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시사인)

오랜 기간 공석이던 신설 정부 조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약칭 방미통위) 위원장이 지명됐습니다. 후보자는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방미통위 신설과 함께 한동안 멈춰 있던 미디어와 정보통신 관련 정책이 드디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을까요?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을 내쫓기 위해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켰다며, 국민의힘이 으름장을 놓고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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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ours ago | [YT] | 206

시사IN(시사인)

〈시사IN〉은 ‘2025 올해의 인물’로 이재명 대통령을 선정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선정된 건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이후 두 번째입니다.

2017년과 2025년 모두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을 치른 격동의 해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3 윤석열의 쿠데타 직후 찾아온 2025년은 훨씬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태, 윤석열 구속 취소, 역대 최장 숙의로 이어진 탄핵 선고의 기다림까지, 매 단계마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등장했고 한국 민주주의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위기 극복 스토리는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2025년을 어떻게 건너왔는지를 서술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을 빼놓고 이야기할 순 없습니다. 그를 ‘2025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954호에서 김영화 기자가 2025년의 이재명과 2026년의 대한민국에 남겨진 숙제를 정리했습니다. 국내외 다큐멘터리 작가, 그리고 소설가·시인 등과 협업한 ‘올해의 사진’과 2025년 출판계 동향을 담은 ‘행복한 책꽂이’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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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y ago | [YT] | 1,897

시사IN(시사인)

“각종 배달 앱은 오래전에 삭제했고, 파리바게뜨나 배스킨라빈스도 몇 년째 가지 않지만 불편함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쿠팡은 달랐다. 마치 오래 사귀다 헤어진 연인처럼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잊을 만하면 떠올랐다. 핸드폰 화면 정중앙에 있던 쿠팡 앱을 삭제하고 계정까지 탈퇴했는데도 쿠팡은 도처에서 자신을 잊었느냐 되물었다. 늦은 밤, 침대에 누워 만보기 앱 ‘캐시워크’을 열고 포인트를 받기 위해 화면을 누르다 보면 곧이어 쿠팡 광고창이 불쑥 떴다.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을 이용하다 보면 ‘우리는 새 상품이 최저가’라며 속삭였다. 어디를 가든 쿠팡이 기다리고 있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충격과 이후 대처에 대한 분노로 인한 쿠팡 고객 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과의 ‘헤어질 결심’으로 ‘탈팡‘ 감행 후 한 달, 일상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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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ays ago | [YT] | 4,095

시사IN(시사인)

응급실. 병원의 가장 앞단에 버티고 서서,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을 건져내고, 꼴딱대는 숨을 딱 붙여둔 뒤, 입원과 수술이 필요한 중증 환자들은 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병원의 다른 진료과(배후 진료과)로 연계하는 일이 숨 가쁘게 이루어지는 곳. 몇 년 전부터 이곳에 ‘뺑뺑이’라는 수식어가 자주 달립니다. 2024년 수용 병원을 찾기 위해 20번 이상 전화를 돌린 극단적 ‘응급실 뺑뺑이’ 건수는 약 1200건에 달했습니다.

이수훈 제주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드물게도 “의사들의 책임”과 “응급의학과의 실패”를 언급한 거의 유일한 현직 응급실 의사입니다. 그를 만나 응급의료체계의 현주소를 짚고 생명을 살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해보았습니다. 대체 응급·필수의료 현장에서는, 또 119 구급대와 병원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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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ays ago | [YT] | 870

시사IN(시사인)

쿠팡을 이용하던 충성고객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충격만큼이나 이후 대처에 대한 분노가 ‘탈쿠팡(탈팡)’ 인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라(12월2일)” “경제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12월9일)”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소비자들은 탈팡을 넘어서서 공동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수가 16만명에 이르는 네이버 ‘쿠팡 집단소송 카페’에는 12월10일 하루 동안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글이 1600건 이상 올라왔습니다. 소송 참가자들은 ‘스팸 전화 안 오게 관리해오던 전화번호인데 보이스피싱 전화까지 받았다’ ‘소비자를 우습게 여기는 게 너무 화난다’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같은 소송 참여 이유를 밝혔습니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공동소송 원고가 모인 배경에는 ‘배신’과 ‘응징’의 정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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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ek ago | [YT] | 1,608

