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팬튜브_큰바위얼굴 준스톤
국감에서 천하람 의원이 이번 10.15 부동산 조치의 위법성을 밝혀 냈습니다.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수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따라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가볍게 인식하고 행정 편의주의에 매몰된 부동산 정책이 있다면 야당이 지적하고 교정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앞으로도 개혁신당은 정부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되 이런 기본권의 침해나 근시안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견제해 나가겠습니다.
1 month ago | [YT] | 1,444
이준석 팬튜브_큰바위얼굴 준스톤
국감에서 천하람 의원이 이번 10.15 부동산 조치의 위법성을 밝혀 냈습니다.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수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따라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가볍게 인식하고 행정 편의주의에 매몰된 부동산 정책이 있다면 야당이 지적하고 교정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앞으로도 개혁신당은 정부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되 이런 기본권의 침해나 근시안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견제해 나가겠습니다.
1 month ago | [YT] |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