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 이슈해설

[법무부는 ‘조두순 치료감호’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끔찍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신상정보 기간이 5년으로 만료됐다. 제도적으로 너무 큰 허점이다.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5년이 지나면 범죄를 멈출 것이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조두순은 아동 성범죄자로 고작 12년만 복역했다. 미국이었다면 당연히 무기징역이었을 것이다.
 
조두순은 반성 없이 주거지를 수차례 무단 이탈해 처벌을 받았다.
 
재택감독장치의 전원 콘센트를 제거하고, 감독장치를 훼손한 정황도 드러났다. 범죄의 예비 행위라고 본다.
 
반복되는 범죄 성향은 일종의 정신 질환이다.
 
법무부는 즉시 조두순에 대한 치료감호를 신청하라.
 
완벽하게 치료됐다는 명확한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사회와 완벽히 격리해야 한다.
 
p.s. 범죄자의 인권은 피해자의 인권을 넘어설 수 없다.

1 day ago | [YT] |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