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기자수첩
전남 지역 ‘산림사업 부가세 스캔들’(제2보)
나주·영암·광양·보성까지… ‘산림사업 부가세’ 전면 감사 필요
한국언론연합=손영진 기자
장흥군과 무안군에서 불거진 ‘산림사업 부가세 스캔들’이 전남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과 국세청의 전면적인 개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안군의 특혜 계약 및 부가세 부당 지급 의혹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면세 규정을 악용한 국고 낭비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나주, 영암, 광양, 보성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관행은 ‘산피아’(산림조합+마피아)로 불리는 이권 카르텔의 존재를 강하게 암시한다.
특히, 비영리법인인 산림조합이 면세 대상 사업에서 부가세를 수령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조세 포탈 혐의로까지 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조합 간의 비정상적인 계약 관행이 얼마나 깊숙이 뿌리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장흥군은 부가세 부당 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금액(1억 7천만 원)을 환수했으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나주, 영암, 광양, 보성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관행이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과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감사원은 장흥·무안을 포함한 전국 도시숲 사업과 산림조합과의 계약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동시에 국세청은 산림조합이 수령한 부가세를 정상적으로 처리했는지, 조세 포탈 및 부당 이득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을 상실하고, ‘관행’을 방패 삼아 국민 세금을 유출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다. 이러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최고 감사기관과 사법기관의 강력한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산림사업 부가세 스캔들’은 단순한 행정 실수나 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조합 간의 고착화된 이권 카르텔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국민 세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된 부조리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온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뿌리 뽑는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 세금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행정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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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역 ‘산림사업 부가세 스캔들’(제1보)
"나주시의회 성적 비하 사건 후폭풍… 박성은 의원, 1인 시위 돌입"(제1보)
"기각된 기피신청, 나주시의회 윤리위원회 공정성 논란 확산"
한국언론연합=박다원 기자업데이트 2025.11.21
나주시의회 박성은 의원이 동료 남성 의원의 성적 비하 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윤리위원회 기피신청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의원은 이에 반발해 입장문을 발표하며 나주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박의원은 이번 기피신청의 대상이었던 최 모 의원이 사건의 발단에 빌미를 제공했으며, 사건 당사자인 남성 의원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윤리위원회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의원은 "이번 기각 결정은 피해자 중심 원칙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기각사유서를 요청했으나 사유서조차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기각사유서가 없는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비난받고 불이익을 받는 잘못된 문화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0월 15일, 나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성 의원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암컷 강아지 이미지를 공유하며 동료 여성 의원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건에서 시작됐다. 박의원은 해당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 문제를 넘어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조직 내 성차별적 문화의 문제를 드러낸다고 지적하며 윤리위원회의 공정한 처리를 요구했다. 특히,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최 모 의원의 배제를 요청했으나, 윤리위원회는 이를 기각하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박의원의 1인 시위와 입장문 발표는 나주시의회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윤리위원회의 공정성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윤리위원회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사건 당사자와의 이해관계를 문제 삼지 않는 것은 공정성을 저버린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나주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의원은 사건의 발단에 연루된 최 모 의원이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하는 것이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으나, 윤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박의원의 주장과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피해를 넘어, 나주시의회의 성인지 감수성과 윤리적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사회와 시민들의 관심은 나주시의회와 윤리위원회의 대응에 집중되고 있다.
박의원의 1인 시위와 강경한 태도가 향후 사건 처리와 나주시의회의 신뢰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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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공영민 고흥군수, 지방자치 언론관의 모범
"공영민 고흥군수, 언론과의 협력으로 지방자치의 모범을 제시하다"
한국언론연합=박다원 기자
공영민 고흥군수가 지난해 12월 풍양면민과의 지역발전 토론회에서 보여준 언론관이 타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이날 공 군수는 언론인의 역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언론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공 군수는 토론회에서 언론인들의 합리적인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존중하며 이를 군정 운영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삼겠다는 그의 열린 태도를 잘 보여준다.
그는 또한 고흥군의 정책과 성과를 널리 알리는 데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언론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공 군수는 언론 홍보를 통해 고흥군의 정책이 외부에 알려지고, 이를 기반으로 전남도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확보를 위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 군수는 특히 언론의 홍보가 고흥군의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며, 관광객 증가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언론과의 협력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평가했다. 이는 언론을 단순한 정보 전달 매체가 아닌 지역 발전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는 그의 깊은 통찰력을 보여준다.
