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이제 국회는 2026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728조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8.1%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에 대해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인상률을 고려한 총지출 확대여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2차 추경 대비하면 실제 증가한 총지출 규모는 3.5%이고 다소 아쉬운 확장재정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채비율의 증가가 외환위기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 의견은 다릅니다. 국채의 90%가 내부채무이고 외국 자본에 의존하지 않는 ‘내생적 부채구조’라는 점에서 국가 채무 증가가 곧 외환위기 리스크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경제구조에 대한 오해와 과도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적 재정 확장은 외환방어 능력을 키우고 건전한 성장은 최고의 외환방어입니다.
내년 예산에서 눈에 띄는 증액은 <지역균형발전> 관련 예산입니다. 특히 지역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운용할 수 있는 지역자율계정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지역자율계정의확대는 매우 의미있는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그러나 투명성과 성과관리가 없다면 단순 확대만으로는 균형발전이 어렵다는 걸 지방의원의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익히 짐작이 가는 바입니다. 자율계정의 확대와 동시에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지방공무원들의 정책기획과 재정분석 경험을 키우기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재명정부의 국정철학이 잘 반영된 2026년 예산안을 잘 심사하고 꼼꼼하게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법정기일을 지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폐지 위기를 딛고 성평등가족부로 새롭게 출범한 부처에 대한 첫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산하기관의 윤석열 정부 알박기 인사와 일부 기관장의 정치 성향을 지적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장관도 공석인 상태에서 3개 기관장이 임명됐습니다.
특히 전 정부 행정관 출신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취임 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감찰 조사나 윤리위 회부의 필요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침 지침에 새로 추가된 차별적 조항을 지적했습니다. 2024년까지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명시했으나, 올해는 체류자격을 따져 불법체류자를 배제하는 단서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원민경 장관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불법인 사람은 없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체류자격 무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국 57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열악한 실태도 따졌습니다. 센터당 연 운영비 740만원으로 5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상담사들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통일된 교육과 종사자 처우 보장을 위한 중앙지원기관이 필요합니다. 장관은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K-바베큐의 본고장인 대한민국은 숯의 수입 의존도가 94%에 달합니다. IMO 해상운송규칙의 강화된 규정을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로인해 ▲숯 포장 기준 변경 ▲인증 절차 강화 등의 인증기준이 까다롭게 엄격해졌습니다. 수입중단이 우려될 정도의 인증의 어려움, 숯 단가 인상으로 인해 K-바베큐 외식업계에 혼란이 우려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개정규정 시행에 대해 관계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하지 않아 피해규모도 알 수 없고 대비책도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해상운송규칙 개정이 한창 논의중이었던 2023년, 2024년에 외식업과 관련있는 농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숯 생산과 관련된 산림청과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혼란은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 무너진 해양수산부의 조직기강을 시급히 바로잡고 외식산업과 한우한돈 소비감소를 막기위한 부처 간 협의 및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위판장에서 여전히 오염된 나무 어상자를 사용해 생선을 담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K-푸드 세계화 흐름에 맞춰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부의 사례를 참고해 플라스틱 어상자 사용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현장과의 소통 없이 어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라 주문했습니다.
이어 해경이 수협중앙회장과 조합장 등 선거 관련 수사 규정이 어디에도 없음에도 선거사범을 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2025년 국정감사는 마무리됐지만, 문제 해결은 지금부터입니다. 지적한 사항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양곡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책으로 내놓았던 전략작물 등 논타작물재배 장려 이후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밀,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은 소비가 안돼 창고에 쌓여 있고, 정부는 콩 생산이 늘고 있음에도 수매예산도, 소비대책도 마련을 하지 않아 논콩 대란을 불렀습니다. ‘신이 내린 선물’이라던 가루쌀 소비확대에 3년간 180억을 쏟아부었으나 66%는 주정용으로 소진되고 있고 수매가의 반값에 팔아 팔수록 국고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산밀 Day>사업은 몇 년째 예산이 1억에 불과합니다. 윤석열표 전략작물 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전략작물 소비확대를 위해 ▶️ 농식품바우처 활용, 어르신들 국산콩 두유 공급 ▶️ 군급식, 학교급식에 우리콩 된장 납품 ▶️ 학교급식에 한 달에 한번 우리밀 빵/국수 급식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도매사장의 높은 거래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라인 도매시장을 한다고 하지만, 지난 3년간 가락시장의 거래물량은 오히려 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가락시장을 통하지 않던 직거래 물량이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거나 기존 오프라인 물량이 허위로 거래되는 정황을 제시하고 실태조사를 주문했습니다.
