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모래알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지난해 우리청소년들과 시민들이 정부의 기후대응노력이 부족해 미래세대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에 물어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를 끌어낸 기후헌법소원 공동대리인단의 김영희 변호사님 페북 소식을 보고 참여하고 공유합니다. 12월 14일까지에요. 많이많이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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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페북_김영희] 251127
www.facebook.com/share/p/1PFvxo8UtM/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은 방사능 사고 위험 최소화나 사용후핵연료 대량 저장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검토 없이 핵발전소 가동의 편의성만을 고려하여 지난 2025년 9월 졸속으로 입법되었습니다. 50개에 이르는 법조항들이 있지만 사실상 동법의 핵심은 단 2개의 조문에 의해 기존 핵발전소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입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과 시행령이 가진 위헌 요소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법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동 법령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위헌 판단을 받는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에 동의하고 참가할 헌법소원 청구인들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이 되려면...>
1. 구글폼에 필요사항 입력해서 제출
- 성인 : forms.gle/AYNSj1jXxSaTSBP86
- 미성년 : forms.gle/8PGSE7VseruJRDKz9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초본 필요 )
2. 구글폼에 첨부한 위임장 작성해서 이메일로 전송
3. 방사선비상계획구역(약 30km) 안에 거주하는 주민만 주민등록 초본 제출
4. 소송비용 : 1만원 이상 (신한은행 110-257-680860 김영희)
5. 모집기간 : 2025. 12. 14.(일) 밤 10시까지
6. 서류 보내는 곳 : ilaw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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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ek ago | [YT] | 0

낙동강모래알

[이재명 대통령은 알고 있는 걸까요?] 질문을 시작합니다 251114

2035 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에서 53%가 뜻하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알고 있는 걸까요?

산불특별법이 왜 헌정사상 여야합작 초유의 악법이라고 불리는지 이재명 대통령은 알고 있는 걸까요?

왜 사람들이 산림청을 산림파괴청이라고 하는지 이재명 대통령은 알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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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 ago | [YT] | 1

낙동강모래알

사안을 알리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네컷 만화를 그려보았습니다.

1 month ago | [YT] | 1

낙동강모래알

2025년 11월 6일 발표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50% 정부안 소식을 듣고 만들었습니다. 정조대왕의 애민 정신의 길은 말이 아닌 행동이라는 말을 추가해 덧붙여 둡니다.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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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얼른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몸살 중이신 동안은 김민석 총리님 페북으로 다니려 했는데, 오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정부안을 접하고 불가피하게 이곳에 메시지 남깁니다.

대통령님과 저는 저무는 세대입니다.

기후위기를 산업의 또 하나의 기회로만 여기는 접근 방식은 지연의 비용까지 얹어서 이 땅에서 이제 피기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덤터기 씌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65%이상 외 자연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이니 부디 이성적이며 과학적인 판단하시길 당부드립니다.

1 month ago | [YT] | 1

낙동강모래알

2026 예산안 대통령 국회연설문에 대한 인공지능(챗GPT)의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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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 ago | [YT] | 1

낙동강모래알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최소 65% 로 우리 자신들의 미래를 지켜내어요.

“2035 NDC 최소 65%” 함께 목소리 내기 함께 하세요.
🌏 정부의 온라인 의견수렴 링크: opinion.2050cnc.go.kr/

1 month ago (edited) | [YT] | 1

낙동강모래알

산불특별법이 2025년 10월 28일 공포되었고,
스페인에서는 먼저 이를 겪었습니다.
국정을 진정 올바르게 끌어갈 것이면 이를 거울로 삼을 것이니, 일단은 알려가기로 합니다.

#산불특별법 #산림정책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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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산불은 개발업자들이 나중에 불탄 땅에 건물을 짓기 위해 고의로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스페인의 몬테스 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방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 발생 후 30년 동안 산림 용도 변경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략)

따라서 이러한 법적 보호 조치에 따라 화재로 인해 부동산 개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30년 제한을 우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uro news] 250828 www.euronews.com/my-europe/2025/08/28/no-spains-wi…

Boletín Oficial del Estado (BOE) — 스페인 정부 관보
👉 www.boe.es/buscar/act.php?id=BOE-A-2003-2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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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 ago | [YT] | 1

낙동강모래알

지난 7월 국무회의 산불산사태 사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이해관계없는 재야의 고수' 중 한 명인 부산대 조경학과 홍석환 교수는 사실, 산림청과 상당한 이해관계인이다.

산림청 정책에 문제 제기를 하는 조경학과 교수.

무관한 나 같은 이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유관한 이가 문제 제기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이제는 대통령의 일이 되어야 한다.

AI나 재생에너지는 곁에서 복돋고, 규칙을 지키는 지등을 살피는 역할이라면

산림정책전환은 대통령이 직접 플레이어가 되어 혼신으로 뛰어야 할 일이다.

그때, 비로소 '하느님이 보우하사'가 완성되니. 251028 플레이어가 되도록 복돋는 일이 지난 넉달광장때보다 어떨진 몰라도 한 알의 모래든 한 마리 벌새든 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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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 ago | [YT] | 3

낙동강모래알

<산불특별법> 언론학 교수, 산불피해주민, 환경활동가 한 목소리

#산불특별법 #산림정책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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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 ago | [YT] | 1

낙동강모래알

아직 사람얼굴에 이르지 못해 페북계정 시도는 않고 대신 페북에서 기록하던 것을 게시물에 둠.

#산불특별법 #산림정책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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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 ago | [YT]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