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모래알

산불특별법이 2025년 10월 28일 공포되었고,
스페인에서는 먼저 이를 겪었습니다.
국정을 진정 올바르게 끌어갈 것이면 이를 거울로 삼을 것이니, 일단은 알려가기로 합니다.

#산불특별법 #산림정책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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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산불은 개발업자들이 나중에 불탄 땅에 건물을 짓기 위해 고의로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스페인의 몬테스 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방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 발생 후 30년 동안 산림 용도 변경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략)

따라서 이러한 법적 보호 조치에 따라 화재로 인해 부동산 개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30년 제한을 우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uro news] 250828 www.euronews.com/my-europe/2025/08/28/no-spains-wi…

Boletín Oficial del Estado (BOE) — 스페인 정부 관보
👉 www.boe.es/buscar/act.php?id=BOE-A-2003-2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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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 ago | [Y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