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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술꾼답게 변명했다.
"바로 안주 놓고 소주와 맥주 폭탄주를 돌리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무슨 시국 이야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
머리 속에 온통 술마실 궁리만 가득했으니 변명도 오로지 술타령이다.
전형적인 알콜중독(alcoholic)이다.
알콜중독이 파면된 후 일중독(워커홀릭)이 대통령이 된게 얼마나 다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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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y ago (edited) | [YT]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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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권력집단으로 등장했다.

그 이전에는 안기부, 기무사 등에 눌려지내느라 기를 못펴다가 그런 기관들이 제 자리를 찾아가자 검찰이 잽싸게 그 자리를 꿰찬 것은 물론 법을 앞장세우며 최강 권력조직이자 사실상의 정치집단으로 변질됐다.

검찰은 영악했다.

자신들을 손보려했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마음에 쏙 들게, 권력의 입맛에 맞게 맞춤형으로 검찰권을 오남용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은 보수도 진보도 아닌 좌도 우도 아닌 오로지 검찰편일 뿐이었다.

평소에는 총장을 제왕 모시듯 하다가도 검찰조직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되면 총장조차 내쫒았다.

그렇게 영악한 조직이 검찰이다.

검찰이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영악한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
모종의 물밑 대화가 오고 갔을 것이다.

검찰은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의 위기를 잘 참고 견디자.
5년만 참으면 지금의 검찰개혁을 다시 돌려놓을 기회가 올 것이다.

다만 보완수사권의 이름으로라도 수사권을 반드시 사수해야 기회가 온다고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또 경찰수사의 문제점을 침소봉대하고 과대포장하여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빠득빠득 우겨서라도 전건송치주의를 부활시킴으로서 수사 종결권자로서의 검사의 위상을 확고히 하여 검찰의 밥줄 그리고 전관예우 기득권을 최대한 지켜내려 할 것이다.

마침 검찰청 폐지 이후 후속입법은 민주당을 배제시키고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고
추진기구인 검찰개혁추진단은 사실상 검사들에 의해 완벽하게 장악됐다.

검찰개혁의 성패는 디테일에 달려있는데, 검찰개혁추진단이 그 실질은 검찰개혁저지단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마침 봉욱 민정수석, 정성호 법무부장관까지 검찰의 (보완)수사권 보유, 전건송치주의 부활 등에서 검찰 손을 들어줄게 확실해 보이니 검찰개혁추진단은 디테일에서 검찰개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후속조치를 하나하나 취해 나갈 것이다.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은 일단 국무총리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총괄한 일이겠지만 어쨌든 국무총리실로 넘긴 업무 아닌가.

국무총리는 이제부터라도 검찰개혁추진단 인적구성부터 점검하길 바란다.

검사 손에 맡겨 놓으면 그 결과는 뻔하다.
검찰을 알아야 제대로 개혁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검사에게는 국장, 과장 등 직책을 맡기면 안된다.
실무를 맡기거나 또는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면 족하다.
그들에게 칼자루를 쥐어주거나 마음껏 그림을 그리게 하면 안된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결국 디테일에서 실패함으로서 또 한번의 실패를 반복하고 5년뒤 정권을 뺏기고 이재명 대통령은 보복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벌써 그 조짐이 보이고 있다.

1 day ago (edited) | [YT]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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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출장조사 후 무혐의 처리,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포기 결정에는 끽소리도 못하고 침묵하던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에 집단으로 반발하는 모양새다.

조직논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반발을 일삼는 조직이기주의의 전형이고 검찰내 한줌도 안되는 정치검사, 검찰주의자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다.

남욱의 충격적인 법정증언 "배를 갈라 장기를 들어내는....어쩌구" 발언에서 드러난 협박수사, 조작수사에 위험을 느낀 정치검사들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국민들을 상대로 그들의 고질병인 정치질을 하고 있다.

정부는 법무부 외청인 검찰청 소속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들의 공직기강 문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정치검사들이 사표 쇼를 하면 기다렸다는 듯 즉각 수리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가 감찰에 나서 항명에 대해서는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이들의 버르장머리를 이번 기회에 고쳐놓지 않으면 이들은 향후에도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항명할 것이고 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해 온갖 분탕질을 서슴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5년 뒤 정권이 바뀌길 고대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칼을 겨눌 것이다.

화근을 제거해야 한다.
정치검사들의 씨를 말려야 한다.

1 day ago (edited) | [YT]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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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펑펑 쏟은 쿠팡 사건 양심고백 부장검사》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하 '쿠팡사건'이라 한다)’은 있는 죄를 덮어버리는 검찰권 남용 케이스다.

