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정책 조율협의회’가 이르면 오는 16일 가동을 시작할 전망이다. 미국이 ‘한미연합훈련 조정 주장’을 두고 우려를 표명한 와중에 벌어지는 일이다. 케빈 김 주한 미 대사 대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대북 적대 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협의회 가동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더욱 강한 통제 아래 두겠다는 미국의 의지 표명이다. 케빈 김 주한 미 대사 대리가 최근 대북 제제와 압박, 한미연합훈련 지속 등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행보를 보였는데, 그도 협의회에 참가한다고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으로는 북한과의 대화를 바란다고 이야기하지만, 미국이 진정으로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화를 입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게 드러난다.
미국은 2018년 가을 남북이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자 한미워킹그룹을 설치해 남북 관계 발전을 차단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화 장관의 ‘대북 제재 해제 검토’ 발언을 두고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북미 간 한미연합훈련 중단 약속을 어김으로써 전쟁 위기가 지속하게 만들었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하는 ‘대북정책 조율협의회’ 역시 한국 정부가 철저히 미국의 전략·이익에 부합하게 대북 적대를 지속하도록 작용할 것이 뻔하다.
케빈 김 대사 대리의 행보에서 드러나듯 미국의 뜻은 대북 제제와 압박, 한미연합훈련을 지속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쟁 위기는 가시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평화는 요원하다. 협의회 가동은 한국의 주권을 해하는 동시에 평화를 더욱 요원하게 만들 뿐이다. 한미 ‘대북정책 조율협의회’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동맹의 가면을 쓰고 대북 적대 압박하는 미국은 이 땅을 떠나라.
5일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법원장들은 국회의 특별재판부 설치 움직임을 두고 위헌성이 심각하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12.3 내란 직후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라고 하는 등 내란세력의 편에 선 조희대 사법부가 어디 감히 위헌 타령인가.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으로써 대선에 개입하였고, 조희대가 임명한 영장전담판사들은 내란범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연달아 기각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가 봐도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것이 분명한 추경호에 대한 영장마저 기각했다.
저들은 영장을 기각하며 “혐의 및 법리 다툼의 여지”를 말했지만, 이는 핑계일 뿐 노골적인 내란세력 편들기이며 버티기이다. 조희대 사법부를 그대로 두고서는 내란세력 심판과 청산이 불가하다. 그래서 조희대를 탄핵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최후의 보루가 되어 내란세력을 방어하고 있는 조희대는 내란공범이다. 이런 자를 그대로 두니 법원장들까지 불러 모아 국민의 뜻인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위헌 운운하는 ‘사법 난동’을 부리는 것이다. 더는 그냥 둘 수 없다.
국회는 조희대를 탄핵하고 특별재판부를 즉각 설치하라. 이것이 내란청산과 국민주권실현을 바라는 주권자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당은 각성하고 원내 제1당으로서 책임을 다해 싸우라.
⚡️볼만한 자료 - 북한과 중국을 적으로 떠미는 한미동맹 - [정조준225] 미국의 다음 전쟁터는 베네수엘라? 중국? - 한국, 제2의 우크라이나가 돼라? 미국의 대리전 구상은 여전히 진행 중ㅣ선을 넘는 사람들 - <촛불항쟁 선포문> 범국민항쟁으로 조희대의 사법내란 진압하자!
