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외교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그것이 완벽해서도 아니고 모든 사안을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반미·반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며 선동적 언행으로 우려를 샀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번 APEC 외교 현장에서는 그러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평가받을 만합니다.
대통령이 과거의 이념적 구호와 대립의 언어에서 벗어나 실용 외교를 택한 것은, 스스로 변화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정치는 결국 '자신을 단련하며 변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번 외교 무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한 자기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이번 한미 통상협상 결과를 평가할 때, 냉정한 인식도 필요합니다. 이번 협상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주어진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에 투자되어 우리의 일자리와 산업을 위해 쓰일 수 있었던 막대한 자금이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수백조 원에 달하는 투자에 대한 보상적 혜택을 최대한 확보하려면, 국회 비준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가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야당은 외교 관례상 정부가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뤄야 하며, 여당은 야당이 그러한 지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용인해야 합니다. 외교당국은 이러한 여야의 역할분담을 세부 협상에서 2인3각처럼 조율해 최적의 외교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당파적 이해를 앞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국익 앞에서는 정파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제 외교에서 보인 변화가 내치에서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첫째, 수사기관을 정치적으로 흔들고 특검을 남발해 민생범죄 수사 역량을 약화시킨 지난 행보를 되돌리는 용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국정안정법'은 본질적으로 재판 중지법입니다. 법안의 이름으로 프레임 전쟁을 벌이는 것은 과거 독재 정권의 방식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유신'으로 포장했듯이, 그리고 미국의 '애국자법'이 실제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했듯이, 이번 법안도 그러한 본질을 가리기 위한 명명에 불과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논리입니다. 야당의 재판 촉구를 '강요죄'로 규정하는 주장은, 민주당의 입법독주로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1년 전 계엄을 정당화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권력의 99%를 장악한 민주당이 스스로를 '강요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준석 팬튜브_큰바위얼굴 준스톤
개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외교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그것이 완벽해서도 아니고 모든 사안을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반미·반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며 선동적 언행으로 우려를 샀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번 APEC 외교 현장에서는 그러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평가받을 만합니다.
대통령이 과거의 이념적 구호와 대립의 언어에서 벗어나 실용 외교를 택한 것은, 스스로 변화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정치는 결국 '자신을 단련하며 변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번 외교 무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한 자기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이번 한미 통상협상 결과를 평가할 때, 냉정한 인식도 필요합니다. 이번 협상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주어진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에 투자되어 우리의 일자리와 산업을 위해 쓰일 수 있었던 막대한 자금이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수백조 원에 달하는 투자에 대한 보상적 혜택을 최대한 확보하려면, 국회 비준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가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야당은 외교 관례상 정부가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뤄야 하며, 여당은 야당이 그러한 지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용인해야 합니다. 외교당국은 이러한 여야의 역할분담을 세부 협상에서 2인3각처럼 조율해 최적의 외교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당파적 이해를 앞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국익 앞에서는 정파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제 외교에서 보인 변화가 내치에서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첫째, 수사기관을 정치적으로 흔들고 특검을 남발해 민생범죄 수사 역량을 약화시킨 지난 행보를 되돌리는 용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국정안정법'은 본질적으로 재판 중지법입니다. 법안의 이름으로 프레임 전쟁을 벌이는 것은 과거 독재 정권의 방식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유신'으로 포장했듯이, 그리고 미국의 '애국자법'이 실제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했듯이, 이번 법안도 그러한 본질을 가리기 위한 명명에 불과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논리입니다. 야당의 재판 촉구를 '강요죄'로 규정하는 주장은, 민주당의 입법독주로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1년 전 계엄을 정당화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권력의 99%를 장악한 민주당이 스스로를 '강요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최홍만 씨가 이준석에게 두들겨 맞을 위협을 느낀다는 이야기나 다름 없습니다.
제발 정치를 상식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 month ago | [YT] |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