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미국이 강요해 온 3,500억 달러 투자의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2,000억 달러를 연 200억 달러씩 나눠서 현금으로 투자하며, 조선업 협력에 나머지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는 노골적인 한국경제 약탈이며, 주권 모욕이다. 우리의 국익과 실리에 따라서가 아니라, 미국의 요구에 따라 터무니없이 큰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강요하는 것은 자국 산업의 부활과 자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서다. 미국은 제조업도 조선업도 모두 망했다. 제조업은 기초적인 생필품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조선업은 한 해에 배 한 척을 겨우 건조하는 수준이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군 함정들이 제때 수리를 받지 못해 노후화돼가고 있다. 이는 미국의 패권 몰락을 상징한다. 미국은 군사·정치 등 여러 면에서 자기가 주적으로 규정한 중국과의 대결에서 밀리고 있다.
미국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골적으로 약탈에 나선 것이다. 오죽하면 미국의 ‘경제정책연구센터’ 딘 베이커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느니 한국 기업에 주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안보 측면에서도 이른바 ‘동맹 현대화’로 위기 고조에 따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로 떠밀리고 있다. 이번에 미국의 강박에 못 이겨 결국 국방비 증액을 선언했다. 미국산 무기 구매를 늘리거나 자체 무기 생산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군비를 엄청나게 증강하는 결과를 빚게 됐다, 그를 통해 얻는 것은 안보 위기·정세 긴장 고조밖에 없다. 만에 하나 대만전쟁이라도 벌어지면 미국의 ‘항공모함’, ‘전쟁 돌격대’가 돼야 한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꾸만 종속이 심해지고, 이 때문에 발생하는 숱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는 시대적 추세와 한참 동떨어진 것이다. 국민주권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고, 자주와 민주가 국제관계 발전의 기본 방향으로 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추세에 발맞추어 더욱 힘차게 전진하자는 것이 주권자 국민의 의사이고 의지이다. 3,500억 달러 투자를 강요하는 날강도, 전쟁 부르는 ‘동맹 현대화’ 강요하는 국제 깡패 트럼프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그것이 국익을 지키고 실리를 추구하는 길이다. 한국 정부는 주권자 국민을 믿고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당당히 거부해야 한다.
민족위 TV
[논평] 주권자 국민은 국제깡패 미국의 경제 약탈, 주권 강탈을 거부한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미국이 강요해 온 3,500억 달러 투자의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2,000억 달러를 연 200억 달러씩 나눠서 현금으로 투자하며, 조선업 협력에 나머지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는 노골적인 한국경제 약탈이며, 주권 모욕이다. 우리의 국익과 실리에 따라서가 아니라, 미국의 요구에 따라 터무니없이 큰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강요하는 것은 자국 산업의 부활과 자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서다. 미국은 제조업도 조선업도 모두 망했다. 제조업은 기초적인 생필품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조선업은 한 해에 배 한 척을 겨우 건조하는 수준이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군 함정들이 제때 수리를 받지 못해 노후화돼가고 있다. 이는 미국의 패권 몰락을 상징한다. 미국은 군사·정치 등 여러 면에서 자기가 주적으로 규정한 중국과의 대결에서 밀리고 있다.
미국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골적으로 약탈에 나선 것이다. 오죽하면 미국의 ‘경제정책연구센터’ 딘 베이커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느니 한국 기업에 주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안보 측면에서도 이른바 ‘동맹 현대화’로 위기 고조에 따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로 떠밀리고 있다. 이번에 미국의 강박에 못 이겨 결국 국방비 증액을 선언했다. 미국산 무기 구매를 늘리거나 자체 무기 생산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군비를 엄청나게 증강하는 결과를 빚게 됐다, 그를 통해 얻는 것은 안보 위기·정세 긴장 고조밖에 없다. 만에 하나 대만전쟁이라도 벌어지면 미국의 ‘항공모함’, ‘전쟁 돌격대’가 돼야 한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꾸만 종속이 심해지고, 이 때문에 발생하는 숱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는 시대적 추세와 한참 동떨어진 것이다. 국민주권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고, 자주와 민주가 국제관계 발전의 기본 방향으로 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추세에 발맞추어 더욱 힘차게 전진하자는 것이 주권자 국민의 의사이고 의지이다. 3,500억 달러 투자를 강요하는 날강도, 전쟁 부르는 ‘동맹 현대화’ 강요하는 국제 깡패 트럼프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그것이 국익을 지키고 실리를 추구하는 길이다. 한국 정부는 주권자 국민을 믿고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당당히 거부해야 한다.
2025년 10월 31일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1 month ago | [Y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