⚡️홍보 - 조희대 즉각 탄핵 범국민서명 운동 -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범국민서명
[논평] 특별재판부 설치로 장기집권을 위해 전쟁까지 일으키려 한 반역자들을 철저히 단죄하자
조희대 사법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다. 이들이 연거푸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이유는 박성재의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면 이후 수사의 칼끝이 조희대 대법원을 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성재는 계엄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발뺌한 바 있다. 대법원은 계엄 직후 회의를 열고 계엄군에 적극 동조·부역하기로 결정하였다. 박성재를 구속하면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 역시 내란에 동조·부역하는 불법을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된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박성재는 “계엄을 막으려 했는데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그동안의 발뺌을 스스로 부정하며 계엄의 불법성을 자인한 것이다. 이런데도 박성재 영장을 기각한 것은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동조·부역을 자인한 것이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내란세력은 장기 집권을 위해 전쟁까지 일으키려 한 반역자들이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서 발견된 ‘노아의 홍수’라는 표현은 얼마나 끔찍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었나 드러낸다. 그런데도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인 박성재의 구속영장이 번번이 기각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조희대 사법부 앞에 내란청산이 막혀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정치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정권의 외압이 작용했다며 집단 항명에 나섰다. 국힘당도 이들과 함께 이재명 정부를 향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언론에 ‘노아의 홍수’ 보도는 잘 보이지 않는 반면, 한 줌 정치검사들의 목소리는 며칠째 대서특필되고 있다. 일부 검사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재판에 걸려 있어서 검찰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난 민주정부들에서 그랬던 것처럼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할 거라며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들, 국힘당, 정치검찰, 언론이 한패가 되어 내란청산을 가로막고, 여차하면 이재명 정부를 어찌해 보려는 모양새다.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주권자 국민은 12.3내란을 진압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기어이 파면했다. 이번에도 내란 잔당들의 발호를 기어이 제압하고 내란청산, 국민주권 실현으로 계속 내달릴 것이다. 범국민 항쟁으로 조희대 사법부의 사법내란을 철저히 진압하자. 내란청산 가로막는 조희대를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설치로 내란세력을 철저히 단죄하자. 승리는 굴함 없이 싸우는 주권자 국민의 것이다.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7일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언급한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이는 중국을 대단히 자극하는 발언이다. 다카이치는 취임 직후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을 들이받는 언동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어, 이번 발언을 두고 세간의 우려가 크다.
일본은 2015년 집단적 자위권을 법제화했다. 해외에서 발생한 어떤 상황을 ‘존립 위기 사태’라고 규정하면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게 한 것인데,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일본은 갈수록 노골적으로 해외 팽창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 2022년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선언하고 방위비를 급격히 늘리고 있으며,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패권 전략과도 맞아떨어진다. 힘이 약해진 미국은 근래 들어 가급적 강대국과의 직접 충돌은 피하는 모양새다. 우크라이나를 내세워 러시아와의 대리전쟁을 수행 중인 것이 하나의 예이다. 동북아에서는 일본과 한국을 대만전쟁 돌격대로 내세우려 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일본은 아시아의 맹주가 되어 대동아공영이라는 오래된 야망을 실현하려 발악하는 것이다. 지난봄 일본은 동·남중국해와 한반도를 하나의 전쟁 구역으로 상정하는 ‘하나의 전구’ 구상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이다. 다카이치의 이번 발언으로 앞으로 동북아 정세가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리라는 것이 확연해졌다.
일본이 이번에 직접 언급한 것은 대만 유사시이지만, 한반도 유사시 역시 노리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근 일본이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 편대의 급유 요청을 거부한 바 있는데, 일부 전투기가 독도 상공에서 훈련 비행한 이력을 문제 삼았다. 갈수록 군국주의 부활 야망을 노골화하는 일본의 행보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더불어 한일 관계에서 협력 일변도로 나아가는 한국 정부의 대일 정책 또한 걱정스럽다. 현 정부는 지난 8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력 확대를 대일 외교의 제1 원칙으로 표방하고 지난 정부의 대일 합의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윤석열 정권이 본격화한 한미일 연합훈련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야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수 있다. 대일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민족위 입장
