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변의 스포츠문화로[LAW]

파리올림픽 성별 논란 복싱 여자 선수 이만 칼리프가 최근 세계복싱기구(WB)를 상대로 cas에 중재 신청
WB가 세계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선 유전자 성별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시책을 내놓았는데, 유전자 성별 검사에 응하지 않은 칼리프에 대해서 세계대회 출전 금지 처분을 내림
이에 대해서 칼리프 금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중재 판정까지 금지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중재 신청을 제기함
스포츠중재재판소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함

18 hours ago | [YT] | 2

장변의 스포츠문화로[LAW]

38세 조코비치 오늘 승리 8강 진출로 한 시즌 그랜드슬램 모두 8강 이상 진출한 최고령 선수라는 기록을 만들었다. 또한 us 오픈 14회 8강 진출로 역대 최다 8강진출 2위의 기록을 세웠다. 1위는 17회의 지미 코너스.

1 day ago | [YT] | 1

장변의 스포츠문화로[LAW]

이번 us 오픈에서 조코비치는 이례적으로 상하의 검정색 저지를 입는다. 양말과 경기화도 블랙.
스포츠에선 검정색은 항의 내지 반대를 의미하기도 하다. 1968 멕시코시티 올림픽 검정 장갑 사건처럼
소생 판단으론 주도해서 세계프로테니스선수협회를 만들고 최근 wtp, atp, 그랜드슬램 투어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
사진=로이터

3 days ago | [YT] | 5

장변의 스포츠문화로[LAW]

한강대교 남쪽 한강변에서 한강을 내려다 보듯 서 있는 하나의 석비가 있으니 ‘한강수사자조혼비’

석비 뒤에 소화4년 6월 ‘용산기자단‘이 세운 것이라고 새겨져 있음. 1929년. 검색해보니 일제 때 한강교를 세울 때 사망한 인부들과 1925년 을축 대홍수 때 희생당한 사람 등 한강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은 것이라고 함. 전후로 매년 위령제도 지냈다고 함

그때는 죽은자에 대한 위령의 감정이 지금보단 큰 것만은 분명한 것 같음요.

1 week ago (edited) | [YT] | 7

장변의 스포츠문화로[LAW]

<비전향장기수>
비전향 장기수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다. 굳이 법적 근거를 찾자면 2000년 6월 15일 북한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하여 발표한 6.15남북공동성명 3항이다.
"③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남북공동선언 이행 차원에서 2000년 9월 2일 63명의 비전향장기수가 북한으로 송환되었다. 그 당시 이런저런 이유로 북송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이번 안학섭 씨도 그렇다고 한다.

여생을 고향에서 지내고 고향 땅에서 묻히고 싶다는 이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는 것도 인도주의에 반한다.

하지만 남북공동성명과 같이 한국이 북송을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도 이에 호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국 정부가 북송결정한다고 판문점 남북경계선을 넘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전향 장기수 북송을 추진하는 단체가 진정 이들의 북송을 원한다면 북한 정권에 이들의 송환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하라. 적어도 남북 정권 모두에 대화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1 week ago (edited) | [YT] | 3

장변의 스포츠문화로[LAW]

국제대회에서도 노골적인 편파판정으로 보이는 오심이 일어나는데, 국내대회에선 말못해 뭐하겠나.
이러한 불공정이 엘리트 스포츠 활성화 장애 오소의 하나가 된다.

소생이 보기에도 5세트 한국인 심판의 오심들 덕택에 한국 1군이 일본 2.5군 내지 3군에 겨우 이긴 경기다.

스포츠법 원칙의 하나가 오심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사법적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나, 스포츠윤리센터는 심판판정을 재심하는 게 아니라 오심 관련 부정비리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니 상관없다. 다만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

1 week ago | [YT] | 2

장변의 스포츠문화로[LAW]

<FIFA 다수 손해배상 소송 당할 위기>
보스만 사건에 이은 축구 이적시장 판을 바꿀 유럽사법재판소 디아라 사건 판결 이후 디아라 선수 측이 FIFA 측과의 배상 협상이 결렬되자 7천5백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

디아라 사건 이전 FIFA 국제 이적룰은 선수가 클럽과의 선수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파기한 경우 제재금에 대하여 선수와 입단하는 다른 클럽이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여 다른 클럽으로 이적을 제한하였음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은 그러한 룰은 EU 노동법과 경쟁법의 선수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 FIFA는 이 판결 후 다른 클럽이 선수계약 파기에 관여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변경

디아라 선수 측은 그러한 룰 때문에 이적 및 다른 클럽 입단이 지체되고 손해를 봤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입장. 디아라 선수와 같은 피해를 입은 선수들도 손해배상를 청구한다고 함

룰을 시대에 맞게 고치는 게 필요한 이유. 며칠 전까지 확인한 KFA 등록규정을 보면 국제이적에서 ITC 발급 기한이 7일로 되어 있으나 FIFA 룰이 72시간으로 변경한 지 좀 됐음. KFA 잘못 알고 ITC 발급 지연하면 선수 측에게서 손해배상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음. 소생 얘기 했음
사진=BBC Sport

2 weeks ago | [YT] | 3

장변의 스포츠문화로[LAW]

칼럼> 광복절 특별사면 막을 수 있었다.

어제(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이 의결됐다. 제80주년이 되는 광복절 날인 8월 15일 자로 특별사면 및 복권(이하 ‘특별 사면’)이 단행된다.
그런데 이번 특별사면도 논란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이라 정치적 의미가 남다른지 논란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어제 리얼미터 발표 여론조사 대통령 국정 지지율 폭락도 관련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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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칼럼 전문은 아래 링크

www.ngo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

3 weeks ago | [YT] | 7

장변의 스포츠문화로[LAW]

유럽 축구에서 재확인된 이해충돌 방지 규범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어제 UEFA가 멀티 오너십 룰을 위반한 EPL 크리스털 팰리스를 2025/26 UEFA유로파리그에서 제외시킨 것에 대하여 크리스털 팰리스가 그 결정의 무효를 주장한 중재 제소를 기각했다.
UEFA는 축구의 순결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나 단체가 복수의 구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동일 대회(리그)에 출전을 금지하는 멀티 오너십 룰을 시행하고 있다.
UEFA는 크리스털 팰리스와 프랑스 클럽 리옹의 지분을 소유하는 홀딩스의 설립자가 두 클럽의 이사로 있는 것은 멀티 오너십 룰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사진=2025년 축구 주요 멀티 오너십 클럽. reddit

3 weeks ago | [YT] | 1

장변의 스포츠문화로[LAW]

EPL 새 시즌부터 주장 무지개 완장 착용 금지
10여 년간 LGBTQ와의 관계 정리인가
사진=인디펜던트

3 weeks ago (edited) | [Y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