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팬튜브_큰바위얼굴 준스톤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욕한다는 망상이나,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싶어 하는 왜곡된 집착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상대가 ‘늘 감시받는다’는 공포를 느껴야 자신을 두려워한다고 믿습니다. 바로 제러미 벤담이 고안하고 미셸 푸코가 비판했던 판옵티콘의 통제 구조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에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공무원을 헌법상 공적 주체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과 네 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의의 감각이 완전히 뒤틀린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자 단식을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공개 장소에서 단식을 지속하지 않고 밤이면 사무실로 들어가 숨어 지내셨습니다. 본인은 행적을 감추면서 공무원들의 사생활을 통째로 들여다보려는 것은 중증 내로남불이자 위험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근거로 검사들에게 징계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66조는 명확하게 “공무 외의 집단행위”만을 금지합니다. 검사가 항소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공무가 아니라면 무엇이 공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용도 안 되는 법조항을 들이밀어 공무원을 겁박하는 것은 유아적 발상의 할루시네이션일 뿐입니다.

대통령은 그런 환각을 통치 원칙처럼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헌법 제7조의 공무원 신분보장과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만 충실히 지키셔도 이러한 전체주의적 발상은 등장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소련과의 전략무기제한협정을 이뤄냈지만 불법 도청과 사법 방해로 무너졌습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언론 장악과 사법 왜곡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두 사람의 몰락 방식을 동시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언론을 압박하고 사법을 흔들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뒤지고 자신의 수사는 지연시키는 모습은 두 실패한 지도자의 행태를 합쳐놓은 듯합니다.
대통령 본인은 이미 전과 네 개의 ‘별’을 달고 있는 전과대장입니다.

별 하나가 더 늘어날까 두려워하며 사법 체계를 약화시키고,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뒤져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면, 이는 결국 닉슨과 베를루스코니, 그리고 판옵티콘을 통해 전체주의적 통제를 시도했던 지도자들의 길로 스스로 들어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4 weeks ago | [YT] |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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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핵심 일당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었는데 검찰이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항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7일 자정까지 검찰 지휘부가 제출을 막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수사팀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부당하고 전례 없는 항소 금지 지시"를 받았다고.

이제 남아있는 재판에서 1심 판결이 기준점이 됩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기준점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은 2심에서 형량을 더 높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추정한 수천억 원대 범죄수익 추징도 사실상 포기되었습니다. 국고 환수의 길이 막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고. 그 수뇌부가 누구인지 국민은 압니다.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입니다.

누군가 검사의 칼을 거두게 만들었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법치는 이렇게 무너집니다. 요란한 선언이나 폭력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용히, 절차적으로, "이례적"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무너집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외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수사기관이 대통령과 연관된 수사도 하고 공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방향입니다. 권력을 잡았다고 공소취소를 요구하거나 항고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의 대상인 불의입니다.

페미니즘을 외치던 자치단체장들이 성추문으로 벌받고, 정의로운 척 하던 법대교수가 입시비리로 감옥가고, 내 집 마련했으니 젊은 세대는 집을 사지 못하게 막아서는 세상.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자들이 자신과 관련된 범죄는 제대로 2심 재판도 안 받게 만드는 세상.

지난 10년간 민주당이 보여준 내로남불 유니버스입니다.

1 month ago | [YT] |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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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출연

1 month ago | [YT]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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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 천하람 의원이 이번 10.15 부동산 조치의 위법성을 밝혀 냈습니다.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수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따라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가볍게 인식하고 행정 편의주의에 매몰된 부동산 정책이 있다면 야당이 지적하고 교정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앞으로도 개혁신당은 정부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되 이런 기본권의 침해나 근시안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견제해 나가겠습니다.

1 month ago | [YT] |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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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수요일 10시20분
TV조선 류병수의 강펀치
youtube.com/channel/UCcyY51NB...

1 month ago | [YT] |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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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외교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그것이 완벽해서도 아니고 모든 사안을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반미·반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며 선동적 언행으로 우려를 샀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번 APEC 외교 현장에서는 그러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평가받을 만합니다.

