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방류 및 섬진강 유입 쓰레기로 인한 남해바다 해양오염 사태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인정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2025년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진 남강댐의 대규모 방류로 인해, 남해군 인근 해역은 순식간에 황토빛으로 물들었고 각종 부유 쓰레기, 나뭇가지, 갈대, 이물질들로 가득 찼습니다. 방류 이후 유입된 해양 쓰레기의 양은 2025년 7월 22일 기준 약 1,465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단순한 오염 수준을 넘어 심각한 해양 생태계의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양 생태계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어업활동은 사실상 마비되었으며, 해안 경관 훼손과 수산물 이미지 실추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역시 막대합니다. 이번 사태는 자연재해가 아닌 사전 대비 미흡과 부유물 차단시설 부재로 인한 인재(人災)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유입 쓰레기를차단할 최소한의 대응조차 없었던 한국수자원공사의 무책임한 방류는 해당 해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어민들과 지역 주민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수자원공사는 사건의 원인 규명이나 책임 인정은커녕, 구체적인 피해 보상 계획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군민의 분노와 불신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남해군의회는 군민의 생존권과 지역 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로서, 다음과 같이 한국수자원공사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한국수자원공사는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 쓰레기 유입과 어업 피해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
둘째, 향후 남강댐 및 섬진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상시 대응체계 및 부유물 차단시설을 즉시 구축하라.
셋째, 해양환경 복원과 오염 해역의 쓰레기 수거를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아끼지 말고 조속히 투입하라.
넷째, 본 사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지자체와도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관리 대책을 수립하라.바다는 남해군민의 생계 기반이며, 지역경제의 중심축입니다. 이번과 같은 무책임한 방류와 사후 대응 부재가 반복된다면, 국민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공공기관의 과실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제라도 상황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몇몇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국민 각 개인의 권리와 국가주의 발상의 우선순위를 생각하게 하는 청문회인 것 같아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한마디로, 개인의 권리를 가볍게 보는 국가주의적 발상은 어느 정권에서 조차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주의란... 국가의 이익과 목적을 개인보다 우선시하는 사상입니다. 물론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일정 수준의 국가주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오히려 국가도, 정권도 큰 위험에 빠집니다.
국민의 권리를 가볍게 보면 결국, 국민의 불만이 누적됩니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며, 사생활과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하면 국민은 숨 쉴 공간을 잃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지 몰라도, 국민들은 속으로 불만과 불신을 키우게 됩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 터져 나올 때는 이미 늦습니다. 결국 정권의 안정이 아니라 불안을 초래하게 됩니다.
국가주의가 개인의 권리를 경시할 때, 사회는 창의성은 물론, 다양성도 잃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토론하며 새로운 가치를만들어 내야 경제도, 문화도 발전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획일화하려 한다면, 사람들은 눈치만 보게 되고, 새로운 시도나 혁신은 사라집니다. 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집니다.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도 신뢰를 잃습니다. 오늘날은 인권과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해외 투자자들도, 국제기구도, 심지어 관광객들조차 그 나라가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지켜봅니다. 만약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함부로 억누르는 모습을 보인다면, 투자도 꺼리게 되고 외교 관계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무겁게 존중해야만 국민도 국가를 신뢰하고 자발적으로 협력합니다. 그래야 위기에도 국민이 정권을 지켜주고, 나라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정권이 진정으로 오래가고 싶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야 말로 정권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결국, 모든 권력은 개인의 힘이 모아진,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민주평통 남해군협의회 통일연수를 민족의 영산, 백두산 천지외 여러곳를 직접 다녀오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백두산은 우리 겨레의 시원과 혼이 깃든 산으로, 단군조선의 건국 신화가 시작된 곳이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기상과 정체성이 바로 이 산에서부터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백두산 천지에 올랐을 때, 마치 수천 년 역사 속 우리 조상들이 바라봤을 그 풍경을 저 역시 똑같이 마주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 짐을 느꼈습니다.
거대한 백두산 천지 호수와 사방을 둘러싼 티하나 없는 파란 호수을 바라보며, 분단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며,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절실함이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비록 지금은 백두산의 남쪽은 북한이, 북쪽은 중국이 관할하고 있어 쉽게 갈 수 없는 현실이지만,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오르고, 또 우리의 후손들도 마음껏 그 자연의 풍경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다시 한 번 평화와 통일의 소중함을 느꼈고, 앞으로도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서 이러한 국민적 염원을 실현하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연수를 준비해주신 김창우협의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함께해 주신 모든 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민족의 영산 백두산에서 느낀 감동과 통일의 희망을 여러분과 늘 나누겠습니다. . . youtube.com/shorts/DiVOAkpNc2...