95세 이상 고령자, 노인요양1~2등급자, 장거리 관외경작자 등 실경작이 의심되는 1만명이 직불금을 받은 반면, 친환경임차농들이 부정수급 단속 과정에서 쫓겨나고 인증이 취소되는 실태를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과 함께 농업인 대상 사업자등록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농식품부 등 종합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앞 계단에 ‘유령농부’ 옷을 입은 친환경 임차농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7월에 이어 세 달 만에 다시 열린 <친환경 임차농 보호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익직불금 단속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부를 전달받았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진짜 농부들이 피해자가 되는 제도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농식품부가 점검 인력 확충과 현장 점검 역량 강화를 통해 부재지주 처벌을 강화하고, 동시에 임차농을 보호할 수 있는 친환경농지 임대차 허용과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애TV
임미애TV
4일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이제 국회는 2026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728조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8.1%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에 대해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인상률을 고려한 총지출 확대여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2차 추경 대비하면 실제 증가한 총지출 규모는 3.5%이고 다소 아쉬운 확장재정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채비율의 증가가 외환위기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 의견은 다릅니다. 국채의 90%가 내부채무이고 외국 자본에 의존하지 않는 ‘내생적 부채구조’라는 점에서 국가 채무 증가가 곧 외환위기 리스크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경제구조에 대한 오해와 과도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적 재정 확장은 외환방어 능력을 키우고
건전한 성장은 최고의 외환방어입니다.
내년 예산에서 눈에 띄는 증액은 <지역균형발전> 관련 예산입니다. 특히 지역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운용할 수 있는 지역자율계정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지역자율계정의확대는 매우 의미있는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그러나 투명성과 성과관리가 없다면 단순 확대만으로는 균형발전이 어렵다는 걸 지방의원의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익히 짐작이 가는 바입니다.
자율계정의 확대와 동시에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지방공무원들의 정책기획과 재정분석 경험을 키우기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재명정부의 국정철학이 잘 반영된 2026년 예산안을 잘 심사하고 꼼꼼하게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법정기일을 지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day ago | [YT] | 517
View 5 replies
임미애TV
오늘은 폐지 위기를 딛고 성평등가족부로 새롭게 출범한 부처에 대한 첫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산하기관의 윤석열 정부 알박기 인사와 일부 기관장의 정치 성향을 지적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장관도 공석인 상태에서 3개 기관장이 임명됐습니다.
특히 전 정부 행정관 출신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취임 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감찰 조사나 윤리위 회부의 필요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침 지침에 새로 추가된 차별적 조항을 지적했습니다. 2024년까지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명시했으나, 올해는 체류자격을 따져 불법체류자를 배제하는 단서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원민경 장관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불법인 사람은 없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체류자격 무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국 57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열악한 실태도 따졌습니다. 센터당 연 운영비 740만원으로 5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상담사들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통일된 교육과 종사자 처우 보장을 위한 중앙지원기관이 필요합니다. 장관은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오늘자로 2025년 농해수위, 성평등위 국정감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예결위원으로 2026년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임미애 의원 주요 언론보도>
[단독] 성폭력 당한 미등록 외국인은 ‘의료 지원 불가’라는 성평등가족부
www.khan.co.kr/article/202510261609011#ENT
[단독]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사업 조기 마감···기금 소진에 ‘4분기 실종’
www.khan.co.kr/article/202510271536001#ENT
2 days ago | [YT] | 515
View 7 replies
임미애TV
가을 단풍이 절정에 이른 주말,
우리 의성·청송·영덕·울진 당원들과 함께
청송 주왕산에서 줍깅을 했습니다.