- [논평] 이종섭 영장 기각을 통해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더욱 뚜렷이 드러났다
- [논평] 주권자 국민은 국제깡패 미국의 경제 약탈, 주권 강탈을 거부한다
■활동 보고
- [생중계] 날강도 투자강요 트럼프 방한 규탄 집회
- [생중계] 11·1 자주독립 대학생 시민 대회
■볼만한 자료
- 반격을 꿈꾸는 내란세력, 저들이 노리는 것 | 김태형 심리학자
- 이태원 참사 진짜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 이태원 참사 희생자 김인홍 어머니 김복순 님
- 미국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ㅣ백륭 자주독립 대학생 시국농성단장
- [정조준218] 온갖 수가 다 안 먹혀 총파산한 미국의 대북 정책
- [정조준221]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굴욕적 한미정상회담 결과
- [자주시보 기사] 젠슨 황 “AI 경쟁에서 중국이 승리할 것”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미국이 강요해 온 3,500억 달러 투자의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2,000억 달러를 연 200억 달러씩 나눠서 현금으로 투자하며, 조선업 협력에 나머지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는 노골적인 한국경제 약탈이며, 주권 모욕이다. 우리의 국익과 실리에 따라서가 아니라, 미국의 요구에 따라 터무니없이 큰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강요하는 것은 자국 산업의 부활과 자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서다. 미국은 제조업도 조선업도 모두 망했다. 제조업은 기초적인 생필품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조선업은 한 해에 배 한 척을 겨우 건조하는 수준이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군 함정들이 제때 수리를 받지 못해 노후화돼가고 있다. 이는 미국의 패권 몰락을 상징한다. 미국은 군사·정치 등 여러 면에서 자기가 주적으로 규정한 중국과의 대결에서 밀리고 있다.
미국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골적으로 약탈에 나선 것이다. 오죽하면 미국의 ‘경제정책연구센터’ 딘 베이커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느니 한국 기업에 주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안보 측면에서도 이른바 ‘동맹 현대화’로 위기 고조에 따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로 떠밀리고 있다. 이번에 미국의 강박에 못 이겨 결국 국방비 증액을 선언했다. 미국산 무기 구매를 늘리거나 자체 무기 생산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군비를 엄청나게 증강하는 결과를 빚게 됐다, 그를 통해 얻는 것은 안보 위기·정세 긴장 고조밖에 없다. 만에 하나 대만전쟁이라도 벌어지면 미국의 ‘항공모함’, ‘전쟁 돌격대’가 돼야 한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꾸만 종속이 심해지고, 이 때문에 발생하는 숱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는 시대적 추세와 한참 동떨어진 것이다. 국민주권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고, 자주와 민주가 국제관계 발전의 기본 방향으로 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추세에 발맞추어 더욱 힘차게 전진하자는 것이 주권자 국민의 의사이고 의지이다. 3,500억 달러 투자를 강요하는 날강도, 전쟁 부르는 ‘동맹 현대화’ 강요하는 국제 깡패 트럼프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그것이 국익을 지키고 실리를 추구하는 길이다. 한국 정부는 주권자 국민을 믿고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당당히 거부해야 한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종섭 등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했다. 이로써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종섭은 호주 대사 임명을 핑계로 수사를 피해 도주했던 자이다. 나머지 인물들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만을 보여 왔다. 향후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데 따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 이런데 구속영장 기각이라니 말이 안 된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국민 법 감정으로 보아도 영장 기각은 있을 수 없다.
이번 영장 기각은 특검의 수사 진척을 가로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인 한덕수, 박성재에 대한 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영장 판사들이 내란 청산의 길목을 막아서는 모양새다.
최근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임기 내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거나, 내란을 내란이라 말하지 못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편에 서서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데 조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조희대의 지시로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등이 모여 계엄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규정 및 향후 대처 방안 등을 논의했다. 내란 가담 내지 내란 방조이며, 대법원의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한 행태이다.
지귀연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것이나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 등도 다 같은 맥락에서 일어난 일이다. 지금 사법부가 내란 청산, 사법개혁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조희대의 지휘 아래 내란 동조, 사법 내란을 지속하고 있다.
국민은 빠르고 완전한 내란 청산을 원한다. 지귀연과 조희대 사법부에 내란 재판을 맡겨둘 수 없다. 이대로면 국민의 바람과 정반대로 윤석열이 다시 거리를 활보하고 내란 청산은 물 건너가게 된다. 최근 법원이 보이는 행태로 특별재판부 설치의 절박성이 더욱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하루빨리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엄단하자. 그리고 내란 동조, 사법 내란 수괴 조희대를 탄핵하고 수사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자.