행사에 참석한 한 언론사 기자는 “공영민 고흥군수의 언론관에 깊이 감명받았다”며, “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그의 언론관을 본받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언론은 정부와 공공기관을 감시·견제하며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공 군수가 언론의 기본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공 군수의 이러한 언론관은 단순히 언론을 군정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접근이 아니라, 언론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군민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진정성을 담고 있다. 고흥군청 직원들 역시 공 군수의 언론관을 바탕으로 언론사를 대하는 태도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공 군수의 리더십이 군정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한다.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언론의 지적을 단체장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며 언론사를 배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태도는 언론과의 협력을 저해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공영민 군수는 이러한 사례와는 달리, 언론의 비판과 조언을 수용하며 이를 군정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그의 언론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며, 타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공 군수가 군민과의 대화에서 밝힌 언론관은 언론의 본질적 역할을 존중하며, 이를 통해 고흥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실현하려는 그의 진정성을 담고 있다. 그의 언론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미래지향적 운영 방식을 제시하며, 타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모범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연합탐사보도
전남 지역 ‘산림사업 부가세 스캔들’(제1보)
관행 뒤에 숨은 국고 낭비와 행정 난맥
한국언론연합=손영진 기자
전남 장흥군에서 제기된 ‘산림사업 부가세 스캔들’이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부가세 면제 대상 사업에 관행적으로 수억 원의 부가세가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이 붕괴된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최근 K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장흥군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 산림사업에 7억 원 이상의 부가세를 지급했으며, 심지어 세금계산서와 같은 필수 증빙조차 없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내부 문건에 ‘부가세 감면으로 예산 절감’이 명시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부가세가 지급된 점은 고의적 행정 방치 또는 은폐 가능성을 시사한다.
무안군에서 산림조합과의 특혜 수의계약으로 2억 3천만 원 상당의 부가세가 부당 지급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나주, 영암, 보성 등에서도 유사한 의혹이 잇따라 불거졌다. 그러나 관련 언론 보도가 돌연 삭제되며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남 지역 전반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장흥군의 사례는 단순한 착오가 아닌, 예산 집행 시스템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 행정 난맥상을 보여준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림사업은 부가세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장흥군은 수년간 부가세를 지급해 왔다. 특히, 부가세 지급에 필수적인 세금계산서조차 없었던 점은 회계 투명성 부재를 넘어 행정의 고의적 방치나 은폐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
무안군의 경우도 산림조합과의 특혜 계약 및 부가세 부당 지급 의혹이 불거졌으며, 나주, 영암, 광양, 보성 등 전남 지역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조합 간의 고착화된 이권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으로 해석된다. www.koreapressunion.com/news/articleView.html?idxn…
사회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갈등, 3차 사업설명회도 난항… 대화의 돌파구는?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대책위 반발로 갈등 심화
한국언론연합=박다원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반대대책위원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영암한국트로트가요센터에서 열린 3차 설명회는 후보 경과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반대대책위가 행사장 입구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설명을 듣고 싶었던 몇몇 시민들이 입장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행사장 입구와 행사장 내어서 반대대책위의 강경한 반대에도 설명회는 끝까지 진행됐지만, 참석한 주민 1명과 기자들만 자리를 지킨 채 마무리됐다.
이번 사업은 총 70km의 송전선로 중 약 20km가 영암군을 관통하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대해 반대대책위는 “호남 지역 전력 소비와 무관하게 수도권 송출을 위한 시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지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점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초기 단계에서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이렇게까지 반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전과 영암군의 일방적인 추진 방식을 비판했다.
