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기자수첩
전남 지역 ‘산림사업 부가세 스캔들’(제2보)
나주·영암·광양·보성까지… ‘산림사업 부가세’ 전면 감사 필요
한국언론연합=손영진 기자
장흥군과 무안군에서 불거진 ‘산림사업 부가세 스캔들’이 전남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과 국세청의 전면적인 개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안군의 특혜 계약 및 부가세 부당 지급 의혹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면세 규정을 악용한 국고 낭비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나주, 영암, 광양, 보성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관행은 ‘산피아’(산림조합+마피아)로 불리는 이권 카르텔의 존재를 강하게 암시한다.
특히, 비영리법인인 산림조합이 면세 대상 사업에서 부가세를 수령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조세 포탈 혐의로까지 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조합 간의 비정상적인 계약 관행이 얼마나 깊숙이 뿌리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장흥군은 부가세 부당 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금액(1억 7천만 원)을 환수했으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나주, 영암, 광양, 보성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관행이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과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감사원은 장흥·무안을 포함한 전국 도시숲 사업과 산림조합과의 계약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동시에 국세청은 산림조합이 수령한 부가세를 정상적으로 처리했는지, 조세 포탈 및 부당 이득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을 상실하고, ‘관행’을 방패 삼아 국민 세금을 유출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다. 이러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최고 감사기관과 사법기관의 강력한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산림사업 부가세 스캔들’은 단순한 행정 실수나 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조합 간의 고착화된 이권 카르텔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국민 세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된 부조리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온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뿌리 뽑는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 세금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행정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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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영리법인인 산림조합이 면세 대상 사업에서 부가세를 수령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조세 포탈 혐의로까지 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조합 간의 비정상적인 계약 관행이 얼마나 깊숙이 뿌리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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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된 부조리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온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뿌리 뽑는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 세금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행정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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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pressunion.com/news/articleView.html?idxn…
1 day ago | [Y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