최강욱 전의원의 "민주주의 지켜내기"란 제목의 특강을 시작으로 "더불어한잔 수다"가 있었습니다.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며 산다는 주제로, 민주주의 중요성과 민주주의는 누군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고, 토론하며, 때론 더불어 한잔 나누며 다져가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새기고, 앞으로도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켜 나가겠다는 다짐의 자리이다 보니, 남해 도착이 자정가까운 시간이었으나, 모두가 기쁜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농어촌은 지금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추진되는 이재명정부의 "인구소멸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이는, 인구소멸지역 농어촌에 사는 분들이 더 이상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두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농어업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밑거름입니다. 현재, 시범지역인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은 소득이나 자산과 상관없이 주민 모두에게 매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약 10%이상의 인구증대와 주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가 확연하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정부에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시행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남해군 운동본부와 힘을 모아, 우리 남해군이 시범 지자체로 선정되기를 염원합니다.
농어촌이 사라지면 깨끗한 물과 공기, 먹거리, 우리 전통과 문화도 함께 사라집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자라듯, 농어촌을 살리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길입니다. 앞으로 이 수당이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갔으면 합니다.
정현옥 tv
대선개입, 졸속재판, 내란비호를 한 조희대에 대하여, 특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week ago | [YT]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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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옥 tv
박성재! 구석 필요성이 있나요?
2 weeks ago | [YT]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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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옥 tv
차분히 고개숙여 인사하는 들판의 나락들이 대풍을 예고합니다.
열심히 살아오신 것 만으로도, 이 가을의 넉넉하고 풍요로운, 행복한 추석 연휴를 알차게 즐기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더 따뜻하고, 훈기 넘치는 한가위입니다.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명절되십시요♡♡♡
3 weeks ago | [YT]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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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옥 tv
우리 남해보다 피해가 더 컸던 산청 율현마을에 다녀왔습니다.
무너지고 흙탕물에 잠긴 하우스,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고, 마을회관에서 집단거주하시며, 멍하니 앉아, 반갑게 맞아주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마주하며, 단순한 봉사가 아닌 함께 아파하고 손을 맞잡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딸기하우스 안의 쌓인 토사를 걷어내는 일이었지만, 함께 땀 흘리며 마음을 나눈 그 시간이 피해 주민들께는 큰 위로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농촌 고령화 현실 속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이곳에 손 내밀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다시금 느꼈고, 앞으로도 이런 위기 때마다 먼저, 손잡아주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3 months ago | [YT]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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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옥 tv
성 명 서
남강댐 방류로 인한 남해 해양오염 피해에 대한 책임 인정 및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남강댐 방류 및 섬진강 유입 쓰레기로 인한 남해바다 해양오염 사태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인정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2025년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진 남강댐의 대규모 방류로 인해, 남해군 인근 해역은 순식간에 황토빛으로 물들었고 각종 부유 쓰레기, 나뭇가지, 갈대, 이물질들로 가득 찼습니다. 방류 이후 유입된 해양 쓰레기의 양은 2025년 7월 22일 기준 약 1,465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단순한 오염 수준을 넘어 심각한 해양 생태계의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양 생태계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어업활동은 사실상 마비되었으며, 해안 경관 훼손과 수산물 이미지 실추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역시 막대합니다. 이번 사태는 자연재해가 아닌 사전 대비 미흡과 부유물 차단시설 부재로 인한 인재(人災)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유입 쓰레기를차단할 최소한의 대응조차 없었던 한국수자원공사의 무책임한 방류는 해당 해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어민들과 지역 주민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수자원공사는 사건의 원인 규명이나 책임 인정은커녕, 구체적인 피해 보상 계획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군민의 분노와 불신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남해군의회는 군민의 생존권과 지역 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로서, 다음과 같이 한국수자원공사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한국수자원공사는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 쓰레기 유입과 어업 피해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
둘째, 향후 남강댐 및 섬진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상시 대응체계 및 부유물 차단시설을 즉시 구축하라.
셋째, 해양환경 복원과 오염 해역의 쓰레기 수거를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아끼지 말고 조속히 투입하라.
넷째, 본 사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지자체와도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관리 대책을 수립하라.바다는 남해군민의 생계 기반이며, 지역경제의 중심축입니다. 이번과 같은 무책임한 방류와 사후 대응 부재가 반복된다면, 국민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공공기관의 과실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제라도 상황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7월 28일
경상남도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
3 months ago | [YT]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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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옥 tv
몇몇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국민 각 개인의 권리와 국가주의 발상의 우선순위를 생각하게 하는 청문회인 것 같아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한마디로, 개인의 권리를 가볍게 보는 국가주의적 발상은 어느 정권에서 조차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주의란... 국가의 이익과 목적을 개인보다 우선시하는 사상입니다. 물론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일정 수준의 국가주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오히려 국가도, 정권도 큰 위험에 빠집니다.
국민의 권리를 가볍게 보면 결국, 국민의 불만이 누적됩니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며, 사생활과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하면 국민은 숨 쉴 공간을 잃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지 몰라도, 국민들은 속으로 불만과 불신을 키우게 됩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 터져 나올 때는 이미 늦습니다. 결국 정권의 안정이 아니라 불안을 초래하게 됩니다.
