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TV

오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실은 바로 제 옆방입니다.
지켜보는 마음은 '천망회회 소이불실'이었습니다.
하늘의 그물이 너무 커서 성긴 듯 하지만 악인을 빠뜨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김기현 의원은 울산시장 시절 토착비리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았지만 그간 용케도 법망을 피해왔습니다.

검찰 덕분이었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은 문재인 청와대 공격을 위해 허위의 "하명수사 프레임"을 만들어 황운하를 표적수사했고, 사건조작을 위해 김기현 범죄를 덮었습니다.

천인공노할 일이었지만, 김기현은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가며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윤석열ㆍ김건희의 지원하에 당대표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절정에 달한 악은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하늘의 그물망은 악인을 놓치지 않습니다.

당장 억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하늘이 반드시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박노해 시인 시 중에서 아래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거짓은 유통기한이 있다
음해와 비난은 한 철이다
절정에 달한 악은 실체를 드러낸다"

《자, 이제 진실의 시간이다.》

진실은 사과나무와 같아
진실이 무르익는 시간이 있다

눈보라와 불볕과 폭풍우를
다 뚫고 나온 강인한 진실만이
향기로운 사과알로 붉게 빛나니

그러니 다 맞아라
눈을 뜨고 견뎌내라
고독하게 강인해라

거짓은 유통기한이 있다
음해와 비난은 한 철이다
절정에 달한 악은 실체를 드러낸다

그대 아는가
세상의 모든 거짓과 악이 총동원되었어도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자는
그 존재만으로 저들의 공포인 것을

진실은 사과나무와 같아
진실한 사람의 상처 난 걸음마다
붉은 사과알이 향기롭게 익어오느니

자, 이제 진실의 시간이다

- 살아서 돌아온 자 / 박노해

2 days ago | [YT] | 138

황운하TV

[국회의원 황운하 명예회복 대국민 보고대회] 안내

“빼앗긴 35년, 되찾은 명예”
황운하 명예회복 대국민 보고대회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한 순간을 살아도 당당한 당신”
황운하에게 보낸 후배 경찰관들이 헌사입니다.

정치검사 윤석열은 정의로운 공직자 황운하의
35년 명예를 잠시 빼앗았습니다.
윤석열은 황운하를 희생양 삼아 검찰 쿠데타를 일으켰고,
지난 6년 황운하는 치욕스럽게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황운하 재판은 대법원 무죄 확정으로 끝났지만,
검찰과 정치모리배들의 날조로 상처 입은 명예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은 완수되어야 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의 정치기소로 개최할 수 없었던
황운하 명예퇴임식으로, 정의가 승리했음을 보고드립니다.
황운하 명예회복 대국민 보고대회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일시 : 12월 20일(토) 오후 5시
장소 : 대전컨벤선센터(DCC) 3층 컨퍼런스홀(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07)

1 week ago | [YT] | 123

황운하TV

대전MBC 시사토론 프로그램 '시시각각'에 출연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라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윤석열 내란 세력과의 결별을 회피하는 정치가 민주주의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내란 세력 재판 지연·전담재판부 논란의 쟁점은 무엇인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내란 세력 심판’이자 민생 회복 선거로 만들 전략은 무엇인지 조목조목 짚어 이야기합니다.

민주당과의 연합 선거 구상과 “극단적 지지층 선동 정치가 아닌, 책임 있는 연합과 협력의 정치”에 대한 입장도 밝힙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12·3 내란 1년을 다시 돌아보고,
내란 세력을 단죄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할 길을 함께 고민해 주세요.

