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6월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하게 완료하여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합니다. 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합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정하게 노력해서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는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를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의 빚은 더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 올 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일로입니다.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습니다. 즉,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합니다.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입니다.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취약성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너무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에 이스라엘-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라야 합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서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비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 원씩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천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서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천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습니다.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서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할 것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 폐업지원금도 인상합니다.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서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을 반영했습니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과 24년, 이 두 해 동안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됩니다.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에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화재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마로 희생된 일곱 살, 열 살 아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만지고 싶고, 볼을 비비고 싶고, 안고 싶은 내 새끼들을 잃고, 그 아이들을 가슴에 품은 채 시간을 견뎌내셔야 할 부모님들께 어떤 말씀을 드리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내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정치가 실패하면 사랑이 무너집니다. 도처에서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부모님께서 새벽에 일을 나가셨던 그 시간에 돌봐줄 어른 단 한 명만 있었더라면, 가족 곁에 ‘국가’라는 돌봄 시스템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 안타까움이 알람 소리처럼 계속해서 제 마음을 깨웁니다.
정치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 차별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입체적이고 경도되지 않은 시선으로 살피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편견과 갈등이 대한민국의 성장 추동력을 발목 잡지 않도록 조정하고, 때로는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과 결단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가 지겠습니다.
한 사람과 인연을 맺고, 그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 꽤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저의 최선과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가난한 아이가 가난한 청년이 되지 않도록, 가난한 청년이 가난한 노후를 맞지 않도록,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비범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길을 만드는 데 제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잘 해내고 싶습니다.
더 아픈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저의 몸과 마음이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더 낮은 무릎으로, 몸을 기울여 듣겠습니다. 뙤약볕에 서 계시는 국민께는 남루하고 작을지라도 양산 같은 존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폭우 속에서 비를 맞으실 때는 그 곁에서 함께 맞겠습니다.
앞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우리 부가 저 개인 강선우나 정부의 성과가 아닌, ‘국민의 삶’이라는 발을 따뜻하게 감싸는 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센인들의 고통은 ‘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내 새끼만큼은’이라는 부모의 한 맺힌 절규를 도도하게 짓밟고, ‘차별’이라는 얼굴로 참 끈질기게도 대를 이어 흐르고, 또 흐릅니다.
사회가 나에게 찍은 낙인이 내 자녀에게 대물림이 되고, 나의 질병으로 내 자녀가 이혼도 하게 되는. 고통의 대물림을 막아보려 한껏 치는 몸부림은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어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먹먹함과 막막함으로 귀결됩니다.
’차별’이 깊숙이 침전한 한센인의 일상에게 마치 세상은 원래, 언제나 그래왔으니 포기하고 사는 것이 속 편하지 않겠냐며 웃는 얼굴로 그들의 삶에 짙은 상흔을 다시 남기기도 합니다.
지상낙원 소록도를 가득 채운 그들의 응어리진 가슴과 서러움. 아픔으로 빈틈없이 채워진 그 시공간에, 조금 더 볕이 들길, 조금 더 보드라운 손길과, 조금 더 따뜻한 온기와, 조금 더 밝은 돌봄이 자리 잡아가길 바라는 간절함으로 작은 액수지만 ‘간호법‘ 대표발의로 수상하게 된 국회 의정 대상 상금 전액을 국립 소록도 병원에 기부합니다.
☎️국립 소록도 병원 기부 문의☎️ 국립 소록도 병원 원생자치회 총무부 061-840-0555 061-840-0556 061-840-0557
(행정절차 등의 지연으로 지난 2주간 기부를 기다려주신 소록도병원 측에 송구하단 말씀과 감사드리는 마음 함께 전합니다.)
[제5회 국회의정대상 수상- 재난처럼 맞닥뜨린 질병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켜주시는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재난처럼 맞닥뜨린 질병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켜주시는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정치가 실패하면 사랑도, 돌봄도 무너집니다. 예외 없이, 그리고 도처에서 무너집니다.