반대위 주장에 대해 영암군은 “한전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요청 시 이장단장이나 사회단체장을 중심으로 추천해왔으며, 이는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반대대책위의 입장을 수렴해 앞으로는 마을 주민 총회를 통해 위원을 선정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전은 “주민들과 만나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반대대책위는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시위와 강경 대응을 예고해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안군수 및 산림조합장 고발 확인 보도 후 해당 기사 돌연 삭제 [제1보]
'무안군, 산림조합 의혹 보도 삭제, '이권 카르텔' 의혹 증폭
무안군과 산림조합 위법성 특혜 계약 의혹 제기
부가세 부당 지급 및 탈루 의혹 제기
한국언론연합=박다원 기자
최근 한 언론사를 통해 제기되었던 무안군과 무안군 산림조합 간의 특혜성 수의계약 및 부가가치세 부당 지급 의혹 보도가 갑작스럽게 삭제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의혹은 무안군의 주요 사업에서 산림조합에 대한 특혜 제공 및 부당한 예산 집행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진실 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도에 따르면, 무안군은 2019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159건, 약 247억 원 상당의 위법성 특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무안군 산림조합에 대해 1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몰아주기식으로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과 기후 대응 숲 조성 사업 등 주요 사업에서 관급자재에 대한 원가 산정 기준을 부적절하게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방식의 계약은 감사원의 단골 감사 지적 사항으로,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계약 절차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영리법인인 무안군 산림조합이 부가세 면제 사업에 대해 약 2억 3천만 원 상당의 부가세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의혹이다.
산림조합은 산림 발전과 조합원의 이익 증진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 목적의 면세 사업에 해당할 경우 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그러나 무안군이 사업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면세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포함해 지급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부가세 부당 지급의혹이 제공되었다.
무안군은 지급하지 말아야 할 부가세를 지급했으며, 산림조합이 비영리법인 지위를 이용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탈루했다면 이는 명백한 조세 포탈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김산 무안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산림조합장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실까지 보도되었으나, 해당 기사는 돌연 삭제되어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한 산림사업 전문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조합 간의 이권 카르텔과 산피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와 국세청,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진보당 전종덕 의원(비례대표)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장에게 전국 도시숲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산림조합의 계약 특혜 및 부가세 부당 지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한 언론사의 보도 후 삭제된 무안군 사안과 맞물려 산림청 및 국세청, 관련 사법기관의 후속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더피플초대석
現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문상필 前 광주시의원)
"현장 중심 봉사와 소통의 리더십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앞장서다"
"8년 의정 성과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비전"
한국언론연합=박다원 회장
진행: 박다원 한국언론연합 회장
일시: 2025년 11월 11일, 장소: 대한장애인사격연맹 사무실
박다원 회장
오늘은 광주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6대, 제7대 광주시의원을 역임하시며 특히 '마을 교육 공동체' 조성에 앞장섰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되신 문상필 부대변인님을 초대했습니다.
문상필 부대변인
민주당 부대변인으로서 지역사회와 중앙 정치 무대에서 소통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8년간의 의정 활동을 통해 쌓은 현장 경험과 미래 교육 지원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당과 국민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박다원 회장
문 부대변인님은 호남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김대중 재단 광주 북구 추진위원장,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오셨습니다. 특히 지역에서는 '셀러 문상필(셀러문)'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봉사활동에 대해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문상필 부대변인
'셀러 문상필(셀러문)' 활동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시작된 일로, 골목상권 상인들을 직접 찾아가 물건을 팔아드리고 함께 홍보하며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판매를 돕는 것을 넘어,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마음을 나누는 소통의 창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지역경제활성화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했으며, 해외 의료봉사와 사회·교육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사회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박다원 회장
8년간 시의원으로 재임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총 67건의 조례를 제·개정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셨던 정책인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 교육 공동체 조성에 관한 조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중요성과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다원 한국언론연합 회장, 문상필 민주당 부대변인
박다원 한국언론연합 회장, 문상필 민주당 부대변인
문상필 부대변인
가장 큰 보람을 느끼며 중점을 두었던 정책은 바로 이 조례입니다. ‘마을이 학교이고, 학교가 마을이다’라는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교육 문제를 가정과 학교의 영역을 넘어 마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부모만의 몫이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의 유휴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공간의 공유'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박다원 회장
오랜 기간 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지방자치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으셨고, 김대중재단 지방자치분과위원장으로도 활약하셨습니다. 현재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지방자치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상필 부대변인
지방자치는 단순한 지역 행정을 넘어 국가 정치의 출발점이자 균형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이 스스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 분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중앙 정치에서 지방이 실질적인 자율권을 가질 수 있도록 재정 분권과 입법 권한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故 김대중 대통령님의 지방분권 정신을 이어받아, 지역이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박다원 회장
지방자치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이제 부대변인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비전과 활동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문상필 부대변인
현장 중심의 봉사와 소통 경험, 그리고 호남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당과 국민을 잇는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호남의 민생 현안, 지방분권,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중요한 과제들을 중앙 정치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현장 경험과 호남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당과 국민을 잇는 소통 창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호남의 민생 현안, 지방분권,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주요 과제를 중앙 정치에 전달하며,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는 소신 아래 미래 세대와 민생 중심의 정책이 국민께 공감받을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실천하겠습니다.