이 영상은 대전MBC 시사토론 〈시시각각〉 출연분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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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 안내]
농협은행 301-0273-9799-91 국회의원 황운하 후원회

#황운하 #시시각각 #대전MBC #내란세력심판 #조국혁신당 #지방선거

1 week ago | [YT] | 28

황운하TV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재판장의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심지어 레크리에이션 하듯 재판을 연성화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윤석열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18일 만료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또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한편, 윤석열은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일반이적죄로도 기소된 상태라서 이 재판을 맡은 이정엽 재판부가 오는 23일 구속 연장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귀연 재판부의 1심 선고는 아무리 빨라도 2월 하순 정도, 심지어 3월~4월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편,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해왔던 집단이고, 심지어 자신들의 검찰총장도 내쫓았던 조직이기에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지금의 상황을 가만히 지켜만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검찰조직이 지금은 정권 출범 초기라서 납작 엎드려 있을테지만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순간 검찰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검찰 캐비넷을 뒤져서 조국 사태에 버금가는 이슈들을 꺼내서 검찰개혁 정국을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은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길 바랍니디.

1 week ago | [YT] | 89

황운하TV

조국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지지합니다.
다만, 지금 마련돼있는 법안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풀려나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아예 내란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위헌, 위법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특별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입니다. 이미 법원행정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는 즉시 재판은 정지됩니다.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보석을 신청하거나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것입니다.

결국 국민 여러분은 윤석열이 다시 길거리를 활보하는 장면을 목도할 것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헌법재판소가 내란전담재판부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내란 재판은 무효가 됩니다.

윤석열 내란 무리는 “윤 어게인”을 외치며 화려한 부활을 꿈꿀 것입니다.
이런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국혁신당은 위헌 소지를 없앨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수정안입니다.
첫째는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그대로 두되,
위헌 시비가 걸릴 것이 뻔한 행정부인 법무장관 추천권,
위헌심판을 해야 하는 헌재 대신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다섯명, 한국법학교수회에서 2명,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2명 등 총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방안입니다.

결론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과정에서 위헌, 위법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week ago | [YT] | 86

황운하TV

검사들이 보완수사권의 이름을 빌려서라도 반드시 수사권을 갖고 싶어 하는 이유는 검사가 갖는 수사권의 달콤한 맛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사권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탔을 때에 검사들이 요구했던 내용을 떠올려보면 좀 더 이해가 빠릅니다.
검사들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다른 수사권은 몰라도 재벌에 대한 수사권 하나라도 남겨달라"
검사들이 재벌 총수를 겨냥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계열사까지 압수수색을 벌이며 재벌을 압박하면 수백억의 변호사 비용이 검사출신 전관 변호사들에게 풀립니다.
현직에 있는 검사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전건송치주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결권을 검사가 틀어쥐게 되면 검사출신 전관예우 먹이사슬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검찰 역사에서는 증거와 증언을 조작하여 무고한 사람을 재판에 넘기고 그로 인해 긴 시간 재판받는 고통을 겪게 한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파멸시킬 뿐 아니라 그 가족의 일생도 갈갈이 찢어놓는 짓을 검사들은 무수히 저질렀습니다.
검사들은 그런 악독한 짓을 저질러놓고도 처벌은 커녕 반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출세가도를 달린 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검사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은 이에 대해 ‘인육’ 맛을 본 호랑이를 풀어놓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벌이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오남용하며 무고한 사람을 해친 검사들을 찾아내 상응한 징벌을 가해야 합니다.
'호환(虎患)'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호랑이를 모두 잡아 우리에 가두어야 합니다.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권력 맛에 길들여져 있는 검사들로부터 수사권을 모두 회수하는게 유일한 해답입니다.
보완수사권은 수사권입니다.
검사들에게 또 한번 속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2 weeks ago | [YT] | 190

황운하TV

이번 검찰의 집단행동은 검찰조직의 꼴불견인 특권의식을 고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간 검찰은 교사들의 시국선언 등에 대해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아 수사하고 기소했다.

윤석열 정권 시절, 시대착오적 경찰국 설치와 관련하여 총경급 경찰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상대로 2단계 강등 인사조치 등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검사들은 조직의 이익과 관련된 일이 있을 때마다 검사장 회의, 고검장 회의, 평검사 회의 등 집단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이제 이들 검사들에 대해서는 다른 공무원들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우선, 검사장들에 대해서는 평검사로 전보조치해야 한다.
검사장은 보직일 뿐, 검찰청법상 직급이 아니다.
하등 문제될게 없다.