민족위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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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미 ‘대북정책 조율협의회’는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이다
한미 ‘대북정책 조율협의회’가 이르면 오는 16일 가동을 시작할 전망이다. 미국이 ‘한미연합훈련 조정 주장’을 두고 우려를 표명한 와중에 벌어지는 일이다. 케빈 김 주한 미 대사 대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대북 적대 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협의회 가동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더욱 강한 통제 아래 두겠다는 미국의 의지 표명이다. 케빈 김 주한 미 대사 대리가 최근 대북 제제와 압박, 한미연합훈련 지속 등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행보를 보였는데, 그도 협의회에 참가한다고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으로는 북한과의 대화를 바란다고 이야기하지만, 미국이 진정으로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화를 입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게 드러난다.
미국은 2018년 가을 남북이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자 한미워킹그룹을 설치해 남북 관계 발전을 차단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화 장관의 ‘대북 제재 해제 검토’ 발언을 두고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북미 간 한미연합훈련 중단 약속을 어김으로써 전쟁 위기가 지속하게 만들었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하는 ‘대북정책 조율협의회’ 역시 한국 정부가 철저히 미국의 전략·이익에 부합하게 대북 적대를 지속하도록 작용할 것이 뻔하다.
케빈 김 대사 대리의 행보에서 드러나듯 미국의 뜻은 대북 제제와 압박, 한미연합훈련을 지속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쟁 위기는 가시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평화는 요원하다. 협의회 가동은 한국의 주권을 해하는 동시에 평화를 더욱 요원하게 만들 뿐이다. 한미 ‘대북정책 조율협의회’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동맹의 가면을 쓰고 대북 적대 압박하는 미국은 이 땅을 떠나라.
2025년 12월 14일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1 week ago | [YT]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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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위 TV
[논평] 국회는 내란공범 조희대를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5일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법원장들은 국회의 특별재판부 설치 움직임을 두고 위헌성이 심각하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12.3 내란 직후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라고 하는 등 내란세력의 편에 선 조희대 사법부가 어디 감히 위헌 타령인가.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으로써 대선에 개입하였고, 조희대가 임명한 영장전담판사들은 내란범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연달아 기각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가 봐도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것이 분명한 추경호에 대한 영장마저 기각했다.
저들은 영장을 기각하며 “혐의 및 법리 다툼의 여지”를 말했지만, 이는 핑계일 뿐 노골적인 내란세력 편들기이며 버티기이다. 조희대 사법부를 그대로 두고서는 내란세력 심판과 청산이 불가하다. 그래서 조희대를 탄핵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최후의 보루가 되어 내란세력을 방어하고 있는 조희대는 내란공범이다. 이런 자를 그대로 두니 법원장들까지 불러 모아 국민의 뜻인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위헌 운운하는 ‘사법 난동’을 부리는 것이다. 더는 그냥 둘 수 없다.
국회는 조희대를 탄핵하고 특별재판부를 즉각 설치하라. 이것이 내란청산과 국민주권실현을 바라는 주권자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당은 각성하고 원내 제1당으로서 책임을 다해 싸우라.
2025년 12월 6일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2 weeks ago | [YT]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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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위 TV
[논평] 검찰의 ‘국힘당 신속처리안건 난동’ 사건 항소 포기는 여전히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27일 검찰이 이른바 ‘국힘당 신속처리안건 난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는 항소 기준에 대한 대검예규를 위반한 것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다.
국힘당은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 했었고, 검찰은 마치 이를 의식이라도 한 듯 이런 결정을 했다.
대장동 판결 관련 항소 포기 때는 그렇게 난리를 치던 친윤 검사들이 이번에는 조용하다. 이들의 침묵은 이번 판결 결과와 항소 포기 결정이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는 의사 표현으로, 그 자체가 난동이다.
이로써 검찰이 국힘당 내란세력과 한 편이라는 것을 스스로 다시 한번 뚜렷이 드러내 보였다.