박다원 회장
문 부대변인님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당과 국민 간 소통이 더욱 원활해지고, 호남의 목소리가 중앙 정치에 힘 있게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합탐사보도
나주시장 및 산림조합장 고발 확인 보도 후 해당 기사 돌연 삭제 [제1보]
-'나주시, 산림조합 의혹 보도 삭제, '이권 카르텔' 의혹 증폭
- 나주시와 산림조합 위법성 특혜 계약 의혹 제기
- 부가세 부당지급 및 부가세 탈루 의혹 제기
한국언론연합=박다원 기자
최근 한 언론사를 통해 제기되었던 나주시와 나주시 산림조합 간의 특혜성 수의 계약 및 부가가치세 부당 지급 의혹 보도가 갑작스럽게 삭제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의혹은 나주시의 주요 사업에서 산림조합에 대한 특혜 제공 및 부당한 예산 집행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진실 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도에 따르면, 나주시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총 60건, 약 122억 원 상당의 위법성 특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나주시 산림조합에 대해 1인 수의 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몰아주기식으로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또한 나주천 생태복원 사업, 평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사업 등 주요 사업에서 관급자재에 대한 신기술·특허 공법 심의회를 부적절하게 적용하여 11건, 약 53억 원 상당을 수의 계약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계약은 감사원의 단골 감사 지적 사항으로,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계약 절차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영리법인인 나주시 산림조합이 부가세 면제 사업에 대해 약 2억 2천만 원 상당의 부가세를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는 의혹이다.
산림조합은 산림의 발전이나 조합원의 이익 증진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 목적의 면세 사업에 대한 부가세 정산 시 면세 대상이지만, 사업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면세 되어야 할 사업에서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급 받았다는 것이다.
나주시는 지급하지 말아야 할 부가세를 지급한 것이고 이에 대해 산림조합이 비영리법인 지위를 이용하여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탈루했다면 이는 명백한 조세 포탈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윤병태 나주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산림조합장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실까지 보도되었으나, 해당 기사는 돌연 삭제되어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한 산림사업 전문가는 "이권 카르텔과 산피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와 국세청,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진보당 전종덕 의원(비례대표)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장에게 전국 도시숲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산림조합의 계약 특혜 및 부가세 부당 지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한 언론사의 보도 후 삭제된 나주시 사안과 맞물려 산림청 및 국세청, 관련 사법기관의 후속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www.koreapressunion.com/news/articleView.html?idxn…
연합탐사보도
[기획기사: 제1보]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소송 장기화…재정 부담 '눈덩이'
“1심 패소 후 항소 돌입…패소 시 막대한 이자 부담 예상”
한국언론연합=박다원, 손영진 기자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간의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나주시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6일, 1심에서 패소한 나주시는 10월 23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2심에 돌입했지만, 항소에서도 패소할 경우 나주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에 따르면, 나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50억여 원을 배상해야 하며, 판결 확정 전까지 발생한 이자 12억여 원을 포함해 총 62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항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판결 이후 연 12%의 법정 이자가 추가로 발생한다.
항소심 판결이 추가로 1년 이상 길어질 경우 패소로 확정된다면 나주시가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은 약 68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소송이 2027년까지 이어질 경우, 이자만 추가로 12억여 원이 더해져 총 74억여 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나주시의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며, 이는 곧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나주시가 소송을 통해 상황을 모면하려는 데 그치고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제 해결을 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 또한 장기화되는 소송이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며 조속한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언론연합
한국언론연합
연합기자수첩
전남 지역 ‘산림사업 부가세 스캔들’(제2보)
나주·영암·광양·보성까지… ‘산림사업 부가세’ 전면 감사 필요
한국언론연합=손영진 기자
장흥군과 무안군에서 불거진 ‘산림사업 부가세 스캔들’이 전남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과 국세청의 전면적인 개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안군의 특혜 계약 및 부가세 부당 지급 의혹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면세 규정을 악용한 국고 낭비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나주, 영암, 광양, 보성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관행은 ‘산피아’(산림조합+마피아)로 불리는 이권 카르텔의 존재를 강하게 암시한다.
