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 이슈해설

민주당이 하급심 판결문의 강제 공개 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일반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타인의 판결문을 입수해 협박하는 ‘판파라치’가 생길 것이다. 어용 시민단체들의 먹거리가 될 위험이 크다.
 
본인도 잘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1심 판결문’이 돌아다니고, 사생활이 침해될 것이다.
 
상급심에서 뒤늦게 무죄를 받아도 훼손된 명예는 회복되지 않는다.
 
이재명 공범은 무죄 추정이라 김만배도 항소 포기하고, 국민은 유죄 추정이라 1심 판결문도 공개하나?
 
p.s. 한자를 몰라서 ‘죄명’이 아니라, 재판 중인 죄명이 하도 많아서 ‘罪名’이다.

3 days ago | [YT] | 8,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