시사IN(시사인)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하 노상원)은 12월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하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측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상원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주도하며 정보사령부(정보사)의 ‘선관위 장악’ 작전과 ‘선관위 직원 체포’ 작전을 구상했습니다. 12·3 불법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정보사는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해 전산실을 포함한 청사 전부를 점거했습니다. 정보사 요원 30여 명은 판교 정보사 사무실에 모여 선관위 직원 체포와 구금, 신문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 물품에는 드라이버와 니퍼, 송곳, 망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노상원의 생각이 맞닿는 부분은 ‘부정선거 음모론’이었습니다. 노상원은 경찰 조사에서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벌였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고 진술했습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장관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나보고도 선관위 부정선거가 많으니까 잘 좀 알아보라고 했다.” 윤석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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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ek ago | [YT] | 1,288

시사IN(시사인)

은행은 자사의 수익만 극대화하면 되는,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은행이 얼마나 대출하느냐(계좌에 얼마나 찍어주느냐)에 따라 통화량이 오르내리며 물가를 변동시킵니다. 어떤 업종에 많이 대출하느냐로 국가 경제의 향방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은행 운영이 해당 은행 법인과 직원, 경영진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시민들의 관심사가 되어야 마땅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은행을 ‘집값의 비정상적 상승’ ‘고용 없는 저성장’ ‘청년층의 금융 배제’ 등 사회·경제적 병폐의 주범으로 질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은행들이 자금 흐름의 방향을 기업에서 부동산으로 돌리면서’ 한국 산업의 발전에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시사IN〉은 은행 하나를 골라 그들의 주장을 검증해보기로 했습니다. 2001년부터 2024년까지의 공시 자료를 살펴보면 은행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서 누구에게 빌려주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어떻게 발생시켰는지 가늠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검증 대상으로 선택한 우리은행은 한때 ‘기업금융의 파이프라인’으로 불리던 곳입니다. 2010년대 이후 부동산 시장이 출렁거리는 국면에서 우리은행은 어떤 대출 행태를 보였을까요? 이종태 기자가 제953호에서 우리은행의 지난 24년치 공시 자료를 통해 한국 은행들의 ‘부동산 중독’을 추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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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ek ago | [YT] | 360

시사IN(시사인)

65세 정년 연장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입법안을 마련하면 새해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올해 63세, 2028년 64세, 2033년부터는 65세로 점점 늦춰지고 있습니다.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국민연금을 만 65세부터 받게 됩니다. 이 3~5년간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을 연내에 65세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노동자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 전에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정년 연장 논쟁이 세대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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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ek ago | [YT] |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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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공수처 수사 범위 확장 등을 담은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날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사법불신TF)’는 ‘사법행정 정상화 3법’ 역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며 판사회의 구성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특히 주목받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사법부 상층이 아닌 각 법관·재판부가 개혁의 대상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골자는 추천위를 통해 내란 사건 1·2심 재판부를 꾸리는 것입니다.

법학자들 가운데에도 지난 3월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와 느린 공판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은 소수가 아닙니다. 개중에는 재판 과정의 헌법적 문제를 비판하는 이도 있습니다. 다만 그 해결책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하는 법안에는 이견이 있어 보입니다. 논쟁점은 ‘외부 인사 개입’과 ‘사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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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eks ago | [YT] |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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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공식 출범한 보건진료소는 1980년 12월 시행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설치된 가장 작은 단위의 지역 보건의료기관입니다. 병원은커녕 약국조차 없는 의료 취약 지역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었습니다.

이른바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지역 보건의료기관은 모두 세 곳으로 시군구 단위에 있는 보건소, 읍면 지역에 있는 보건지소, 그보다 더 작은 마을에 위치한 보건진료소로 나뉩니다. 행정기관인 보건소를 제외하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의원에 준하는 진료기관 구실을 합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지소에 배치되는데, 그마저도 숫자가 계속 줄고 있어서 순환근무를 해야 하는 지경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예나 지금이나 그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 무주군 부남면 노루재로 556에 위치한 장안보건진료소의 관할 세대는 223세대, 총 392명입니다. 그중 60.5%인 237명이 65세 이상입니다. “어르신들이 전화해서 제일 많이 묻는 말이 ‘문 열었냐’가 아니고 ‘거기 사람 있어요?’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사무치더라고요. 그럼 나는 ‘여기 사람 있어요’라고 답하죠. 결국 내가 있을 곳이 여기구나 싶고요.”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공공의료의 최전선입니다. 보건진료소의 하루는 의료 안에 ‘돌봄’이 포함되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제952호에서 장일호 기자가 전북 무주군 장안보건진료소의 하루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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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eks ago | [YT] |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