특히, 비영리법인인 산림조합이 면세 대상 사업에서 부가세를 수령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조세 포탈 혐의로까지 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조합 간의 비정상적인 계약 관행이 얼마나 깊숙이 뿌리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장흥군은 부가세 부당 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금액(1억 7천만 원)을 환수했으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나주, 영암, 광양, 보성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관행이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과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감사원은 장흥·무안을 포함한 전국 도시숲 사업과 산림조합과의 계약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동시에 국세청은 산림조합이 수령한 부가세를 정상적으로 처리했는지, 조세 포탈 및 부당 이득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을 상실하고, ‘관행’을 방패 삼아 국민 세금을 유출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다. 이러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최고 감사기관과 사법기관의 강력한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산림사업 부가세 스캔들’은 단순한 행정 실수나 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조합 간의 고착화된 이권 카르텔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국민 세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된 부조리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온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뿌리 뽑는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 세금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행정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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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연합
"나주시의회 성적 비하 사건 후폭풍… 박성은 의원, 1인 시위 돌입"(제1보)
"기각된 기피신청, 나주시의회 윤리위원회 공정성 논란 확산"
한국언론연합=박다원 기자업데이트 2025.11.21
나주시의회 박성은 의원이 동료 남성 의원의 성적 비하 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윤리위원회 기피신청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의원은 이에 반발해 입장문을 발표하며 나주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박의원은 이번 기피신청의 대상이었던 최 모 의원이 사건의 발단에 빌미를 제공했으며, 사건 당사자인 남성 의원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윤리위원회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의원은 "이번 기각 결정은 피해자 중심 원칙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기각사유서를 요청했으나 사유서조차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기각사유서가 없는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비난받고 불이익을 받는 잘못된 문화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0월 15일, 나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성 의원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암컷 강아지 이미지를 공유하며 동료 여성 의원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건에서 시작됐다. 박의원은 해당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 문제를 넘어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조직 내 성차별적 문화의 문제를 드러낸다고 지적하며 윤리위원회의 공정한 처리를 요구했다. 특히,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최 모 의원의 배제를 요청했으나, 윤리위원회는 이를 기각하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박의원의 1인 시위와 입장문 발표는 나주시의회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윤리위원회의 공정성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윤리위원회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사건 당사자와의 이해관계를 문제 삼지 않는 것은 공정성을 저버린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나주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의원은 사건의 발단에 연루된 최 모 의원이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하는 것이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으나, 윤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박의원의 주장과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피해를 넘어, 나주시의회의 성인지 감수성과 윤리적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사회와 시민들의 관심은 나주시의회와 윤리위원회의 대응에 집중되고 있다.
박의원의 1인 시위와 강경한 태도가 향후 사건 처리와 나주시의회의 신뢰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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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연합
인물
공영민 고흥군수, 지방자치 언론관의 모범
"공영민 고흥군수, 언론과의 협력으로 지방자치의 모범을 제시하다"
한국언론연합=박다원 기자
공영민 고흥군수가 지난해 12월 풍양면민과의 지역발전 토론회에서 보여준 언론관이 타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이날 공 군수는 언론인의 역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언론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공 군수는 토론회에서 언론인들의 합리적인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존중하며 이를 군정 운영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삼겠다는 그의 열린 태도를 잘 보여준다.
그는 또한 고흥군의 정책과 성과를 널리 알리는 데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언론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공 군수는 언론 홍보를 통해 고흥군의 정책이 외부에 알려지고, 이를 기반으로 전남도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확보를 위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 군수는 특히 언론의 홍보가 고흥군의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며, 관광객 증가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언론과의 협력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평가했다. 이는 언론을 단순한 정보 전달 매체가 아닌 지역 발전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는 그의 깊은 통찰력을 보여준다.
