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변의 스포츠문화로LAW

<칼럼> #사형제 #사형
칼럼 내용 중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음주운전자는 사법당국에 의해서 단죄된다. 사회적 분위기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죄를 요구한다. 그런데 음주운전보다 더 흉악한 범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에 대해서 지난 십수 년간 단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형제 논란이 단죄 지연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나."
칼럼 전문은 아래 링크
www.ngo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

1 week ago (edited) | [YT] | 4

장변의 스포츠문화로LAW

#트랜스젠더 #젠더 #차별금지법
영국 최고법원 평등법(equality act)상 여성은 생물학적 기초해 봐야 하고 트랜스젠더 여성은 아니라고 만장일치 판결

2 weeks ago | [YT] | 3

장변의 스포츠문화로LAW

<취재거부권> 기자의 지나친 답변 강요에 대해서 기자 손목을 잡고 끈 것을 폭행이라고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판례 법리는 폭행죄 폭행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기자의 과도한 취재 태양 모습도 동영상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언론의 자유에 기한 취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응한 양심의 자유에 기한 취재거부권도 있다.
아무리 공인이라 하더라도 취재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대한 확인이나 질의라면 모를까 단순하게 어떤 사항에 대한 주관적 생각이나 입장을 물어보는 것이라면 상대방은 양심의 자유에 기해 답변을 거부할수 있다. 그런 주관적 생각이나 입장은 국민 알권리 대상도 아니다.

취재를 거부한다면 바로 거기서 멈춰야 한다. 그런데 계속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더군다나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계속 마이크를 내밀며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망신주기 의도도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심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만큼 아니 그보다 더 존중받아야 한다. 언론의 이런 과도한 취재 행태도 고쳐져야 한다.

2 weeks ago | [YT] | 3

장변의 스포츠문화로LAW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모든 팀에서 선수 등번호로 쓸 수 없는 번호가 있다. '42' 바로 미국 일자 기준 1947. 4. 15. 흑인선수로 처음 MLB에 그라운드에 선 재키 로빈슨의 등번호다.
메이저리그 선수 활동 중 흑인차별의 상황에서 1949년에서 1954년 내셔널리그 올스타에 선정되는 등 선수로서의 성공적인 활동을 마친다, 1957년에. 1962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고 시민운동가로서의 활동한 그는 1972년 53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친다.
1997년 4. 15.에 그가 메이저리그 그라운드를 밟은 지 정확히 50주년이 되는 날 뉴욕 세어 스타디움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과 MLB 총재, 그의 부인이 참석한 가운데 MLB 영구결번식이 열렸다.
프로스포츠 선수는 선수활동 보다 은퇴 이후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그의 사회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사진= 재키 로빈슨의 손녀가 참석한 LA다저스 오늘 추모 행사 영상 캡처

2 weeks ago | [YT] | 1

장변의 스포츠문화로LAW

스포츠윤리센터 대한체육회에 유승민 회장 징계 요구
공정위에서 자격정지 이상이면 회장직 사퇴
기사 링크
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1192233.…

사진=한겨레 캡처

2 weeks ago | [YT] | 3

장변의 스포츠문화로LAW

인생이라는 ‘선’이 순간의 선택이라는 ‘점’을 잇는 것이라면 선택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닫는 하루입니다.

3 weeks ago | [YT] | 4

장변의 스포츠문화로LAW

2023년 8월 전북 새만금에서 개최된 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준비 및 운영 사태에 대하여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 추진 주체의 역량이 부족하고 행사준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가운데 생활서비스 준비 부족, 시설 부실 설치, 현장대응 미숙, 부적합 부지 선정 등 업무 처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여 새만금잼버리 성공 개최에 실패한 것이라는 감사결과를 2025. 4. 9. 내놨습니다.

​자세한 감사 결과 주요 내용(보도자료)과 감사결과 전문은 아래 링크 참조
blog.naver.com/freedomcenter/223829462251

3 weeks ago (edited) | [YT] | 3

장변의 스포츠문화로LAW

불효자인 소생이 올리기엔 부끄럽습니다만, 흑석동 소태산에 있는 정자 ‘효사정‘(孝思亭)입니다. 조선 세종 우의정을 지낸 노환이 돌아가신 모친을 그리워하여 지은 정자로서, 야간 한강 뷰 포인트라고 합니다.

4 weeks ago | [YT] | 3

장변의 스포츠문화로LAW

#탄핵심판 그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에서부터 헌재 결정에 이르기까지 #적법절차 원칙이 철저히 관철되도록 개선이 이뤄져야

탄핵소추사유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이 소추사유의 변경이 아니라 적용법조의 철회라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는 헌재 심판대상이기도 하지만 국회 의결 의안이라는 점에서 헌재의 논리는 아쉬움

국회법에 따라 의결한 의안은 수정이나 변경을 할 수 없는데, 탄핵소추사유 내란죄 부분 철회가 헌재 관점에선 소추사유 중 적용법조의 삭제라고 하더라도 소추 청구인인 국회 관련해선 의결 의안인 탄핵소추의결서의 수정 내지 변경이라고 볼 수 있음

그렇다면 헌재는 소추위원의 탄핵소추사유 중 내란죄 철회 소송행위에 대하여 소추위원 및 대리인에게 탄핵소추의결서 변경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권한있음을 입증할 근거 제출 또는 국회 승인(재의결) 보정 명령을 내려야 했음

국회 측이 보정을 하지 않거나 못했다면 내란죄 부분 철회를 허가 하지 않고 원래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심판 대상으로 하여 심리를 하고, 심리결과 내란죄 성부와 상관없이 피청구인의 행위는 위헌위법하고 그 정도가 중대하여 파면한다는 결정을 선고해야 했음

탄핵소추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논리는 탄핵심판 대상 한계라는 헌재 관점의 문제인데, 그 논리가 국회 의결 의안의 변경 내지 수정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도 심리했어야 했음

이러한 적법절차 논란을 없애려면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서부터 헌재 심리까지 전 과정에서의 적용법조 포함 탄핵소추사유 변경의 한계와 변경 절차를 국회법과 헌재법에 규정하여야 함. 아니면 차리리 탄핵소추의결서에는 소추사실만 적고 위헌위법의 관련 법조항은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게 나음
사진=unknown

4 weeks ago (edited) | [YT] | 5

장변의 스포츠문화로LAW

NHL 새 역사가 쓰여졌다. 깨지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던 웨인 그레츠키의 NHL 통산 최고기록 894골이 웨인 그레츠키가 지켜보는 가운데 오베츠킨이 타이를 이뤘다.

4 weeks ago | [Y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