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법원장들은 국회의 특별재판부 설치 움직임을 두고 위헌성이 심각하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12.3 내란 직후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라고 하는 등 내란세력의 편에 선 조희대 사법부가 어디 감히 위헌 타령인가.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으로써 대선에 개입하였고, 조희대가 임명한 영장전담판사들은 내란범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연달아 기각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가 봐도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것이 분명한 추경호에 대한 영장마저 기각했다.
저들은 영장을 기각하며 “혐의 및 법리 다툼의 여지”를 말했지만, 이는 핑계일 뿐 노골적인 내란세력 편들기이며 버티기이다. 조희대 사법부를 그대로 두고서는 내란세력 심판과 청산이 불가하다. 그래서 조희대를 탄핵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최후의 보루가 되어 내란세력을 방어하고 있는 조희대는 내란공범이다. 이런 자를 그대로 두니 법원장들까지 불러 모아 국민의 뜻인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위헌 운운하는 ‘사법 난동’을 부리는 것이다. 더는 그냥 둘 수 없다.
국회는 조희대를 탄핵하고 특별재판부를 즉각 설치하라. 이것이 내란청산과 국민주권실현을 바라는 주권자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당은 각성하고 원내 제1당으로서 책임을 다해 싸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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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내란공범 조희대를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5일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법원장들은 국회의 특별재판부 설치 움직임을 두고 위헌성이 심각하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12.3 내란 직후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라고 하는 등 내란세력의 편에 선 조희대 사법부가 어디 감히 위헌 타령인가.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으로써 대선에 개입하였고, 조희대가 임명한 영장전담판사들은 내란범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연달아 기각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가 봐도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것이 분명한 추경호에 대한 영장마저 기각했다.
저들은 영장을 기각하며 “혐의 및 법리 다툼의 여지”를 말했지만, 이는 핑계일 뿐 노골적인 내란세력 편들기이며 버티기이다. 조희대 사법부를 그대로 두고서는 내란세력 심판과 청산이 불가하다. 그래서 조희대를 탄핵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최후의 보루가 되어 내란세력을 방어하고 있는 조희대는 내란공범이다. 이런 자를 그대로 두니 법원장들까지 불러 모아 국민의 뜻인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위헌 운운하는 ‘사법 난동’을 부리는 것이다. 더는 그냥 둘 수 없다.
국회는 조희대를 탄핵하고 특별재판부를 즉각 설치하라. 이것이 내란청산과 국민주권실현을 바라는 주권자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당은 각성하고 원내 제1당으로서 책임을 다해 싸우라.
2025년 12월 6일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2 weeks ago | [YT] |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