행사에 참석한 한 언론사 기자는 “공영민 고흥군수의 언론관에 깊이 감명받았다”며, “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그의 언론관을 본받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언론은 정부와 공공기관을 감시·견제하며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공 군수가 언론의 기본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공 군수의 이러한 언론관은 단순히 언론을 군정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접근이 아니라, 언론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군민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진정성을 담고 있다. 고흥군청 직원들 역시 공 군수의 언론관을 바탕으로 언론사를 대하는 태도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공 군수의 리더십이 군정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한다.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언론의 지적을 단체장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며 언론사를 배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태도는 언론과의 협력을 저해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공영민 군수는 이러한 사례와는 달리, 언론의 비판과 조언을 수용하며 이를 군정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그의 언론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며, 타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공 군수가 군민과의 대화에서 밝힌 언론관은 언론의 본질적 역할을 존중하며, 이를 통해 고흥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실현하려는 그의 진정성을 담고 있다. 그의 언론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미래지향적 운영 방식을 제시하며, 타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모범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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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연합
연합탐사보도
전남 지역 ‘산림사업 부가세 스캔들’(제1보)
관행 뒤에 숨은 국고 낭비와 행정 난맥
한국언론연합=손영진 기자
전남 장흥군에서 제기된 ‘산림사업 부가세 스캔들’이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부가세 면제 대상 사업에 관행적으로 수억 원의 부가세가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이 붕괴된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최근 K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장흥군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 산림사업에 7억 원 이상의 부가세를 지급했으며, 심지어 세금계산서와 같은 필수 증빙조차 없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내부 문건에 ‘부가세 감면으로 예산 절감’이 명시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부가세가 지급된 점은 고의적 행정 방치 또는 은폐 가능성을 시사한다.
무안군에서 산림조합과의 특혜 수의계약으로 2억 3천만 원 상당의 부가세가 부당 지급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나주, 영암, 보성 등에서도 유사한 의혹이 잇따라 불거졌다. 그러나 관련 언론 보도가 돌연 삭제되며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남 지역 전반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장흥군의 사례는 단순한 착오가 아닌, 예산 집행 시스템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 행정 난맥상을 보여준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림사업은 부가세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장흥군은 수년간 부가세를 지급해 왔다. 특히, 부가세 지급에 필수적인 세금계산서조차 없었던 점은 회계 투명성 부재를 넘어 행정의 고의적 방치나 은폐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
무안군의 경우도 산림조합과의 특혜 계약 및 부가세 부당 지급 의혹이 불거졌으며, 나주, 영암, 광양, 보성 등 전남 지역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조합 간의 고착화된 이권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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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연합
사회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갈등, 3차 사업설명회도 난항… 대화의 돌파구는?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대책위 반발로 갈등 심화
한국언론연합=박다원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반대대책위원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영암한국트로트가요센터에서 열린 3차 설명회는 후보 경과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반대대책위가 행사장 입구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설명을 듣고 싶었던 몇몇 시민들이 입장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행사장 입구와 행사장 내어서 반대대책위의 강경한 반대에도 설명회는 끝까지 진행됐지만, 참석한 주민 1명과 기자들만 자리를 지킨 채 마무리됐다.
이번 사업은 총 70km의 송전선로 중 약 20km가 영암군을 관통하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대해 반대대책위는 “호남 지역 전력 소비와 무관하게 수도권 송출을 위한 시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지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점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초기 단계에서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이렇게까지 반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전과 영암군의 일방적인 추진 방식을 비판했다.
반대위 주장에 대해 영암군은 “한전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요청 시 이장단장이나 사회단체장을 중심으로 추천해왔으며, 이는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반대대책위의 입장을 수렴해 앞으로는 마을 주민 총회를 통해 위원을 선정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전은 “주민들과 만나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반대대책위는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시위와 강경 대응을 예고해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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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연합
한국전력공사,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설명회 개최
"2025년 11월 19일 오전 10시,영암한국트로트가요센터 공연장"
한국언론연합=김민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영암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2025년 11월 19일 오전 10시,영암한국트로트가요센터 공연장(영암군 기찬랜드로 19-10)에서 진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개요, 경과대역, 준공 목표 등이 포함되며, 영암읍, 금정면, 신북면, 덕진면 일대가 경과대역에 해당된다.
