대법원장을 청문회와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른 것에 이어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일까요, 아니면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길일까요? 5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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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ys ago | [YT]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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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3일, 12·3 쿠데타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 상황을 녹화한 CCTV 영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상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해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접견실에 모인 국무위원들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라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증언이 위증이었음을 짐작할 만한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개된 영상에 등장하는 국무위원 가운데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아서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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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ys ago | [YT] | 1,546

시사IN(시사인)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10월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반년 만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전례없는 장면의 연속입니다. 대법원장을 청문회와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른 것에 이어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조 대법원장의 침묵을 두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가치를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로 쓰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의 ‘정치 행위’를 해놓고 사법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일까요, 아니면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길일까요? 5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945호에서 김영화 기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한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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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ys ago | [YT] |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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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2013년 12월, 곧 세 아이의 엄마가 되는 배춘환씨가 〈시사IN〉에 보낸 편지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47억원 손해배상(손배)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를 읽고 보낸 그의 편지에는 현금 4만7000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배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고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이야기가 잊을 만하면 들려왔습니다. 이 모금이 진정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행사했다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을 긴급구제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을 정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2015년 4월6일 은수미 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노란봉투법안이 처음 탄생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 처음 발의되었는데, 노란봉투 캠페인 참여자이자 ‘손잡고’ 발기인인 문재인 대통령 집권기에도 법제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묻히는 듯했던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집권 첫해인 2022년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노란봉투법만으로는 안 된다, 노조법 제2조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2023년 11월9일 처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3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통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어느 정도 교섭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변화가 노동시장 격차 완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마침내 다가온 노란봉투법 시행,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제944호에서 전혜원 기자가 노란봉투법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짚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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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ek ago | [YT] | 573

시사IN(시사인)

📢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매불쇼> 진행자 최욱님이 〈김은지의 뉴스IN〉에 출연합니다!
최욱 진행자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대신 물어봐드립니다.😊

2 weeks ago | [YT] | 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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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추석 연휴 배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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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eeks ago | [YT] | 334

시사IN(시사인)

무너진 신뢰의 회복. 〈시사IN〉 ‘2025 신뢰도 조사’ 결과에 나타난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를 요약한 표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정치인 가운데, 또 대통령실은 모든 국가기관 중 가장 높은 신뢰도 점수를 얻었습니다(10점 만점에 각각 5.54점, 5.24점).

윤석열 정부 3년간 추락한 신뢰도를 빠르게 복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취임 첫해임을 고려하면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뢰도는 이명박·윤석열 전 대통령의 1년 차 점수보다 높았지만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보다는 낮게 나타났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시사IN〉은 신뢰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판단으로 2007년 창간 이래 추석마다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를 해왔습니다. 향후 정국을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2025 신뢰도 조사의 결과를 한가위 합병호인 제942·943호에서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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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eeks ago | [YT] | 2,096

시사IN(시사인)

📢 2025년 10월 3일 금요일, 드라마 <사마귀>를 연출한 변영주 감독과 서지현 전 검사가 〈김은지의 뉴스IN〉에 출연합니다!
변영주 감독과 서지현 전 검사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대신 물어봐드립니다.😊

3 weeks ago | [YT] | 1,025

시사IN(시사인)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친 ‘세이브코리아’를 이끌었던 부산 세계로교회의 손현보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국내 보수진영과 개신교계에서 ‘종교탄압’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지만, 손 목사가 주도한 세이브코리아 집회와 같은 대대적인 극우 결집의 불씨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과의 유대를 다져온 손 목사 측이 태평양 건너편에서 활로를 찾아내려 할 조짐이 엿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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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 ago | [YT] | 8,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