정치가 부재한 돌봄의 전장 도처에서 - 그곳이 병원이든, 가정이든, 시설이든 - 꺾이지 않고 견뎌주신 이 땅의 모든 ‘돌봄’께 이 상을 바칩니다.
오늘도 돌봄 '현장'에서, 아니 ‘전장’에서 숨 고를 틈 없이 버티고 계실 환자, 가족, 간호인력, 의료인력 - 이 모든 돌봄의 주체와 객체들께서 치열하고 고통스런 순간순간에도 ‘‘내 삶’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구나’라고 체감하실 수 있는 ‘돌봄 노동 현장’. 이재명 정부에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견뎌냄’이 개인이 희생한 대가로 국가가 얻어 가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길’을 만들어 가는 일에 최선과 진심을 다 하겠습니다.
제1회 국회의정대상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제2회에서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제4회에서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으로, 그리고 이번 제5회에서는 간호법으로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국민께서 주셨습니다. 제게 위임해 주신 ‘입법’이라는 권한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그렇기에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겠습니다.
강선우
2 months ago | [YT] | 2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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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이재명 대통령 2025년도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하게 완료하여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합니다.
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합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정하게 노력해서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는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를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의 빚은 더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
올 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일로입니다.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습니다. 즉,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합니다.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입니다.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취약성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너무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에 이스라엘-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라야 합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서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비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 원씩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천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서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천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습니다.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서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할 것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 폐업지원금도 인상합니다.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서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을 반영했습니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과 24년, 이 두 해 동안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됩니다.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에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6월 26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2 months ago | [YT] | 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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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받은 강선우입니다.
어제 부산에서 화재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마로 희생된 일곱 살, 열 살 아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만지고 싶고, 볼을 비비고 싶고, 안고 싶은 내 새끼들을 잃고,
그 아이들을 가슴에 품은 채 시간을 견뎌내셔야 할 부모님들께
어떤 말씀을 드리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내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정치가 실패하면 사랑이 무너집니다.
도처에서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부모님께서 새벽에 일을 나가셨던 그 시간에
돌봐줄 어른 단 한 명만 있었더라면,
가족 곁에 ‘국가’라는 돌봄 시스템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
안타까움이 알람 소리처럼 계속해서 제 마음을 깨웁니다.
정치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 차별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입체적이고 경도되지 않은 시선으로 살피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편견과 갈등이 대한민국의 성장 추동력을
발목 잡지 않도록 조정하고, 때로는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과 결단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가 지겠습니다.
한 사람과 인연을 맺고, 그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
꽤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저의 최선과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가난한 아이가 가난한 청년이 되지 않도록,
가난한 청년이 가난한 노후를 맞지 않도록,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비범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길을 만드는 데 제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잘 해내고 싶습니다.
더 아픈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저의 몸과 마음이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더 낮은 무릎으로, 몸을 기울여 듣겠습니다.
뙤약볕에 서 계시는 국민께는
남루하고 작을지라도 양산 같은 존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폭우 속에서 비를 맞으실 때는 그 곁에서 함께 맞겠습니다.
앞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우리 부가
저 개인 강선우나 정부의 성과가 아닌,
‘국민의 삶’이라는 발을 따뜻하게 감싸는 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씀으로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6.26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첫 출근 소감
2 months ago (edited) | [YT] | 4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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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2025년 6월 25일. 75년이 흘러도 전쟁의 상흔은 여전합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 영화 ‘포화 속으로’ 中
75년 전.
평범했던 나의 이웃들이 총을 들고,
이름 모를 청춘들이 전장을 향했습니다.
가족을 남겨둔 채, 이유도 모른 채, 뒤를 돌아보며 떠나야 했던 수많은 이들의 슬픔과 용기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전쟁이 남긴 깊은 상흔은 여전히 이 땅 어딘가에,
우리 가슴 속 어딘가에 말없이 남아 있습니다.