이번 사업은 송전선로 총 70km 중 영암군 내 약 20km를 포함하며, 203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타 문의는 한국전력공사 전력망입지처(☎061-345-7373)로 가능하다. www.koreapressunion.com/news/articleView.html?idx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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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연합
무안군수 및 산림조합장 고발 확인 보도 후 해당 기사 돌연 삭제 [제1보]
'무안군, 산림조합 의혹 보도 삭제, '이권 카르텔' 의혹 증폭
무안군과 산림조합 위법성 특혜 계약 의혹 제기
부가세 부당 지급 및 탈루 의혹 제기
한국언론연합=박다원 기자
최근 한 언론사를 통해 제기되었던 무안군과 무안군 산림조합 간의 특혜성 수의계약 및 부가가치세 부당 지급 의혹 보도가 갑작스럽게 삭제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의혹은 무안군의 주요 사업에서 산림조합에 대한 특혜 제공 및 부당한 예산 집행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진실 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도에 따르면, 무안군은 2019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159건, 약 247억 원 상당의 위법성 특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무안군 산림조합에 대해 1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몰아주기식으로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과 기후 대응 숲 조성 사업 등 주요 사업에서 관급자재에 대한 원가 산정 기준을 부적절하게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방식의 계약은 감사원의 단골 감사 지적 사항으로,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계약 절차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영리법인인 무안군 산림조합이 부가세 면제 사업에 대해 약 2억 3천만 원 상당의 부가세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의혹이다.
산림조합은 산림 발전과 조합원의 이익 증진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 목적의 면세 사업에 해당할 경우 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그러나 무안군이 사업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면세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포함해 지급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부가세 부당 지급의혹이 제공되었다.
무안군은 지급하지 말아야 할 부가세를 지급했으며, 산림조합이 비영리법인 지위를 이용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탈루했다면 이는 명백한 조세 포탈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김산 무안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산림조합장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실까지 보도되었으나, 해당 기사는 돌연 삭제되어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한 산림사업 전문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조합 간의 이권 카르텔과 산피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와 국세청,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진보당 전종덕 의원(비례대표)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장에게 전국 도시숲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산림조합의 계약 특혜 및 부가세 부당 지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한 언론사의 보도 후 삭제된 무안군 사안과 맞물려 산림청 및 국세청, 관련 사법기관의 후속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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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ek ago | [YT]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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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연합
더피플초대석
現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문상필 前 광주시의원)
"현장 중심 봉사와 소통의 리더십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앞장서다"
"8년 의정 성과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비전"
한국언론연합=박다원 회장
진행: 박다원 한국언론연합 회장
일시: 2025년 11월 11일, 장소: 대한장애인사격연맹 사무실
박다원 회장
오늘은 광주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6대, 제7대 광주시의원을 역임하시며 특히 '마을 교육 공동체' 조성에 앞장섰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되신 문상필 부대변인님을 초대했습니다.
문상필 부대변인
민주당 부대변인으로서 지역사회와 중앙 정치 무대에서 소통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8년간의 의정 활동을 통해 쌓은 현장 경험과 미래 교육 지원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당과 국민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박다원 회장
문 부대변인님은 호남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김대중 재단 광주 북구 추진위원장,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오셨습니다. 특히 지역에서는 '셀러 문상필(셀러문)'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봉사활동에 대해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문상필 부대변인
'셀러 문상필(셀러문)' 활동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시작된 일로, 골목상권 상인들을 직접 찾아가 물건을 팔아드리고 함께 홍보하며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판매를 돕는 것을 넘어,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마음을 나누는 소통의 창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지역경제활성화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했으며, 해외 의료봉사와 사회·교육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사회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박다원 회장
8년간 시의원으로 재임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총 67건의 조례를 제·개정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셨던 정책인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 교육 공동체 조성에 관한 조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중요성과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다원 한국언론연합 회장, 문상필 민주당 부대변인
박다원 한국언론연합 회장, 문상필 민주당 부대변인
문상필 부대변인
가장 큰 보람을 느끼며 중점을 두었던 정책은 바로 이 조례입니다. ‘마을이 학교이고, 학교가 마을이다’라는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교육 문제를 가정과 학교의 영역을 넘어 마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부모만의 몫이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의 유휴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공간의 공유'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박다원 회장
오랜 기간 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지방자치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으셨고, 김대중재단 지방자치분과위원장으로도 활약하셨습니다. 현재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지방자치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상필 부대변인
지방자치는 단순한 지역 행정을 넘어 국가 정치의 출발점이자 균형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이 스스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 분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중앙 정치에서 지방이 실질적인 자율권을 가질 수 있도록 재정 분권과 입법 권한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故 김대중 대통령님의 지방분권 정신을 이어받아, 지역이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박다원 회장
지방자치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이제 부대변인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비전과 활동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문상필 부대변인
현장 중심의 봉사와 소통 경험, 그리고 호남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당과 국민을 잇는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호남의 민생 현안, 지방분권,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중요한 과제들을 중앙 정치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현장 경험과 호남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당과 국민을 잇는 소통 창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호남의 민생 현안, 지방분권,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주요 과제를 중앙 정치에 전달하며,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는 소신 아래 미래 세대와 민생 중심의 정책이 국민께 공감받을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실천하겠습니다.