대통령이 과거의 이념적 구호와 대립의 언어에서 벗어나 실용 외교를 택한 것은, 스스로 변화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정치는 결국 '자신을 단련하며 변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번 외교 무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한 자기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이번 한미 통상협상 결과를 평가할 때, 냉정한 인식도 필요합니다. 이번 협상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주어진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에 투자되어 우리의 일자리와 산업을 위해 쓰일 수 있었던 막대한 자금이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수백조 원에 달하는 투자에 대한 보상적 혜택을 최대한 확보하려면, 국회 비준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가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야당은 외교 관례상 정부가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뤄야 하며, 여당은 야당이 그러한 지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용인해야 합니다. 외교당국은 이러한 여야의 역할분담을 세부 협상에서 2인3각처럼 조율해 최적의 외교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당파적 이해를 앞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국익 앞에서는 정파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제 외교에서 보인 변화가 내치에서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첫째, 수사기관을 정치적으로 흔들고 특검을 남발해 민생범죄 수사 역량을 약화시킨 지난 행보를 되돌리는 용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국정안정법'은 본질적으로 재판 중지법입니다. 법안의 이름으로 프레임 전쟁을 벌이는 것은 과거 독재 정권의 방식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유신'으로 포장했듯이, 그리고 미국의 '애국자법'이 실제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했듯이, 이번 법안도 그러한 본질을 가리기 위한 명명에 불과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논리입니다. 야당의 재판 촉구를 '강요죄'로 규정하는 주장은, 민주당의 입법독주로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1년 전 계엄을 정당화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권력의 99%를 장악한 민주당이 스스로를 '강요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최홍만 씨가 이준석에게 두들겨 맞을 위협을 느낀다는 이야기나 다름 없습니다.

제발 정치를 상식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 month ago | [YT] |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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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기간 동안 우리 외교당국의 국가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개혁신당도 불필요한 정치 논쟁을 자제했고 결국 일정한 외교적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민주당은 또다시 이상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대장동 사건 관련 공범들이 검찰 구형량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두 가지 모순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포장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무죄라면 필요하지 않을 법안을 굳이 추진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는 방증이 됩니다.

게다가 법안의 내용은 명백히 반 헌법적이고 반 법치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정안정’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그것은 법치주의를 형해화하고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잉입법일 뿐입니다.

본질이 ‘독재 시도’인데 ‘유신(낡은 제도나 관습, 정치를 새롭게 한다)’이라고 포장했던 과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힘으로 밀어붙였지만, 결국 역사의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국정안정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도, 그 본질이 “재판중지법”이라는 사실은 감출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양심 있는 언론인들이 이 법안을 어떤 이름으로 부를지 지켜보겠습니다.

진실한 언론은 ‘재판중지법’이라고 부를 것이고, 권력에 굴복한 언론만이 그것을 ‘국정안정법’이라 부를 것입니다.

1 month ago | [YT] |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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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문 변호사님의 부고가 믿기지 않습니다.

항상 낙천적인 분이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뵐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황망한 마음입니다.
늘 후배들을 챙기고 나누는 데 주저함이 없던 형님이었고, 누구보다 민심에 가까운 감각으로 세상을 읽어주던 훌륭한 길잡이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month ago | [YT] |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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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__^

1 month ago | [YT]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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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는 모양새입니다.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 우리 협상팀이 고군분투했습니다. 당초 25%에서 10%p를 낮춘 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에 가까운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들였던 한미 FTA의 탑이 형해화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총 3,500억 달러 규모지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하여 외환시장과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간 200억 달러 수준은 우리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서 진행 중인 투자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은 당파적 관점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할 때입니다. 어려운 협상을 진행한 외교 당국자와 협상 실무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관세로 이미 많은 부담을 지면서도 신중하게 감내해온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수출기업들에게도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관세 사태를 보면서, 자국우선주의의 틀이 강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우리도 명확한 새로운 입장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 month ago | [YT] | 1,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