돈과 빽과 부정한 청탁에 의해 사건이 왜곡되는 경우이다.
통상 이런 사건에는 전관예우 부패가 개입되어 있다.

쿠팡사건에서도 김앤장 소속 검찰출신 전관변호사가 등장한다.

또한 쿠팡사건은 경찰(이 사건에서는 노동부 특사경)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결론을 뒤집은 경우이다.

검찰은 핵심증거를 누락시키는 보완수사(?)를 하는 방법으로 기소를 불기소로 바꿨다.

이렇게 돈과 빽과 전관예우의 트라이앵글 커넥션의 승리로 끝날 뻔했던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한 검사의 용기있는 양심고백으로 쿠팡측의 백기투항으로 결론이 뒤집어졌다.

당시 부장검사이던 문지석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고 그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눈물을 쏟으며 진실을 얘기했다.

현직 부장검사쯤 되는 인물이 법사위 아닌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 나온 것 자체가 기존 검찰 조직문화와는 많이 이질적이지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발언한 내용은 오만방자하고 오불관언이던 검찰조직의 익숙한 풍경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신선하고 감동적이고 가슴이 울컥했다.

문 검사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목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얼마나 정의롭고 따뜻하고 용기있는 모습인가.

문 검사의 바람대로 쿠팡측은 국감장에서 “퇴직금 지급 규정을 원상복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는 덮어버리는 수많은 악질검사, 정치검사들이 도처에 깔려있지만 드물게는 문 검사와 같은 보석같은 분들도 계신다.

정의로운 문 검사와 대척점에 선 "외압을 행사한 윗선 검사들" 중에는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핵심인물로 보인다. 엄희준 지청장은 대표적인 친윤 정치검사로 지목된 인물이다. 진작 탄핵됐어야 하는 인물이다.

절대 사표를 받지 말고 외압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

3 weeks ago | [YT]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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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67세.

지난 21대 총선에서 대전지역 민주당 후보로 함께 당선된 인연이 있습니다.

민주당에 함께 있을 때에도 가는 길이 많이 달라 특별한 교분을 나누지 못한데다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당적을 국민의 힘으로 옮긴 탓에 멀어진지 오래된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갑작스런 부음을 접하고 국회에서 국감 준비를 하다가 서둘러 대전 빈소를 찾았습니다.

정파를 떠나 지역의 선배 정치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존엄과 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는 ‘평등법’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던 의정활동을 기억하겠습니다.

향불을 피우며 차별없고 고통없는 세상에서의 영면을 기도했습니다.

만감이 교차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될까"

누구도 준비없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좋은 정치인으로 기억되는 하루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3 weeks ago | [YT]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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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마약수사 외압사건에 백해룡 경정을 투입하라는 지시를 하자마자, 도둑이 제발 저린 듯한 어떤 사람이 '마약으로 정치하지 말라'며 과민반응을 보인다.

그 어떤 사람은 한동훈이다.
한동훈이야말로 마약으로 정치해보려다 몰락한 케이스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듯 마약수사 외압사건 수사하라는데 엉뚱하게도 '마약으로 정치하지 말라'는 과민반응을 보이는 자야말로 마약수사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한 진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태원 참사의 여러 원인 중 가장 강력한 원인은 윤석열의 택도 아닌 '마약과의 전쟁' 선포였다.

이태원 참사가 있던 그 해 10월,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한덕수는 정치적 목적으로 범정부 차원의 마약과의 전쟁을 열심히 떠들어댔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을 느낀 경찰은 안전관리에 집중해야 할 핼로윈 축제를 마약단속의 기회로 삼기로 마음먹고 질서유지에 필요한 정복경찰 대신 매복 개념의 사복 형사만 배치하게 된 것이 참사의 결정적 원인이다.

당시의 마약 수사 현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느닷없는 마약과의 전쟁 선포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한다.

추측컨대 두가지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첫째, 검찰은 재벌2~3세, 연예인 등에 대한 구체적 마약 첩보를 몇건 가지고 있었고,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정국을 리드하고 싶었을 것이다.

둘째, 마약수사가 경찰수사 영역으로 조정되면서 검찰 마약직 인력과 예산을 유지해야 할 명분이 필요했을 것이다.

쌩뚱맞은 마약과의 전쟁은 위 두가지 목적으로 영악한 검사들에 의해 기획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주무부서는 법무부(장관 한동훈)였을테고, 용산 대통령실에 있던 검사출신들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을 것이다.