바람이 어찌나 쎄게 부는지 연약한 이 몸이 날라갈 뻔 했습니다.
에이펙도 잘 끝나고,
든든한 대통령 덕에
대한민국이 새롭게 꿈틀거리는 현장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즐거움이 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4 days ago (edited) | [YT] | 1,012
View 19 replies
임미애TV
개기다 :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버티거나 반항하다.
방금 내린 택시 기사님 왈,
어제부터 대통령 팬이 됐다.
전 세계 지도자 중 트럼프한테 개긴 사람이 누가 있냐. 진짜 맘에 든다.
6 days ago | [YT] | 657
View 17 replies
임미애TV
지난 9월 25일, 피해주민들이 염원해온 산불특별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산불재난이 발생한 지 꼭 반년만입니다.
그러나 산불특별법으로 이 유례없는 산불 재난이 초래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주민들은 묻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재난이 닥쳤나요”
“왜 국가는 초대형 산불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해주지 못했나요”
“이토록 큰 재난이 닥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제 주민들의 호소에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경북 초대형 산불의 원인과 피해, 대응과정 전반의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주민 대책위원회에서 국회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1만 여명의 주민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경북 주민들의 호소와 요구를 받아 <경북 초대형산불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준비하여, 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6 days ago | [YT] | 563
View 5 replies
임미애TV
2025년 국감 마지막 날, 해양수산부 등 종합국감을 진행했습니다.
K-바베큐의 본고장인 대한민국은 숯의 수입 의존도가 94%에 달합니다. IMO 해상운송규칙의 강화된 규정을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로인해 ▲숯 포장 기준 변경 ▲인증 절차 강화 등의 인증기준이 까다롭게 엄격해졌습니다. 수입중단이 우려될 정도의 인증의 어려움, 숯 단가 인상으로 인해 K-바베큐 외식업계에 혼란이 우려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개정규정 시행에 대해 관계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하지 않아 피해규모도 알 수 없고 대비책도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해상운송규칙 개정이 한창 논의중이었던 2023년, 2024년에 외식업과 관련있는 농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숯 생산과 관련된 산림청과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혼란은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 무너진 해양수산부의 조직기강을 시급히 바로잡고 외식산업과 한우한돈 소비감소를 막기위한 부처 간 협의 및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위판장에서 여전히 오염된 나무 어상자를 사용해 생선을 담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K-푸드 세계화 흐름에 맞춰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부의 사례를 참고해 플라스틱 어상자 사용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현장과의 소통 없이 어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라 주문했습니다.
이어 해경이 수협중앙회장과 조합장 등 선거 관련 수사 규정이 어디에도 없음에도 선거사범을 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2025년 국정감사는 마무리됐지만, 문제 해결은 지금부터입니다. 지적한 사항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임미애 의원 언론 보도>
“세계 주목하는 ‘K-바비큐 문화’ 위기 상황”
www.naeil.com/news/read/565828?ref=naver
[단독]"비위생적 나무어상자 바꿔야 하는데"…'찔끔질끔 탁상행정'에 힘 잃어
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71796?sid=…
1 week ago | [YT] | 580
View 3 replies
임미애TV
관세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님 너무 애썼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전해져서 참 좋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온 국민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1 week ago | [YT] | 1,314
View 14 replies
임미애TV
오늘은 농식품부, 농협 등 종합국감을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양곡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책으로 내놓았던 전략작물 등 논타작물재배 장려 이후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밀,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은 소비가 안돼 창고에 쌓여 있고, 정부는 콩 생산이 늘고 있음에도 수매예산도, 소비대책도 마련을 하지 않아 논콩 대란을 불렀습니다. ‘신이 내린 선물’이라던 가루쌀 소비확대에 3년간 180억을 쏟아부었으나 66%는 주정용으로 소진되고 있고 수매가의 반값에 팔아 팔수록 국고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산밀 Day>사업은 몇 년째 예산이 1억에 불과합니다. 윤석열표 전략작물 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전략작물 소비확대를 위해 ▶️ 농식품바우처 활용, 어르신들 국산콩 두유 공급 ▶️ 군급식, 학교급식에 우리콩 된장 납품 ▶️ 학교급식에 한 달에 한번 우리밀 빵/국수 급식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도매사장의 높은 거래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라인 도매시장을 한다고 하지만, 지난 3년간 가락시장의 거래물량은 오히려 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가락시장을 통하지 않던 직거래 물량이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거나 기존 오프라인 물량이 허위로 거래되는 정황을 제시하고 실태조사를 주문했습니다.
