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방류 및 섬진강 유입 쓰레기로 인한 남해바다 해양오염 사태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인정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2025년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진 남강댐의 대규모 방류로 인해, 남해군 인근 해역은 순식간에 황토빛으로 물들었고 각종 부유 쓰레기, 나뭇가지, 갈대, 이물질들로 가득 찼습니다. 방류 이후 유입된 해양 쓰레기의 양은 2025년 7월 22일 기준 약 1,465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단순한 오염 수준을 넘어 심각한 해양 생태계의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양 생태계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어업활동은 사실상 마비되었으며, 해안 경관 훼손과 수산물 이미지 실추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역시 막대합니다. 이번 사태는 자연재해가 아닌 사전 대비 미흡과 부유물 차단시설 부재로 인한 인재(人災)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유입 쓰레기를차단할 최소한의 대응조차 없었던 한국수자원공사의 무책임한 방류는 해당 해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어민들과 지역 주민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수자원공사는 사건의 원인 규명이나 책임 인정은커녕, 구체적인 피해 보상 계획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군민의 분노와 불신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남해군의회는 군민의 생존권과 지역 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로서, 다음과 같이 한국수자원공사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한국수자원공사는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 쓰레기 유입과 어업 피해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
둘째, 향후 남강댐 및 섬진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상시 대응체계 및 부유물 차단시설을 즉시 구축하라.
셋째, 해양환경 복원과 오염 해역의 쓰레기 수거를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아끼지 말고 조속히 투입하라.
넷째, 본 사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지자체와도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관리 대책을 수립하라.바다는 남해군민의 생계 기반이며, 지역경제의 중심축입니다. 이번과 같은 무책임한 방류와 사후 대응 부재가 반복된다면, 국민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공공기관의 과실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제라도 상황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현옥 tv
성 명 서
남강댐 방류로 인한 남해 해양오염 피해에 대한 책임 인정 및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남강댐 방류 및 섬진강 유입 쓰레기로 인한 남해바다 해양오염 사태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인정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2025년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진 남강댐의 대규모 방류로 인해, 남해군 인근 해역은 순식간에 황토빛으로 물들었고 각종 부유 쓰레기, 나뭇가지, 갈대, 이물질들로 가득 찼습니다. 방류 이후 유입된 해양 쓰레기의 양은 2025년 7월 22일 기준 약 1,465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단순한 오염 수준을 넘어 심각한 해양 생태계의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양 생태계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어업활동은 사실상 마비되었으며, 해안 경관 훼손과 수산물 이미지 실추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역시 막대합니다. 이번 사태는 자연재해가 아닌 사전 대비 미흡과 부유물 차단시설 부재로 인한 인재(人災)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유입 쓰레기를차단할 최소한의 대응조차 없었던 한국수자원공사의 무책임한 방류는 해당 해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어민들과 지역 주민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수자원공사는 사건의 원인 규명이나 책임 인정은커녕, 구체적인 피해 보상 계획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군민의 분노와 불신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남해군의회는 군민의 생존권과 지역 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로서, 다음과 같이 한국수자원공사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한국수자원공사는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 쓰레기 유입과 어업 피해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
둘째, 향후 남강댐 및 섬진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상시 대응체계 및 부유물 차단시설을 즉시 구축하라.
셋째, 해양환경 복원과 오염 해역의 쓰레기 수거를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아끼지 말고 조속히 투입하라.
넷째, 본 사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지자체와도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관리 대책을 수립하라.바다는 남해군민의 생계 기반이며, 지역경제의 중심축입니다. 이번과 같은 무책임한 방류와 사후 대응 부재가 반복된다면, 국민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공공기관의 과실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제라도 상황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7월 28일
경상남도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
3 months ago | [Y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