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TV

#지금_국회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는 중.

사이버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는 내용과

1심 2심의 형사사건 판결서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는 내용.

반대토론을 제기한 국힘 의원들은 단 한 사람도 자리에 없슴.

이럴거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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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hours ago | [YT] |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