95세 이상 고령자, 노인요양1~2등급자, 장거리 관외경작자 등 실경작이 의심되는 1만명이 직불금을 받은 반면, 친환경임차농들이 부정수급 단속 과정에서 쫓겨나고 인증이 취소되는 실태를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과 함께 농업인 대상 사업자등록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단독]일상생활도 어려운데 농사를?···‘직불금 부정수급 의심자’ 2.4배 늘어
n.news.naver.com/article/032/0003404547?sid=101
국산밀 자급률 ‘반토막’…정부 ‘가루쌀 편중’ 정책에 재고 6배 급증
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
송미령 "온라인 도매시장 부정 거래 전수 조사 검토"
n.news.naver.com/article/003/0013564209?sid=101
[단독] 농협 직원이 조합원 명의 도용해 9억 챙겨… 올해만 대출 부실 870건 적발
n.news.naver.com/article/366/0001117740?sid=101
[단독] 직원 8년간 밭일시켜도 고작 직무정지 3개월… 막강한 농협 조합장 권력
naver.me/5pqYfm2Z
1 week ago | [YT] | 300
View 4 replies
임미애TV
오늘, 농식품부 등 종합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앞 계단에 ‘유령농부’ 옷을 입은 친환경 임차농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7월에 이어 세 달 만에 다시 열린 <친환경 임차농 보호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익직불금 단속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부를 전달받았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진짜 농부들이 피해자가 되는 제도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농식품부가 점검 인력 확충과 현장 점검 역량 강화를 통해 부재지주 처벌을 강화하고, 동시에 임차농을 보호할 수 있는 친환경농지 임대차 허용과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1 week ago | [YT] | 409
View 5 replies
임미애TV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수협의 ‘이상한 대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습니다. 수협이 어업인을 위한 협동조합 금융기관이 아니라, 권력형 비리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특혜성 대출 의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광훈 씨의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보상 무산 직후 수협 지역조합으로부터 65억 원을, 정연송 부산공동어시장 대표는 실소유 건물에 7개 수협이 359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특히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8년간 조합장으로 있던 진해수협이 핵심적으로 관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으로 도이치모터스가 휘청이던 시기, 권오수 회장은 담보도 없이 수협은행에서 100억 원을 포함해 총 648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업인을 위한 상호금융의 연체율은 8%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수협 상호금융 연체금은 2조 8,387억 원, 1년 새 5,200억 원이 늘었고 연체율은 8.1%로 치솟았습니다. 농협 2.5%, 신협 3.1%보다 두세 배나 높습니다. 그런데도 내부 규정을 완화하며 부실조합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입니다.
어업인의 금융이 권력층의 특혜와 부실 대출의 통로로 변질된 만큼, 회장은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또한 자본잠식 회원조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수협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농식품부 등 종합감사가 진행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미애 의원 주요 언론보도>
수협 대출 연체액 2조8387억…1년새 5243억↑, 부동산 담보대출 91%
www.news1.kr/politics/assembly/5915403
[단독]노동진 수협회장, ‘성 접대 의혹 술자리 동석’ 조합장들 요직 배치 논란
www.khan.co.kr/article/202510270600161
국감 도마 오른 수협…사랑제일교회·도이치모터스 '특혜 대출' 의혹
www.newsis.com/view/NISX20251027_0003378189
1 week ago (edited) | [YT] | 561
View 5 replies
Lo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