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수 및 산림조합장 고발 확인 보도 후 해당 기사 돌연 삭제 [제1보]
'무안군, 산림조합 의혹 보도 삭제, '이권 카르텔' 의혹 증폭
무안군과 산림조합 위법성 특혜 계약 의혹 제기
부가세 부당 지급 및 탈루 의혹 제기
한국언론연합=박다원 기자
최근 한 언론사를 통해 제기되었던 무안군과 무안군 산림조합 간의 특혜성 수의계약 및 부가가치세 부당 지급 의혹 보도가 갑작스럽게 삭제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의혹은 무안군의 주요 사업에서 산림조합에 대한 특혜 제공 및 부당한 예산 집행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진실 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도에 따르면, 무안군은 2019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159건, 약 247억 원 상당의 위법성 특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무안군 산림조합에 대해 1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몰아주기식으로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과 기후 대응 숲 조성 사업 등 주요 사업에서 관급자재에 대한 원가 산정 기준을 부적절하게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방식의 계약은 감사원의 단골 감사 지적 사항으로,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계약 절차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영리법인인 무안군 산림조합이 부가세 면제 사업에 대해 약 2억 3천만 원 상당의 부가세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의혹이다.
산림조합은 산림 발전과 조합원의 이익 증진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 목적의 면세 사업에 해당할 경우 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그러나 무안군이 사업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면세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포함해 지급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부가세 부당 지급의혹이 제공되었다.
무안군은 지급하지 말아야 할 부가세를 지급했으며, 산림조합이 비영리법인 지위를 이용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탈루했다면 이는 명백한 조세 포탈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김산 무안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산림조합장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실까지 보도되었으나, 해당 기사는 돌연 삭제되어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한 산림사업 전문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조합 간의 이권 카르텔과 산피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와 국세청,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진보당 전종덕 의원(비례대표)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장에게 전국 도시숲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산림조합의 계약 특혜 및 부가세 부당 지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한 언론사의 보도 후 삭제된 무안군 사안과 맞물려 산림청 및 국세청, 관련 사법기관의 후속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언론연합
무안군수 및 산림조합장 고발 확인 보도 후 해당 기사 돌연 삭제 [제1보]
'무안군, 산림조합 의혹 보도 삭제, '이권 카르텔' 의혹 증폭
무안군과 산림조합 위법성 특혜 계약 의혹 제기
부가세 부당 지급 및 탈루 의혹 제기
한국언론연합=박다원 기자
최근 한 언론사를 통해 제기되었던 무안군과 무안군 산림조합 간의 특혜성 수의계약 및 부가가치세 부당 지급 의혹 보도가 갑작스럽게 삭제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의혹은 무안군의 주요 사업에서 산림조합에 대한 특혜 제공 및 부당한 예산 집행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진실 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도에 따르면, 무안군은 2019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159건, 약 247억 원 상당의 위법성 특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무안군 산림조합에 대해 1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몰아주기식으로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과 기후 대응 숲 조성 사업 등 주요 사업에서 관급자재에 대한 원가 산정 기준을 부적절하게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방식의 계약은 감사원의 단골 감사 지적 사항으로,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계약 절차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영리법인인 무안군 산림조합이 부가세 면제 사업에 대해 약 2억 3천만 원 상당의 부가세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의혹이다.
산림조합은 산림 발전과 조합원의 이익 증진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 목적의 면세 사업에 해당할 경우 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그러나 무안군이 사업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면세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포함해 지급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부가세 부당 지급의혹이 제공되었다.
무안군은 지급하지 말아야 할 부가세를 지급했으며, 산림조합이 비영리법인 지위를 이용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탈루했다면 이는 명백한 조세 포탈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김산 무안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산림조합장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실까지 보도되었으나, 해당 기사는 돌연 삭제되어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한 산림사업 전문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조합 간의 이권 카르텔과 산피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와 국세청,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진보당 전종덕 의원(비례대표)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장에게 전국 도시숲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산림조합의 계약 특혜 및 부가세 부당 지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한 언론사의 보도 후 삭제된 무안군 사안과 맞물려 산림청 및 국세청, 관련 사법기관의 후속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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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ek ago | [Y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