사건의 위중성, 국민의 법 감정 등 그 어느 것도 반영하지 않은 솜방망이 판결을 내려 국힘당 의원들의 직을 유지하게 해 준 조희대 사법부, 정치검찰의 '선택적 분노'와 정확히 일치하는 보도 양태를 보이는 적폐 언론도 모두 한패거리이다.
이들은 지금 이재명 정권 흔들기에 혈안이 돼 있다. 국힘당의 표현을 빌자면 '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그야말로 내란이 지속되는 상태인 것이다.
이게 가능한 것은 최근 내란 세력에 대한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는 것에서 보듯 조희대 사법부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12.3 불법 계엄 1년이 다 돼 가도록 내란범을 하나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내란 세력을 제대로 청산하려면 조희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도입이 절실하다. 도대체 언제까지 저들의 난동을 지켜보고 있을 것인가.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2025년 11월 28일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3 weeks ago | [YT]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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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위 TV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소식지 '피움' 169호(2025.11.28.)
https://stib.ee/d9KK
⚡️활동 보고
- [평화촛불] 미국의 전쟁강요 경제수탈 규탄한다!
⚡️볼만한 자료
- 북한과 중국을 적으로 떠미는 한미동맹
- [정조준225] 미국의 다음 전쟁터는 베네수엘라? 중국?
- 한국, 제2의 우크라이나가 돼라? 미국의 대리전 구상은 여전히 진행 중ㅣ선을 넘는 사람들
- <촛불항쟁 선포문> 범국민항쟁으로 조희대의 사법내란 진압하자!
⚡️홍보
- 조희대 즉각 탄핵 범국민서명 운동
-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범국민서명
3 weeks ago | [YT]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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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위 TV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소식지 '피움' 168호 (2025.11.20.)
https://stib.ee/oxBK
⚡️민족위 입장
- 특별재판부 설치로 장기집권을 위해 전쟁까지 일으키려 한 반역자들을 철저히 단죄하자
⚡️볼만한 자료
- 한미 3개 문서로 본 쇠사슬 동맹의 실체 ①
- [정조준223] 북한에만 통하지 않는 상호확증파괴 이론
- [발언] 내란세력과 법비들의 총공세, 촛불로 막아낸다!ㅣ청년촛불행동 김한봄 대표
- 한미협상 팩트시트 분석, 미국은 동맹이 아니다ㅣ경환적사고
⚡️홍보
- 조희대 즉각 탄핵 범국민서명 운동
-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범국민서명
1 month ago | [YT]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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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위 TV
[논평] 특별재판부 설치로 장기집권을 위해 전쟁까지 일으키려 한 반역자들을 철저히 단죄하자
조희대 사법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다. 이들이 연거푸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이유는 박성재의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면 이후 수사의 칼끝이 조희대 대법원을 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성재는 계엄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발뺌한 바 있다. 대법원은 계엄 직후 회의를 열고 계엄군에 적극 동조·부역하기로 결정하였다. 박성재를 구속하면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 역시 내란에 동조·부역하는 불법을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된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박성재는 “계엄을 막으려 했는데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그동안의 발뺌을 스스로 부정하며 계엄의 불법성을 자인한 것이다. 이런데도 박성재 영장을 기각한 것은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동조·부역을 자인한 것이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내란세력은 장기 집권을 위해 전쟁까지 일으키려 한 반역자들이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서 발견된 ‘노아의 홍수’라는 표현은 얼마나 끔찍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었나 드러낸다. 그런데도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인 박성재의 구속영장이 번번이 기각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조희대 사법부 앞에 내란청산이 막혀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정치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정권의 외압이 작용했다며 집단 항명에 나섰다. 국힘당도 이들과 함께 이재명 정부를 향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언론에 ‘노아의 홍수’ 보도는 잘 보이지 않는 반면, 한 줌 정치검사들의 목소리는 며칠째 대서특필되고 있다. 일부 검사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재판에 걸려 있어서 검찰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난 민주정부들에서 그랬던 것처럼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할 거라며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들, 국힘당, 정치검찰, 언론이 한패가 되어 내란청산을 가로막고, 여차하면 이재명 정부를 어찌해 보려는 모양새다.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주권자 국민은 12.3내란을 진압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기어이 파면했다. 이번에도 내란 잔당들의 발호를 기어이 제압하고 내란청산, 국민주권 실현으로 계속 내달릴 것이다. 범국민 항쟁으로 조희대 사법부의 사법내란을 철저히 진압하자. 내란청산 가로막는 조희대를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설치로 내란세력을 철저히 단죄하자. 승리는 굴함 없이 싸우는 주권자 국민의 것이다.
