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탐사보도
[기획기사: 제1보]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소송 장기화…재정 부담 '눈덩이'
“1심 패소 후 항소 돌입…패소 시 막대한 이자 부담 예상”
한국언론연합=박다원, 손영진 기자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간의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나주시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6일, 1심에서 패소한 나주시는 10월 23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2심에 돌입했지만, 항소에서도 패소할 경우 나주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에 따르면, 나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50억여 원을 배상해야 하며, 판결 확정 전까지 발생한 이자 12억여 원을 포함해 총 62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항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판결 이후 연 12%의 법정 이자가 추가로 발생한다.
항소심 판결이 추가로 1년 이상 길어질 경우 패소로 확정된다면 나주시가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은 약 68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소송이 2027년까지 이어질 경우, 이자만 추가로 12억여 원이 더해져 총 74억여 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나주시의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며, 이는 곧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나주시가 소송을 통해 상황을 모면하려는 데 그치고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제 해결을 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 또한 장기화되는 소송이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며 조속한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언론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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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제1보]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소송 장기화…재정 부담 '눈덩이'
“1심 패소 후 항소 돌입…패소 시 막대한 이자 부담 예상”
한국언론연합=박다원, 손영진 기자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간의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나주시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6일, 1심에서 패소한 나주시는 10월 23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2심에 돌입했지만, 항소에서도 패소할 경우 나주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에 따르면, 나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50억여 원을 배상해야 하며, 판결 확정 전까지 발생한 이자 12억여 원을 포함해 총 62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항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판결 이후 연 12%의 법정 이자가 추가로 발생한다.
항소심 판결이 추가로 1년 이상 길어질 경우 패소로 확정된다면 나주시가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은 약 68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소송이 2027년까지 이어질 경우, 이자만 추가로 12억여 원이 더해져 총 74억여 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나주시의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며, 이는 곧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나주시가 소송을 통해 상황을 모면하려는 데 그치고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제 해결을 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 또한 장기화되는 소송이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며 조속한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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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ek ago | [Y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