국가주의가 개인의 권리를 경시할 때, 사회는 창의성은 물론, 다양성도 잃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토론하며 새로운 가치를만들어 내야 경제도, 문화도 발전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획일화하려 한다면, 사람들은 눈치만 보게 되고, 새로운 시도나 혁신은 사라집니다. 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집니다.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도 신뢰를 잃습니다. 오늘날은 인권과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해외 투자자들도, 국제기구도, 심지어 관광객들조차 그 나라가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지켜봅니다. 만약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함부로 억누르는 모습을 보인다면, 투자도 꺼리게 되고 외교 관계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무겁게 존중해야만 국민도 국가를 신뢰하고 자발적으로 협력합니다. 그래야 위기에도 국민이 정권을 지켜주고, 나라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정권이 진정으로 오래가고 싶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야 말로 정권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결국, 모든 권력은 개인의 힘이 모아진,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3 months ago | [YT]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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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옥 tv
어려운 국민, 힘든 농민들을 정치가 도와달라고, 건배사에서 정치인만 박수치게 했던, 어제 저녁 형수님이 생각나 몇자 적습니다.
우리 농촌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농가소득은 약 4,460만 원 수준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63%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농업 자체의 소득은 38%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는 정부 지원금이나 겸업에 의존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농촌의 고령화입니다. 현재, 농촌 주민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무려 47%에 달해, 농촌 두 사람 중 한 명은 노인입니다. 남해는 약70%입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농가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농민의 손을 잡아줘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정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어렵고 농민이 어려울 때 정치가 나서야 합니다.
농업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농민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밥상과 식량안보를 지키는 길입니다.
농민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 안정, 농지은행 활성화, 청년농 귀농 정착지원 같은 실질적인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인 연금, 의료 복지 강화도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의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정치가 든든히 뒷받침하여야 겠습니다.
3 months ago | [YT]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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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옥 tv
민주평통 남해군협의회 통일연수를 민족의 영산, 백두산 천지외 여러곳를 직접 다녀오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백두산은 우리 겨레의 시원과 혼이 깃든 산으로, 단군조선의 건국 신화가 시작된 곳이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기상과 정체성이 바로 이 산에서부터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백두산 천지에 올랐을 때, 마치 수천 년 역사 속 우리 조상들이 바라봤을 그 풍경을 저 역시 똑같이 마주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 짐을 느꼈습니다.
거대한 백두산 천지 호수와 사방을 둘러싼 티하나 없는 파란 호수을 바라보며, 분단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며,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절실함이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비록 지금은 백두산의 남쪽은 북한이, 북쪽은 중국이 관할하고 있어 쉽게 갈 수 없는 현실이지만,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오르고, 또 우리의 후손들도 마음껏 그 자연의 풍경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다시 한 번 평화와 통일의 소중함을 느꼈고, 앞으로도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서 이러한 국민적 염원을 실현하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연수를 준비해주신 김창우협의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함께해 주신 모든 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민족의 영산 백두산에서 느낀 감동과 통일의 희망을 여러분과 늘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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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com/shorts/DiVOAkpNc2...
3 months ago | [YT]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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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옥 tv
제21대 대통령선거 서부경남 당원보고대회
최강욱 전의원의 "민주주의 지켜내기"란 제목의 특강을 시작으로 "더불어한잔 수다"가 있었습니다.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며 산다는 주제로, 민주주의 중요성과 민주주의는 누군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고, 토론하며, 때론 더불어 한잔 나누며 다져가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새기고, 앞으로도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켜 나가겠다는 다짐의 자리이다 보니, 남해 도착이 자정가까운 시간이었으나, 모두가 기쁜마음이었습니다.
3 months ago | [YT]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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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옥 tv
농어촌 기본소득 남해군 운동본부와 남해군의회 면담
우리 농어촌은 지금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추진되는 이재명정부의 "인구소멸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이는, 인구소멸지역 농어촌에 사는 분들이 더 이상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두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농어업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밑거름입니다.
현재, 시범지역인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은 소득이나 자산과 상관없이 주민 모두에게 매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약 10%이상의 인구증대와 주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가 확연하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정부에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시행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남해군 운동본부와 힘을 모아, 우리 남해군이 시범 지자체로 선정되기를 염원합니다.
농어촌이 사라지면 깨끗한 물과 공기, 먹거리, 우리 전통과 문화도 함께 사라집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자라듯, 농어촌을 살리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길입니다. 앞으로 이 수당이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갔으면 합니다.
벌써, 남해군민 200여명이 회원가입을 하셨습니다. 회원가입이나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인구소멸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남해군 운동본부"로 "사무국장 조병래"님 (010 6555 2997)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months ago | [YT]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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