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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해병대수사단장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박 대령이 TV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개적으로 수사 외압 관련 주장을 한 직후였습니다.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군검찰단은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윤석열은 이 과정 전반을 모두 보고 받았습니다. 당시 체포영장은 총 두 차례 청구됐으나 군사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군검찰단은 체포 시도 및 기각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영장 원본과 수사보고서 등 각종 기록을 은폐했습니다.

〈시사IN〉이 국회를 통해 확인한 특검 공소장을 보면,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이 이뤄질 당시 군검찰단이 박 대령에 대해 두 차례나 체포영장을 ‘은밀히’ 청구했는데, 이 영장 청구는 윤석열의 지시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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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hours ago | [YT] | 2,508

시사IN(시사인)

서울 종묘와 인접한 ‘세운4구역’ 관련 논란이 뜨겁습니다. 10월30일 서울시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서울시보에 고시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애초 세운4구역 내 건물 높이 제한은 70m 이하였는데, 이를 종로변 101m 이하, 청계천변 145m 이하로 변경한 것입니다. 세운4구역 높이 기준 변경은 2018년 이후 7년 만으로 청계천변을 기준으로 보면, 건물 최고 높이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종묘와 세운4구역’ 논란은 금세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문화재 보존과 개발 사이 균형점을 두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의 공방이 내년까지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6월에는 지방선거가 열리고, 내년 7월에는 부산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3000명 이상의 해외 학자·관계자들이 참석해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보호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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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y ago | [YT] | 608

시사IN(시사인)

“기사에 이름이 나오는 것도 원하지 않고, 조용히 일만 하고 싶다”라는 그의 바람과 달리 최근의 소란 속에 ‘김예지’라는 세 글자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11월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예지 의원을 두고 “눈 불편한 거 빼고는 기득권” “약자성을 무기로 삼고 있다” 따위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혐오 논란이 일었습니다.

11월19일 오후, 〈시사IN〉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김예지 의원을 만났습니다. 김 의원은 미디어대변인의 혐오 발언에 대해 묻는 질문에 긴 한숨을 쉬며 말을 고르거나 고개를 흔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질문에는 양손을 힘주어 쥐고 눈을 반짝이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7일 윤석열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두 명 중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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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ys ago | [YT] | 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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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한국리서치 공동기획 ‘혐중을 분석하다’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중국과 미국입니다. 중국 또는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감정이 변화하는 데에는 두 강대국의 패권 전쟁을 바라보는 복잡한 심경이 깔려 있습니다.

2021년에도 〈시사IN〉은 한국리서치와 함께 반중 정서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여론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반중 정서의 뚜렷한 대척점에 미국에 대한 우호적 감정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호감은 세대, 이념적 차이, 지지 정당을 초월해 고루 높았습니다. 폭발하는 반중 정서가 친미 정서로 수렴하는 모양새였습니다.

4년이 흘러 다시금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도 중국에 대한 반감이 미국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을까요? 응답자 다수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실리주의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수출통제에 맞선 중국의 대응에 관해서도 절반 가까이 정당하다고 여길 만큼 ‘미·중 간 균형’을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셈입니다.

요동치는 국제정세에 따라 여론은 늘 흔들리고, 해법도 그에 따라 시시각각 변합니다. “안미경미(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중국 공산당의 유능함을 다시 보자”라는 주장이 공존하는 지금, 중국과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제950호에서 이오성 기자가 ‘혐중을 분석하다’ 웹조사의 두 번째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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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ys ago | [YT] |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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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덕수, 김용현, 이상민. 12·3 쿠데타의 중심에 있던 이 인물들이 한날 한 장소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11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윤석열·김용현·이상민 세 사람이 모두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당초 윤석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구인영장 집행을 감행하겠다고 경고한 후 입장을 바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윤석열이 내란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오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구속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되기 전부터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논란을 불렀습니다. 자신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고 형사소송법상 선서 거부가 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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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ays ago | [YT] | 1,664

시사IN(시사인)

🌅 <시사IN> 2026 달력이 나왔습니다.

한 해 동안 <시사IN> 사진팀 기자들이 한국 사회 곳곳을 취재하며 담아낸 장면들로 2026년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뉴스가 되고, 결국 역사가 되는 장면을 2026년 책상 위에서 매일 마주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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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ays ago | [YT] | 205

시사IN(시사인)

지금 우리에게 가장 뜨거운 나라는 중국입니다. 지난해 말 윤석열의 쿠데타 이후 중국은 한국 사회를 들쑤시는 험한 주제가 됐습니다. 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음모론이 들끓었고, 서울 명동, 건대입구, 대림동에서 “중국인 추방”을 외치는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11월1일 막을 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한·중 정상회담 결과가 뜨거운 관심사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맛있다”라고 한 황남빵은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 됐고, 샤오미 핸드폰을 두고 “백도어 있는지 살펴보라”는 시 주석의 농담은 세계적 화제가 됐습니다. 2025년 한국 사회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두고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시사IN〉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와 함께 웹조사를 통해 ‘혐중의 실체’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4년 전인 2021년 5월 진행한 반중 정서 기획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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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ek ago | [YT] |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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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배경 학생 30% 이상인 학교 전국에 350곳’ ‘다문화 학생 97%인 학교 등장’···. 이주민 집중 거주지역의 학교들은 종종 느닷없는 관심을 받곤 합니다. 모든 맥락을 제거한, 20자 이내의 제목으로 압축된 이런 뉴스들 아래 댓글에는 한국이 망할 것이란 탄식부터 내국인이 역차별당한다는 분노가 쏟아집니다.

이주민 집중 거주지역이 최근 더 거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극우 시위대가 서울시 명동과 대림동, 경기도 수원과 안산 등을 찾아가 혐오를 담은 구호를 외칩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구로중학교도 그런 혐오 공격의 최전선에 선 학교 중 한 곳입니다. 분명 상처를 입었지만, 내내 무방비였던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엔 이미 선주민, 이주민 학생과 공존하기 위해 애썼던 지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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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ek ago | [YT] | 1,167

시사IN(시사인)

중고생 국어 ‘기초 미달’ 10% 넘겼다(SBS)
“‘시발점’ 했더니 왜 욕하냐고” 요즘 심각한 국어 수준(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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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ek ago | [YT]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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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사건에서 공소 제기의 핵심 요소들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취지와 주요 혐의에서 무죄가 나온 이번 대장동 일당 1심 판결 결과를 종합하면, 항소는 당연한 수순으로 통했습니다. 실제 검찰은 일찌감치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 기한 마감 직전에 지휘부가 돌연 결정을 번복하면서 항소장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무죄로 선고된 내용들을 다시 다퉈볼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입니다.

‘검찰 공화국’으로 불리던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으로 교체되면서, 검찰개혁 국면에서도 검사들의 반발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검찰 곳곳에서 여러 방식으로, 공개적·집단적 반발이 나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모아보면, 반발의 배경은 검찰의 핵심 역할인 공소 유지와 관련한 검찰 지휘부의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로 종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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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ek ago | [YT] | 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