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 이슈해설

로터스 봉사단의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김장 나눔 봉사를 했습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반찬까지 챙기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사랑합니다. 복받으실 거예요!!

#김장김치나눔 #토끼미소 #찐즐거움 #국민의힘 #주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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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inutes ago | [YT] | 363

주진우의 이슈해설

이재명 대통령이 “능력 없이 연줄로 버티는 고위직은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
 
‘이재명 변호인’이라는 연줄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법무부 정책보좌관 자리 차고앉아 ‘대장동 항소 포기’ 같은 배임행위 하는 사람들부터 잘라야 한다.

‘이재명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치켜세운 공로로 인사혁신처장에 임명된 최동석은 국무회의에서 횡설수설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방 먹지 않았나?
 
연줄 고위직들 빨리 정리하기 바란다.
 
p.s. 업무보고가 넷플릭스 범죄 스릴러보다 재밌는 이유. 책에 달러 숨기는 대북송금 범죄 수법 공개, 대장동 변호인들의 출세 비법 대방출.

2 hours ago | [YT] | 3,283

주진우의 이슈해설

오늘은 <동지맞이 팥죽 나눔행사>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해오신 어르신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팥죽 한 그릇을 대접해드렸습니다.

좋아하시는 어르신의 모습에 함께 했던 봉사자들의 마음까지 훈훈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의 겨울이 더 따뜻하실 수 있도록,
더 잘 모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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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y ago | [YT] | 5,052

주진우의 이슈해설

민주당이 새로운 내란특별재판부법을 내놨다.

그래봤자 명백한 위헌이다.

법 이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뺐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내란 혐의의 재판이 어디 또 있나?

특정 사람들만 겨냥한 법률은 위헌이다.

2심부터 적용한다는 부분도 위헌이다.

모든 심급별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는 똑같이 보장되어야 한다. 왜 1심과 2심의 재판부 구성 방법이 서로 달라야 하나?

사법부 독립은 재판부 구성, 재판 운영, 판결 효력에서 두루 보장되어야 한다.

누구라도 재판부를 골라잡을 수 있다면 위헌이다. 대법관 회의를 거치더라도 위헌성은 치유되지 않는다.

p.s. 특별재판부가 그렇게 좋으면 이재명 피고인의 정지된 재판 5개를 합쳐서 재개하여 선고할 ‘이재명특별재판부’부터 구성하자.

1 day ago | [YT] | 5,632

주진우의 이슈해설

[법무부는 ‘조두순 치료감호’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끔찍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신상정보 기간이 5년으로 만료됐다. 제도적으로 너무 큰 허점이다.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5년이 지나면 범죄를 멈출 것이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조두순은 아동 성범죄자로 고작 12년만 복역했다. 미국이었다면 당연히 무기징역이었을 것이다.
 
조두순은 반성 없이 주거지를 수차례 무단 이탈해 처벌을 받았다.
 
재택감독장치의 전원 콘센트를 제거하고, 감독장치를 훼손한 정황도 드러났다. 범죄의 예비 행위라고 본다.
 
반복되는 범죄 성향은 일종의 정신 질환이다.
 
법무부는 즉시 조두순에 대한 치료감호를 신청하라.
 
완벽하게 치료됐다는 명확한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사회와 완벽히 격리해야 한다.
 
p.s. 범죄자의 인권은 피해자의 인권을 넘어설 수 없다.

1 day ago | [YT] | 1,420

주진우의 이슈해설

이재명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설 시 안면인식을 의무화한다.

중국만 도입한 제도다.

필수품인 휴대전화를 매개로 통신사들이 모든 국민의 얼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라지만 목적의 정당성이 반인권적 수단을 합리화할 수 없다.

통신사의 개인정보 해킹 문제가 심각한데, 확실한 안전책 없이 얼굴 정보까지 수집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

안면인식 결제의 안정성 문제, CCTV의 감시 문제 등 논의해야 할 쟁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시행 후 문제 생기면 보완한다는 방식도 탁상공론이다.

