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향장기수> 비전향 장기수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다. 굳이 법적 근거를 찾자면 2000년 6월 15일 북한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하여 발표한 6.15남북공동성명 3항이다. "③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남북공동선언 이행 차원에서 2000년 9월 2일 63명의 비전향장기수가 북한으로 송환되었다. 그 당시 이런저런 이유로 북송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이번 안학섭 씨도 그렇다고 한다.
여생을 고향에서 지내고 고향 땅에서 묻히고 싶다는 이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는 것도 인도주의에 반한다.
하지만 남북공동성명과 같이 한국이 북송을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도 이에 호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국 정부가 북송결정한다고 판문점 남북경계선을 넘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전향 장기수 북송을 추진하는 단체가 진정 이들의 북송을 원한다면 북한 정권에 이들의 송환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하라. 적어도 남북 정권 모두에 대화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장변의 스포츠문화로[LAW]
<비전향장기수>
비전향 장기수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다. 굳이 법적 근거를 찾자면 2000년 6월 15일 북한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하여 발표한 6.15남북공동성명 3항이다.
"③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남북공동선언 이행 차원에서 2000년 9월 2일 63명의 비전향장기수가 북한으로 송환되었다. 그 당시 이런저런 이유로 북송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이번 안학섭 씨도 그렇다고 한다.
여생을 고향에서 지내고 고향 땅에서 묻히고 싶다는 이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는 것도 인도주의에 반한다.
하지만 남북공동성명과 같이 한국이 북송을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도 이에 호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국 정부가 북송결정한다고 판문점 남북경계선을 넘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전향 장기수 북송을 추진하는 단체가 진정 이들의 북송을 원한다면 북한 정권에 이들의 송환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하라. 적어도 남북 정권 모두에 대화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1 week ago (edited) | [Y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