이렇게 함으로서 검사들이 스스로 검사장을 차관급인 양 행세하는 꼴불견도 바로잡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본다.

1 month ago | [YT] | 141

황운하TV

노만석 대행이 퇴임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말한 내용 중에는 작금의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반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노 대행은 보완수사권의 이름으로라도 검찰의 수사권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전건송치주의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검찰의 기득권을 최대한 지켜내며 버티어보다가 5년 뒤 검찰권 부활을 꿈꾸겠다는 것이다.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수사권이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전건송치주의 부활은 수사종결권을 행사하며 전관예우 유착구조, 부패카르텔을 유지하겠다는 발상이다.

수사권도 유지하고 전관예우도 향유하고 손해보는건 1도 없이 검찰개혁 이전처럼 누릴거 다 누리겠다는 한심한 발상이다.

반성과 성찰의 모습은 없었다.
정말 구제불능 조직이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면 당연히 지금의 검찰수사인력은 대폭 중수청으로 이관되어야 하고 청사도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

지금도 월급만 축내고 있는 고검이 없어지기 때문에 고검이 쓰던 청사는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의 검사 수, 수사관 수 그리고 수사예산, 지금도 남아도는 호화 청사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심지어 조직 자체가 없어지는 고검 청사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인력과 예산 그리고 청사까지도 그대로 유지하려니 수사권을 남기려고 악착같이 애쓰고 있고 전건송치주의 부활로 자신들의 업무량을 늘려보려 기를 쓰고 있는 것이다.

말도 안되는 발상이지만 검찰은 이재명 정부만 끝나면 다시 자신들의 기득권을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단이 정신차려야 한다.
불가역적 개혁이 되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인력, 예산, 청사 등에서부터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공소청을 만들어야 한다.

이전과 다를 바 없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검찰의 농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에 끌려다니지 말라.

또 하나, 정부는 이번 검찰의 집단항명 사태를 검찰개혁에 꼭 필요한 인적청산과 검찰 인력 구조조정에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국정조사, 수사의뢰, 감찰조사 등으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차제에 검찰지상주의에 매몰되어 무고한 국민들 피눈물 흘리게 하고 법을 빙자하여 법치주의를 파괴하며 특권의식에 쩔어 국민 위에 군림하려하는 정치검찰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검찰은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다.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왜 개혁대상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저 잘 버티어내다가 이전의 검찰권을 부활시키겠다는 망상에 젖어 있다.

검찰은 미몽에서 깨어나라.

1 month ago | [YT] | 144

황운하TV

정부가 총리실 산하에 12·3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조사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꾸린다.

내란 가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상응하는 조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매우 적절한 조치다.

현재는 윤석열 내란 재판과 특검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경찰과 검찰에서도 내란에 동조한 몇몇 인사들이 버젓이 승진을 하거나 여전히 요직에 머무르고 있어 정의에 반하고 반목과 갈등을 불러온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고 이에 대해 그간 국회와 언론 등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내란의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할 사안도 있겠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내란에 부역한 공직자를 제대로 응징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반헌법 국사범에 용기를 주게 될 것이 자명하다.

검찰의 항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전에 있었던 검찰의 항명에 대해 관용으로 처리한 결과 그들의 항명이 반복되고 있다.

차제에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

1 month ago | [YT] | 140

황운하TV

윤석열은 술꾼답게 변명했다.
"바로 안주 놓고 소주와 맥주 폭탄주를 돌리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무슨 시국 이야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
머리 속에 온통 술마실 궁리만 가득했으니 변명도 오로지 술타령이다.
전형적인 알콜중독(alcoholic)이다.
알콜중독이 파면된 후 일중독(워커홀릭)이 대통령이 된게 얼마나 다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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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 ago (edited) | [YT]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