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이 보완수사권의 이름을 빌려서라도 반드시 수사권을 갖고 싶어 하는 이유는 검사가 갖는 수사권의 달콤한 맛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사권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탔을 때에 검사들이 요구했던 내용을 떠올려보면 좀 더 이해가 빠릅니다. 검사들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다른 수사권은 몰라도 재벌에 대한 수사권 하나라도 남겨달라" 검사들이 재벌 총수를 겨냥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계열사까지 압수수색을 벌이며 재벌을 압박하면 수백억의 변호사 비용이 검사출신 전관 변호사들에게 풀립니다. 현직에 있는 검사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전건송치주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결권을 검사가 틀어쥐게 되면 검사출신 전관예우 먹이사슬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검찰 역사에서는 증거와 증언을 조작하여 무고한 사람을 재판에 넘기고 그로 인해 긴 시간 재판받는 고통을 겪게 한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파멸시킬 뿐 아니라 그 가족의 일생도 갈갈이 찢어놓는 짓을 검사들은 무수히 저질렀습니다. 검사들은 그런 악독한 짓을 저질러놓고도 처벌은 커녕 반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출세가도를 달린 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검사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은 이에 대해 ‘인육’ 맛을 본 호랑이를 풀어놓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벌이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오남용하며 무고한 사람을 해친 검사들을 찾아내 상응한 징벌을 가해야 합니다. '호환(虎患)'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호랑이를 모두 잡아 우리에 가두어야 합니다.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권력 맛에 길들여져 있는 검사들로부터 수사권을 모두 회수하는게 유일한 해답입니다. 보완수사권은 수사권입니다. 검사들에게 또 한번 속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황운하TV
검사들이 보완수사권의 이름을 빌려서라도 반드시 수사권을 갖고 싶어 하는 이유는 검사가 갖는 수사권의 달콤한 맛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사권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탔을 때에 검사들이 요구했던 내용을 떠올려보면 좀 더 이해가 빠릅니다.
검사들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다른 수사권은 몰라도 재벌에 대한 수사권 하나라도 남겨달라"
검사들이 재벌 총수를 겨냥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계열사까지 압수수색을 벌이며 재벌을 압박하면 수백억의 변호사 비용이 검사출신 전관 변호사들에게 풀립니다.
현직에 있는 검사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전건송치주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결권을 검사가 틀어쥐게 되면 검사출신 전관예우 먹이사슬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검찰 역사에서는 증거와 증언을 조작하여 무고한 사람을 재판에 넘기고 그로 인해 긴 시간 재판받는 고통을 겪게 한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파멸시킬 뿐 아니라 그 가족의 일생도 갈갈이 찢어놓는 짓을 검사들은 무수히 저질렀습니다.
검사들은 그런 악독한 짓을 저질러놓고도 처벌은 커녕 반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출세가도를 달린 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검사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은 이에 대해 ‘인육’ 맛을 본 호랑이를 풀어놓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벌이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오남용하며 무고한 사람을 해친 검사들을 찾아내 상응한 징벌을 가해야 합니다.
'호환(虎患)'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호랑이를 모두 잡아 우리에 가두어야 합니다.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권력 맛에 길들여져 있는 검사들로부터 수사권을 모두 회수하는게 유일한 해답입니다.
보완수사권은 수사권입니다.
검사들에게 또 한번 속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2 weeks ago | [YT] |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