군사분계선은 여전히 날카롭고,
그 선 너머의 그리움과 불안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나의 죽음으로 가족의 삶을 지켜냈던 이들의 희생과 무너진 폐허 위에서, 그래도 다시 희망을 써 내려간 국민의 저력일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6월 25일 앞에 선 오늘,
우리는 다시 다짐합니다.
평화는 반드시 지켜야 할 나의 미래이고,
보훈은 더욱 두텁게 실현되어야 할 국가의 약속입니다.
참전용사 여러분과 가족분들의 숭고한 헌신 앞에 정치도,
국정도 부끄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언약하고, 보훈을 책무로 새기겠습니다.
책임을 기억하는 정치, 이름을 잊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더 단단히 내딛겠습니다.
평화는 늘 미완입니다.
그날의 희생을 오늘의 책임으로 품고
세대와 이념을 넘어 더는 이 땅에 전쟁의 불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2 months ago | [YT] | 1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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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2025 국회 의정 대상으로 수상한 상금 전액을 국립 소록도 병원에 기부합니다.]
한센인들의 고통은 ‘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내 새끼만큼은’이라는 부모의 한 맺힌 절규를 도도하게 짓밟고,
‘차별’이라는 얼굴로 참 끈질기게도 대를 이어 흐르고, 또 흐릅니다.
사회가 나에게 찍은 낙인이 내 자녀에게 대물림이 되고,
나의 질병으로 내 자녀가 이혼도 하게 되는.
고통의 대물림을 막아보려 한껏 치는 몸부림은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어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먹먹함과 막막함으로 귀결됩니다.
’차별’이 깊숙이 침전한 한센인의 일상에게 마치 세상은 원래, 언제나 그래왔으니 포기하고 사는 것이 속 편하지 않겠냐며 웃는 얼굴로 그들의 삶에 짙은 상흔을 다시 남기기도 합니다.
지상낙원 소록도를 가득 채운 그들의 응어리진 가슴과 서러움. 아픔으로 빈틈없이 채워진 그 시공간에, 조금 더 볕이 들길, 조금 더 보드라운 손길과, 조금 더 따뜻한 온기와, 조금 더 밝은 돌봄이 자리 잡아가길 바라는 간절함으로
작은 액수지만 ‘간호법‘ 대표발의로 수상하게 된 국회 의정 대상 상금 전액을 국립 소록도 병원에 기부합니다.
☎️국립 소록도 병원 기부 문의☎️
국립 소록도 병원 원생자치회 총무부
061-840-0555
061-840-0556
061-840-0557
(행정절차 등의 지연으로 지난 2주간 기부를 기다려주신 소록도병원 측에 송구하단 말씀과 감사드리는 마음 함께 전합니다.)
2 months ago | [YT] | 2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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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된 강선우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더 낮은 곳, 더 어려운 곳, 더 아픈 곳으로 제 몸과 마음이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오늘과 내일을 누군가에게 말씀하시고 싶을 때, 그 곁에서 낮은 무릎으로 몸을 기울여 경청하겠습니다. 주신 말씀들을 희망으로 품어내는데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께 ‘내일은 나아질 거야‘라는 희망을 드리고, 그 희망을 ‘정책’이라는 확신으로 바꾸어내겠습니다.
‘정책‘이 일상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가는 일에 진심과 최선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친 삶을 버텨내고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발을 따뜻하게 감싸는 이재명 정부의 여성가족부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국회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올림
2 months ago | [YT] | 3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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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기획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표’가 아닌, ‘길’을 만드는 정치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설계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1분과 기획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비범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데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더 낮은 곳, 더 어려운 곳, 더 아픈 곳으로 제 몸과 마음이 흐르도록 할 것입니다.
