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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통일교-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 김건희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통일교가 각종 이익을 주고받기로 공모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교가 교리 실현과 이권 확대를 위해 윤석열 측을 지원했고, 김건희씨는 전성배씨와 역할 분담을 하면서 각종 이익을 주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특검은 김건희씨를 ‘대통령 직무에 해당하는 각종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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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ays ago | [YT] | 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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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대화한 이후 예정돼 있던 지방 만찬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로 복귀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시사IN〉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장에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이 전 장관의 행적이 시간대별로 고스란히 적혀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장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함께 계엄 문건을 읽으며 협의했고, 그가 소방청장에게 내린 단전·단수 지시는 불과 7분 만에 일선 소방서들에 전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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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ays ago | [YT] | 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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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상민은 2024년 12월8일 스스로 사퇴하기 전까지 한 번도 교체되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경찰국 설치,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숱한 논란에도 윤석열은 이상민을 끝까지 믿고 일을 맡겼습니다.

결국 이상민은 ‘운명 공동체’였던 윤석열의 ‘내란 공범’이 되었습니다. 그는 8월1일 구속됐고, 8월1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와 함께 이상민은 수감됐지만, 그가 저지른 일들의 후과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이상민이 우리 사회에 남긴 상흔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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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ays ago | [YT] | 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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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태원 참사에 출동했던 소방관 두 명이 최근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은 참사의 상흔이 이토록 오래 남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방·경찰·의료 종사자는 흔히 시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슈퍼맨’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아무리 훈련된 직업인일지라도 마음의 상처가 덧나지 않는 슈퍼맨은 현실에 없었습니다.

시민들에게도 트라우마를 남길 만큼 충격적이었던 대형 참사들은,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해 두 눈으로 참상을 목격하며 직접 수습해야 했던 이들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남겼을까요. 제938호에서 문준영·권은혜 기자가 대형 참사 대응 인력으로 현장을 지켰던 이들을 만나 이후 트라우마와 싸워야 하는 일상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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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ays ago | [YT] | 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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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전례 없는 사법·정치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특별검사팀 세 곳의 칼날이 동시에 국민의힘을 향했습니다.

당의 핵심으로 활동한 복수의 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고, 수사 범위에는 지난 선거의 공천 과정과 헌법적 정당성 여부까지 따져야 하는 의혹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국민의힘 안팎에선 새로 선출된 지도부의 첫 과제가 ‘대정부’ 투쟁보다 생존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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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ek ago | [YT] | 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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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6일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417호 법정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재판 초기 사진·영상 촬영을 불허한 결정부터 지귀연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특검은 재판을 서두르기 위해 법원 여름 휴정기(7월28일~8월8일)에도 공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측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재판이 지연돼 선고가 미뤄지면,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윤석열이 6개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 석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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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ek ago | [YT] | 14,942

시사IN(시사인)

미·중 AI 패권 갈등이 심화되면서 전 세계에 보이지 않는 전운이 감돕니다. 소버린 AI란 ‘자주적인’ ‘주권이 있는’을 뜻하는 말인 소버린(Sovereign)과 AI의 합성어로, 그 국가와 지역의 언어·제도·문화·역사·가치관을 반영한 국산 모델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 ‘AI에 활용되고 AI가 생산하는 데이터에 통제권을 가지는’ 국가 역량과 제도를 말합니다.

주권을 언급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AI 인프라(모델·데이터·GPU 등)를 선점한 AI 강대국이 이를 무기 삼아 기술력이 약한 국가를 위협(침탈)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AI 3대 강국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AI 분야에 100조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술이 국제정치를 결정한다는 기정학(技政學) 시대, 그 최전선에서 AI 생태계가 재편되고 있는 셈입니다. 2024년 기준 초거대 AI 모델 보유 수 전 세계 3위(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글로벌 AI 지수는 6위(영국 토터스 미디어)에 이르는 ‘AI 중견국’ 한국에 소버린 AI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제937호에서 김다은 기자가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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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ek ago | [YT] |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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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의 혐의는 여러 갈래입니다. 2022년 3월 윤석열이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직후 권력의 정점에 선 김건희씨를 향해 여러 경로에서 줄을 대려 했고, 특검은 그 증거를 하나둘 포착하고 있습니다. 김건희씨를 중심으로 형성된 ‘청탁의 거미줄’에서 무언가 낯설지만 동시에 낯익은 창구가 하나 눈에 띕니다. 바로 ‘통일교’입니다.

이번 김건희 특검 수사에서 드러나는 의혹들은 통일교의 지난 역사를 알고 있는 이들로 하여금 묘한 기시감을 느끼게 합니다. 통일교가 지금의 교세를 갖게 된 과정에는 정치권과 밀착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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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eks ago | [YT] |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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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의 혐의는 여러 갈래입니다. 2022년 3월 윤석열이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직후 권력의 정점에 선 김건희씨를 향해 여러 경로에서 줄을 대려 했고, 특검은 그 증거를 하나둘 포착하고 있습니다. 김건희씨를 중심으로 형성된 ‘청탁의 거미줄’에서 무언가 낯설지만 동시에 낯익은 창구가 하나 눈에 띕니다. 바로 ‘통일교’입니다.

이번 김건희 특검 수사에서 드러나는 의혹들은 통일교의 지난 역사를 알고 있는 이들로 하여금 묘한 기시감을 느끼게 합니다. 통일교가 지금의 교세를 갖게 된 과정에는 정치권과 밀착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교는 종교적 정통성을 가진 쪽이 경제적 자원을 다 갖는 형태다. 문선명 총재 시절 통일교는 과감하게 정치권에 로비했고 그 방식이 유효했다.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졌는데도 통일교가 기존 (정치권 로비)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다가 역풍을 맞은 셈이다.” 한 전문가의 발언은 의미심장한 질문을 남깁니다. 통일교와 한국 정치권의 잘못된 밀착, 그 역사를 제936호에서 김동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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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eks ago | [YT] | 1,167

시사IN(시사인)

‘정당의 민주적 운영’ ‘정치와 종교 분리 원칙’ ‘시장경제 질서’.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씨 구속영장에 열거한 헌법의 가치입니다. 특검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자리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국정과 인사에 개입한 국정농단이자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위와 권한은 김건희씨를 둘러싼 의혹들의 ‘법적 쟁점’을 관통합니다.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는 통상 피의자의 실질적 지위와 권한이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최장 20일간의 구속 기간 동안 김건희씨에 대한 남은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김건희씨 측의 지위와 권한을 활용한 방어 전략은 다른 의혹 수사 과정에서도 이어지리라 보입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집사 게이트,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등 대부분이 김건희씨의 당시 지위와 권한 및 영향력 행사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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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eks ago | [YT] | 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