이렇게 불순한 동기로 시작된 마약과의 전쟁은 축제를 즐기던 청년 159명을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는 비극을 낳았고 이후 마약과의 전쟁은 소리소문없이 사라졌지만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되었다.

한동훈이 '마약으로 정치하지 말라'며 제발저린 듯 경망스럽게 떠드는 데는 이렇게 분명한 이유가 있다.

3 weeks ago | [YT]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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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설치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 추진단이 발족되었다.

추진단은 공소청·중수청 설치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은 물론,
180여개 관계 법률 및 900여개 하위법령 제·개정안도 마련해야 하고,

공소청·중수청의 하부조직을 어떻게 구성할지, 정원은 몇 명으로 할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은 얼마를 공소청에 남기고 얼마를 중수청으로 이관할지, 기존 검찰청사 중 공소청이 활용하는 공간은 어떻게 조정하고 그 중 중수청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떻게 조정할지 등 실무 준비 전반을 추진한다.

특히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중수청 및 국수본 수사관과 기소업무를 맡은 공소청 검사와 어떻게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작동되게 할지 여부는 신속ㆍ공정한 사건처리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잘 만들기만 한다면 논란이 되는 보완수사권이니, 전건송치주의니 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사 ㆍ기소 분리 시스템이 안착되어 있는 영국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사담당자와 기소담당자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과 검사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추진단에 그다지 필요치 않은 검사는 파견나가 있지만 정작 경찰은 없다.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불길한 징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추진단을 구성하는 국무조정실도 잘못이고 파견을 관철해내지 못한 경찰청도 잘못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위원회 산하 사법개혁추진단에도 애초에는 경찰이 빠졌다가 경찰의 문제제기로 경찰도 참여한 바 있다.

97%이상의 사건처리를 담당하는 경찰을 제외하고 수사ㆍ기소 분리시스템 구축을 준비한다는거 자체가 탁상공론이고 난센스이다.

가뜩이나 추진단에 수사ㆍ기소 분리 입법을 추진한 민주당은 아예 빠져버리고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데다 개혁추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큰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걱정들이 많다.

지금이라도 검찰에 검찰개혁추진단이 질질 끌려가지 않도록 검찰논리에 대한 반박역할을 할 수 있는 경찰을 추진단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검사는 철수시키거나 최소화하고 검찰의 의견이 필요하면 그때 그때 법무부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면 될 일이다.

1 month ago | [YT]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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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검찰은 스스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누가 왜 3류 소설같은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프레임을 짜고 터무니없는 울산사건을 만들어 여러 공직자들을 없는 죄로 기소했는가?

검찰의 사건조작과 강압수사로 유명을 달리한 한명의 검찰수사관, 한명의 노동자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검찰의 사건조작으로 덮여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리는 어떻게 밝힐 것인가?

v.daum.net/v/20251002164817202?fbclid=IwZnRzaANNa2…

1 month ago | [YT]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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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건 핵심 증거를 삭제 지시하고 불기소 처분한 엄희준은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합니다.

증거인멸,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중범죄자입니다.

이렇게 돈과 빽과 전관예우에 좌우되는 검찰,
힘없는 사람들의 권익을 짓밟는 검찰은 해체되는게 마땅합니다.

상설특검이 나서서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 전에 정성호 법무장관은 즉각적인 감찰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news.jtbc.co.kr/article/NB12265333?fbclid=IwVERDUA…

1 month ago | [YT]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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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한 중범죄자임에도 황당하게 구속을 면하고 더우기 불기소 처분까지 받았던 윤우진(70) 전 용산세무서장이 마침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대윤(大尹)·소윤(小尹)으로 불렸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우진 세무서장이 경찰 수사를 받던 시기에 나는 경찰청 수사기획관이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업자가 수천만원 상당 선결제해놓은 인천 영종도의 유명 골프장에서 공짜골프를 즐겼고 그 공짜골프를 즐긴 사람 중에는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 특수1부장도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당시 윤우진 서장은 윤석열에게 구명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윤석열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당시 윤석열은 "내가 누구하고 골프치든 뭐가 문제냐, 윤대진이 이철규를 잡아넣은데 대해 경찰이 보복하는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방해로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진전을 보지 못했고 윤우진은 현직세무서장 신분임에도 해외로 도피했다.

국내로 압송된 윤우진은 이례적으로 불구속되었고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은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무혐의 처분해버렸다.

재수사를 통해 마침내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

유사한 사건이 있다.

검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다.

재수사를 통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의혹도 철저하게 파헤쳐져야 한다.

1 month ago | [YT] |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