가장 내밀한 개인정보를 예외 없이 수집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국민 여론 수렴이 선행되어야 마땅하다.

중국식 안면인식 의무화를 백지화하라.

1 day ago | [YT] | 6,460

주진우의 이슈해설

[경찰의 보여주기식 압수수색, 특검할 이유만 적나라하게 보여줘]
 
경찰의 전재수, 민중기 특검팀, 통일교에 대한 압수수색은 형식적이었다.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조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압수수색에 대비하라는 시그널을 줬다.
 
전재수 의원 사무실은 ‘국회의장 해외 출장으로 승인이 지연됐다’는 황당한 사유로 2시간 20분 늦장 압수수색 했다.
 
그 사이 문서 파쇄기 돌리는 소리가 문밖까지 들렸다.
 
민중기의 수사 무마 의혹을 밝히려면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특검을 압수수색 하면서 사건 이첩 과정에서 누락된 증거만 얌전히 받아왔다고 한다.
 
전재수 의원은 벌초 갔다고 둘러댔지만 지역구에서 “의원님과 수행원”이 함께 식사한 영수증이 발견됐다.
 
혐의자는 증거인멸 중이다. 차라리 증거 없애라고 광고를 해라. 이런 식의 압수수색이 무슨 의미가 있나?
 
특검할 사유만 늘었다.
 
p.s. 경찰의 냥냥 펀치.

1 day ago | [YT] | 8,086

주진우의 이슈해설

사랑하는 해운대갑 당원 여러분을 모시고 당원협의회 송년 모임과 정성철 사무국장님 이임식을 가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정과 지방선거 대비 전략, 지난 1년간 지역 사업 성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또한 그동안 지역 식구들과 함께 많은 성과를 이루신 정성철 사무국장님의 큰 도전도 함께 응원했습니다.

언제나 국민의힘과 해운대갑을 든든히 지켜주신 당원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더욱 강한 해운대갑, 압도적인 해운대갑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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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ys ago | [YT] | 4,004

주진우의 이슈해설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해운대의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천지개벽 그린시티 3대 프로젝트!

1. <53사단 부지>는 20년 만에 ‘지역 전략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그린벨트 총량제의 허들을 넘었습니다. 새 도약의 상징입니다.
 
2. <그린시티 2구역 선도지구 지정>으로 좌동 일대의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바뀝니다. 다음은 다른 구역들 차례입니다.
 
3. <KTX-이음 신해운대역 정차>는 서울까지 3시간대 주파를 이룰 것입니다. 주민 총의가 모인 만큼 내일 발표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신해운대역을 해운대역으로 개명>하는 것을 새로이 추진해 브랜드 가치를 확 높여 놓겠습니다.

아울러 <BuTX 민자 적격성 통과>,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수영강 휴먼브릿지 조성>,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 <영화의 전당 앞 지하도로 건설>도 모두 순항 중입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께 곧 의정 활동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s. 오늘 우리 당협의 <정성철 사무국장>이 퇴임식을 합니다. 당협 식구들과 함께 많은 성과를 이루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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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ys ago | [YT] | 6,318

주진우의 이슈해설

민주당이 하급심 판결문의 강제 공개 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일반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타인의 판결문을 입수해 협박하는 ‘판파라치’가 생길 것이다. 어용 시민단체들의 먹거리가 될 위험이 크다.
 
본인도 잘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1심 판결문’이 돌아다니고, 사생활이 침해될 것이다.
 
상급심에서 뒤늦게 무죄를 받아도 훼손된 명예는 회복되지 않는다.
 
이재명 공범은 무죄 추정이라 김만배도 항소 포기하고, 국민은 유죄 추정이라 1심 판결문도 공개하나?
 
p.s. 한자를 몰라서 ‘죄명’이 아니라, 재판 중인 죄명이 하도 많아서 ‘罪名’이다.

3 days ago | [YT] | 8,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