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TV

정부가 총리실 산하에 12·3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조사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꾸린다.

내란 가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상응하는 조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매우 적절한 조치다.

현재는 윤석열 내란 재판과 특검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경찰과 검찰에서도 내란에 동조한 몇몇 인사들이 버젓이 승진을 하거나 여전히 요직에 머무르고 있어 정의에 반하고 반목과 갈등을 불러온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고 이에 대해 그간 국회와 언론 등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내란의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할 사안도 있겠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내란에 부역한 공직자를 제대로 응징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반헌법 국사범에 용기를 주게 될 것이 자명하다.

검찰의 항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전에 있었던 검찰의 항명에 대해 관용으로 처리한 결과 그들의 항명이 반복되고 있다.

차제에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

1 month ago | [YT] |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