2025년 11월 16일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1 month ago | [YT]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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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위 TV
[논평]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언급한 다카이치, 제정신인가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7일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언급한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이는 중국을 대단히 자극하는 발언이다. 다카이치는 취임 직후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을 들이받는 언동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어, 이번 발언을 두고 세간의 우려가 크다.
일본은 2015년 집단적 자위권을 법제화했다. 해외에서 발생한 어떤 상황을 ‘존립 위기 사태’라고 규정하면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게 한 것인데,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일본은 갈수록 노골적으로 해외 팽창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 2022년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선언하고 방위비를 급격히 늘리고 있으며,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패권 전략과도 맞아떨어진다. 힘이 약해진 미국은 근래 들어 가급적 강대국과의 직접 충돌은 피하는 모양새다. 우크라이나를 내세워 러시아와의 대리전쟁을 수행 중인 것이 하나의 예이다. 동북아에서는 일본과 한국을 대만전쟁 돌격대로 내세우려 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일본은 아시아의 맹주가 되어 대동아공영이라는 오래된 야망을 실현하려 발악하는 것이다. 지난봄 일본은 동·남중국해와 한반도를 하나의 전쟁 구역으로 상정하는 ‘하나의 전구’ 구상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이다. 다카이치의 이번 발언으로 앞으로 동북아 정세가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리라는 것이 확연해졌다.
일본이 이번에 직접 언급한 것은 대만 유사시이지만, 한반도 유사시 역시 노리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근 일본이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 편대의 급유 요청을 거부한 바 있는데, 일부 전투기가 독도 상공에서 훈련 비행한 이력을 문제 삼았다. 갈수록 군국주의 부활 야망을 노골화하는 일본의 행보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더불어 한일 관계에서 협력 일변도로 나아가는 한국 정부의 대일 정책 또한 걱정스럽다. 현 정부는 지난 8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력 확대를 대일 외교의 제1 원칙으로 표방하고 지난 정부의 대일 합의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윤석열 정권이 본격화한 한미일 연합훈련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야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수 있다. 대일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2025년 11월 9일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1 month ago | [YT]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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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위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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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소식지 '피움' 166호(2025.11.07.)
■민족위 입장
- [논평] 이종섭 영장 기각을 통해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더욱 뚜렷이 드러났다
- [논평] 주권자 국민은 국제깡패 미국의 경제 약탈, 주권 강탈을 거부한다
■활동 보고
- [생중계] 날강도 투자강요 트럼프 방한 규탄 집회
- [생중계] 11·1 자주독립 대학생 시민 대회
■볼만한 자료
- 반격을 꿈꾸는 내란세력, 저들이 노리는 것 | 김태형 심리학자
- 이태원 참사 진짜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 이태원 참사 희생자 김인홍 어머니 김복순 님
- 미국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ㅣ백륭 자주독립 대학생 시국농성단장
- [정조준218] 온갖 수가 다 안 먹혀 총파산한 미국의 대북 정책
- [정조준221]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굴욕적 한미정상회담 결과
- [자주시보 기사] 젠슨 황 “AI 경쟁에서 중국이 승리할 것”
■홍보
- 국회&국민 주도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범국민서명
1 month ago | [YT]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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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위 TV
[논평] 주권자 국민은 국제깡패 미국의 경제 약탈, 주권 강탈을 거부한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미국이 강요해 온 3,500억 달러 투자의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2,000억 달러를 연 200억 달러씩 나눠서 현금으로 투자하며, 조선업 협력에 나머지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는 노골적인 한국경제 약탈이며, 주권 모욕이다. 우리의 국익과 실리에 따라서가 아니라, 미국의 요구에 따라 터무니없이 큰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강요하는 것은 자국 산업의 부활과 자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서다. 미국은 제조업도 조선업도 모두 망했다. 제조업은 기초적인 생필품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조선업은 한 해에 배 한 척을 겨우 건조하는 수준이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군 함정들이 제때 수리를 받지 못해 노후화돼가고 있다. 이는 미국의 패권 몰락을 상징한다. 미국은 군사·정치 등 여러 면에서 자기가 주적으로 규정한 중국과의 대결에서 밀리고 있다.