재난처럼 닥친 질병 옆에,
그 질병을 더 처참하게 하는 나의 노후 앞에,
24시간 돌봄노동에 ‘나’를 빼앗긴 국민 곁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지 못하는 청춘 뒤에,
보고싶고 만지고 싶은 내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 곁에,
이재명 정부가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나의 아픈 이야기를,
언젠가는 나의 나은 내일들을 들려주시고 싶을 때,
이재명 정부는 낮은 무릎으로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말씀들을 오롯이 끌어안고 담아내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과 복지의 청사진이 정부의 빛나는 성과가 아닌,
거친 삶을 버텨내시는 국민의 발을 감싸는 보드라운 흙이 되도록.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삶을 부여잡는데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그 희망이 확신으로 변하고,
그 확신이 일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넉넉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길‘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는 정치적 ‘표‘가 아닌,
내 삶의 ‘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진심과 최선, 다 하겠습니다.
#강서엔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회의원 #강서갑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위 #간사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기획위원 #위촉 #보건복지 #이재명정부
2 months ago (edited) | [YT] | 1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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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김병기 원내대표 선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동반자,
더불어민주당의 첫 원내대표로 김병기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당원 20%의 참여가 반영된,
민주당 역사상 '당원이 함께 뽑은 첫 원내대표'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단단히 손잡고,
낮은 파고도, 높은 파고도 하나 되어 넘어설 것입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좋은 질문, 좋은 정치!
강서엔 강선우!
#강서엔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회의원 #강서갑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위 #간사 #김병기 #원내대표 #선거 #축하드립니다
2 months ago (edited) | [YT] | 1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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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더 크고 멀리 가는 한미동맹의 이정표로서 역할을 잘 해내겠습니다 - 한미의원연맹 현판식]
‘한미의원연맹’이라는 새로운 이름 아래, 연대의 첫걸음을 함께 내딛었습니다.
이 작은 현판 하나에, 한미동맹을 더 단단하겠다는 국회의 초당적 의지가 모였습니다.
세계 정세가 요동치면 칠수록,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통상 환경은 조석으로 변하면 별할수록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의 더 단단한 린치핀이 될 것입니다.
국회 ‘한미의원연맹’ 자체가 우리 국민께 드리는 든든한 외교·안보·통상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내적으로 충실히 다지고, 외화를 해내는 모습 또한 세심하게 조율하고 판단하겠습니다.
한미의원연맹은 미 의회와 민주주의, 인권, 평화라는 공통의 토대 위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설계하며,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초당적 연대’.
한미의원연맹이 더 크게, 더 멀리 가는 한미동맹의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잘 해 내겠습니다.
좋은 질문, 좋은 정치
강서엔 강선우!
✅국회 한미의원연맹 현판식 및 이사회 참석
#강서엔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회의원 #강서갑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위 #간사 #한미의원연맹 #현판식 #한미동맹
2 months ago | [YT] | 2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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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제5회 국회의정대상 수상- 재난처럼 맞닥뜨린 질병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켜주시는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재난처럼 맞닥뜨린 질병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켜주시는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정치가 실패하면 사랑도, 돌봄도 무너집니다.
예외 없이, 그리고 도처에서 무너집니다.
정치가 부재한 돌봄의 전장 도처에서 - 그곳이 병원이든, 가정이든, 시설이든 - 꺾이지 않고 견뎌주신 이 땅의 모든 ‘돌봄’께 이 상을 바칩니다.
오늘도 돌봄 '현장'에서, 아니 ‘전장’에서 숨 고를 틈 없이 버티고 계실 환자, 가족, 간호인력, 의료인력 - 이 모든 돌봄의 주체와 객체들께서 치열하고 고통스런 순간순간에도 ‘‘내 삶’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구나’라고 체감하실 수 있는 ‘돌봄 노동 현장’. 이재명 정부에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견뎌냄’이 개인이 희생한 대가로 국가가 얻어 가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길’을 만들어 가는 일에 최선과 진심을 다 하겠습니다.
제1회 국회의정대상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제2회에서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제4회에서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으로,
그리고 이번 제5회에서는 간호법으로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국민께서 주셨습니다.
제게 위임해 주신 ‘입법’이라는 권한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그렇기에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강서엔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회의원 #강서갑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위 #간사 #국회의정대상 #수상 #간호법 #이재명정부 #입법 #감사드립니다
2 months ago (edited) | [YT] | 1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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