박다원 회장
문 부대변인님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당과 국민 간 소통이 더욱 원활해지고, 호남의 목소리가 중앙 정치에 힘 있게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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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ek ago | [YT]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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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연합
연합탐사보도
나주시장 및 산림조합장 고발 확인 보도 후 해당 기사 돌연 삭제 [제1보]
-'나주시, 산림조합 의혹 보도 삭제, '이권 카르텔' 의혹 증폭
- 나주시와 산림조합 위법성 특혜 계약 의혹 제기
- 부가세 부당지급 및 부가세 탈루 의혹 제기
한국언론연합=박다원 기자
최근 한 언론사를 통해 제기되었던 나주시와 나주시 산림조합 간의 특혜성 수의 계약 및 부가가치세 부당 지급 의혹 보도가 갑작스럽게 삭제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의혹은 나주시의 주요 사업에서 산림조합에 대한 특혜 제공 및 부당한 예산 집행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진실 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도에 따르면, 나주시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총 60건, 약 122억 원 상당의 위법성 특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나주시 산림조합에 대해 1인 수의 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몰아주기식으로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또한 나주천 생태복원 사업, 평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사업 등 주요 사업에서 관급자재에 대한 신기술·특허 공법 심의회를 부적절하게 적용하여 11건, 약 53억 원 상당을 수의 계약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계약은 감사원의 단골 감사 지적 사항으로,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계약 절차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영리법인인 나주시 산림조합이 부가세 면제 사업에 대해 약 2억 2천만 원 상당의 부가세를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는 의혹이다.
산림조합은 산림의 발전이나 조합원의 이익 증진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 목적의 면세 사업에 대한 부가세 정산 시 면세 대상이지만, 사업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면세 되어야 할 사업에서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급 받았다는 것이다.
나주시는 지급하지 말아야 할 부가세를 지급한 것이고 이에 대해 산림조합이 비영리법인 지위를 이용하여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탈루했다면 이는 명백한 조세 포탈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윤병태 나주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산림조합장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실까지 보도되었으나, 해당 기사는 돌연 삭제되어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한 산림사업 전문가는 "이권 카르텔과 산피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와 국세청,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진보당 전종덕 의원(비례대표)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장에게 전국 도시숲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산림조합의 계약 특혜 및 부가세 부당 지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한 언론사의 보도 후 삭제된 나주시 사안과 맞물려 산림청 및 국세청, 관련 사법기관의 후속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www.koreapressunion.com/news/articleView.html?idxn…
1 week ago | [YT]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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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연합
연합탐사보도
[기획기사: 제1보]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소송 장기화…재정 부담 '눈덩이'
“1심 패소 후 항소 돌입…패소 시 막대한 이자 부담 예상”
한국언론연합=박다원, 손영진 기자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간의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나주시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6일, 1심에서 패소한 나주시는 10월 23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2심에 돌입했지만, 항소에서도 패소할 경우 나주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에 따르면, 나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50억여 원을 배상해야 하며, 판결 확정 전까지 발생한 이자 12억여 원을 포함해 총 62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항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판결 이후 연 12%의 법정 이자가 추가로 발생한다.
항소심 판결이 추가로 1년 이상 길어질 경우 패소로 확정된다면 나주시가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은 약 68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소송이 2027년까지 이어질 경우, 이자만 추가로 12억여 원이 더해져 총 74억여 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나주시의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며, 이는 곧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나주시가 소송을 통해 상황을 모면하려는 데 그치고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제 해결을 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 또한 장기화되는 소송이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며 조속한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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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ek ago | [YT]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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