미국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골적으로 약탈에 나선 것이다. 오죽하면 미국의 ‘경제정책연구센터’ 딘 베이커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느니 한국 기업에 주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안보 측면에서도 이른바 ‘동맹 현대화’로 위기 고조에 따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로 떠밀리고 있다. 이번에 미국의 강박에 못 이겨 결국 국방비 증액을 선언했다. 미국산 무기 구매를 늘리거나 자체 무기 생산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군비를 엄청나게 증강하는 결과를 빚게 됐다, 그를 통해 얻는 것은 안보 위기·정세 긴장 고조밖에 없다. 만에 하나 대만전쟁이라도 벌어지면 미국의 ‘항공모함’, ‘전쟁 돌격대’가 돼야 한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꾸만 종속이 심해지고, 이 때문에 발생하는 숱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는 시대적 추세와 한참 동떨어진 것이다. 국민주권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고, 자주와 민주가 국제관계 발전의 기본 방향으로 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추세에 발맞추어 더욱 힘차게 전진하자는 것이 주권자 국민의 의사이고 의지이다. 3,500억 달러 투자를 강요하는 날강도, 전쟁 부르는 ‘동맹 현대화’ 강요하는 국제 깡패 트럼프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그것이 국익을 지키고 실리를 추구하는 길이다. 한국 정부는 주권자 국민을 믿고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당당히 거부해야 한다.
2025년 10월 31일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1 month ago | [YT]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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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위 TV
[논평] 이종섭 영장 기각을 통해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더욱 뚜렷이 드러났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종섭 등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했다. 이로써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종섭은 호주 대사 임명을 핑계로 수사를 피해 도주했던 자이다. 나머지 인물들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만을 보여 왔다. 향후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데 따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 이런데 구속영장 기각이라니 말이 안 된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국민 법 감정으로 보아도 영장 기각은 있을 수 없다.
이번 영장 기각은 특검의 수사 진척을 가로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인 한덕수, 박성재에 대한 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영장 판사들이 내란 청산의 길목을 막아서는 모양새다.
최근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임기 내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거나, 내란을 내란이라 말하지 못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편에 서서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데 조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조희대의 지시로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등이 모여 계엄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규정 및 향후 대처 방안 등을 논의했다. 내란 가담 내지 내란 방조이며, 대법원의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한 행태이다.
지귀연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것이나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 등도 다 같은 맥락에서 일어난 일이다. 지금 사법부가 내란 청산, 사법개혁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조희대의 지휘 아래 내란 동조, 사법 내란을 지속하고 있다.
국민은 빠르고 완전한 내란 청산을 원한다. 지귀연과 조희대 사법부에 내란 재판을 맡겨둘 수 없다. 이대로면 국민의 바람과 정반대로 윤석열이 다시 거리를 활보하고 내란 청산은 물 건너가게 된다. 최근 법원이 보이는 행태로 특별재판부 설치의 절박성이 더욱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하루빨리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엄단하자. 그리고 내란 동조, 사법 내란 수괴 조희대를 탄핵하고 수사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자.
2025년 10월 25일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1 month ago | [YT]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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