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급리포트

12·3 내란 사태 이후 군 중장급 인사 20명이 교체됐다. 김영삼 정부의 하나회 척결 이후 최대 규모의 군 내부 청산이다. 계엄관련자 전원의 승진 배제, 육사 중심 카르텔의 완화, 특기 다양화까지 군은 헌정 질서를 위협한 세력에 대한 분명한 책임 규명을 기준으로 삼았다.

문제는 군에서만 신상필벌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군이 내란 명령을 실행한 주체라면, 사법부는 그 명령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주체다.

계엄이 선포되면 모든 법원 조직은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되고 계엄사령관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12.3내란 직후 대법원장 조희대와 법원행정처장 천대엽은 심야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불법 계엄에 순응하고 이를 적극 수행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관련 회의 내용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서 대법원은 부존재를 통지했다. 버젓이 열린 회의에 대해 기록한 내용 없는, 마치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정리해버린 것이다.

또한 사법부는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불법 내란 세력의 정적을 제거하려 시도했으며, 이제는 내란범들의 방패가 되어 줄줄이 관련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졸속 재판, 법리 왜곡 등을 되풀이하고 있는 사법기관의 이런 행태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적극적 가담이다.

따라서 내란 사태와 관련된 정상적인 법적 판단능력을 잃은 법관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탄핵 파면 절차를 통해 분명히 물어야 한다.

3 days ago | [YT] |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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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사업에 대한 기술 이전과 생산권 확보라는 혜택을 누리면서도, 약속한 개발 분담금 중 1조원 가량을 미납하며 비용 부담을 회피 했다.

경제난을 핑계로 분담금 납부를 미루던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전투기 라팔을 구매하더니 최근엔 중국 전투기 J-10을 13조원 규모로 구매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에게는 1조 원의 분담금 조차 내지 않으면서, 프랑스와 중국엔 수십 배를 지불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시기부터 불거진 기술 유출 의혹도 문제다.

더 심각한 것은 최근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북한과 기술 협력을 포함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관영 매체는 이를 방산 기술 이전의 기회로 해석하고 있다.

북한과의 기술 협력이 실제로 관련 방산 분야로 이어진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 위반이며 한미가 공유한 군사기밀 보호 체계의 위협이 된다.

KF-21은 이미 초도비행과 체계개발에 성공해 자립 기반을 갖춘 만큼, 공동개발이라는 외피는 필요없다.

국가 안보와 기술 주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조롱하듯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북한과의 방산 협력까지 탐색하는 나라와 동반 개발국이라는 명분으로 이런 동맹적 협력을 지속해야 할까?

6 days ago | [YT] |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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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1심에서 민간업자들이 검찰의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자, 검찰 지휘부가 항소를 포기했다. 일부 검사들이 부당한 지시라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그러나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번 사건은 항소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 내부규정상 구형의 절반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엔 오히려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으니 항소 포기가 아니라 항소 강요가 부당한 지시인 셈이다.

이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다. 피고인은 민간업자들과 유동규일 뿐이다. 항소 여부가 대통령에게 줄 이익도 손해도 없다. 그럼에도 수사팀이 호들갑인 이유는 단 하나다. 봐주기 수사로 챙기려던 인물들이 더 무겁게 처벌되자, 그 실패를 감추기 위해 억지로 항소 명분을 찾는 것이다.

더구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초과수익 환수가 막혔다는 주장도 허위다. 법원은 뇌물성 수익 473억 원을 이미 추징했고, 나머지 배임 수익은 성남시가 민사소송으로 환수해야 할 몫이다. 형사재판에서 추징할 성격이 아닌것이다.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석방을 결정했을 때, 검찰은 항고조차 하지 않았다. 김건희의 명백한 범죄를 뻔뻔하게 무혐의로 덮을 때도 한마디 항의하는 자 없었다.

이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이 흔들릴 때 분노한다. 이익에 충성하고, 정의에 침묵한다. 이번 반발 또한 특권이 위협받을 때만 선택적으로 타오르는 정치검찰의 추악한 욕망일 뿐이다.

1 week ago | [YT] |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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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의 처가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넸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김기현은 예의차원의 선물이었다고 해명하며 시선돌리기용 언론플레이라고 호도했습니다. 사법시험을 통과한 판사출신 국회의원이 이런 행위를 예의라고 둘러대는 건 법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현역 국회의원, 그것도 여당 대표였던 인물이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면, 그건 예의가 아니라 명백한 뇌물입니다.

관저 앞에서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지키겠다며 고래고래 소리치던 이들, 국회에서 윤어게인이라 외치며 계엄 옹호까지 하던 이들은 결국 이렇게 부패의 사슬 속에서 한 몸처럼 엮여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키고 있는것은 윤석열이 아니라, 부패한 권력 자신인 것입니다.

1 week ago | [YT] |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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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는 방조자가 아니라 내란에 적극 동조한 핵심 인물입니다. 그는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직접 전화를 받아 협조 요청을 들은 뒤,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12월 4일 본회의장에 있던 한동훈에게 “아래로 내려와 달라”고 연락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는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그리고 또다시 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하며 의원들의 동선을 혼란시켰습니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원 전원에게 본회의장으로 집결하라고 공지했지만, 추경호는 불과 2분 뒤,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이 아닌 국회 당사로 이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중 18명만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추경호는 윤석열·한덕수·홍철호 등과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나 국회 봉쇄 해제 요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상조치’라는 문구가 포함된 당내 문자, ‘예산 삭감’과 ‘줄탄핵’이라는 정치적 선동을 통해 윤석열의 반헌법적 행위에 공감하고 정치적 이해를 공유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과거 통합진보당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폭력적 수단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모의한 혐의로 해산됐습니다.

추경호를 포함해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협조한 국민의힘은 내란죄의 공동정범으로 엄정 수사해 구속하고,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에 비춰 법적 절차에 따라 당 해산을 추진해야 마땅합니다

1 week ago | [YT] |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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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국립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34세 유담씨가 채용됐습니다. 실력과 성과가 뒷받침된다면 나이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논문 질적 평가에서 하위권이던 후보가 양적 항목에서 갑자기 만점을 받고 그 결과 최종 합격까지 한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별다른 연구 실적이나 강의 경력 없이 정규 교원직을 거머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력 정치인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공공대학의 교원 채용 과정에서, 혹시라도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된 것이라면 철처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입시 의혹에 대해 검찰과 국민의힘은 ‘정의와 공정’을 내세우며 가족 전체를 도륙하듯 수사했고 조롱했습니다.

검찰과 언론은 인턴 증명서 한 장, 논문 참여 여부 한 줄까지 샅샅이 뒤졌고, 매일같이 가족의 사생활과 주변인들까지 해부했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임용 의혹에 대해서는 어떠한 엄정한 목소리도, 철저한 수사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에게는 잔혹했고, 유승민에겐 침묵한다. 말 그대로 선택적 정의입니다.

1 week ago | [YT] |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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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을 입에 담으면서 뒤로는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야욕을 보이는 이중적 태도, 협력의 손을 내미는 척하면서 기회만 엿보는 간계.

日本之人變詐萬端, 自古未聞守信之義也

“왜놈들은 속이고 사기침이 수도 없었으니, 예로부터 신의를 지킨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16세기의 충무공 이순신의 말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2 weeks ago | [YT] |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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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정상회담이 진행되던 어제, 극우 세력들이 욕설과 함께 혐오 시위를 하던중 돌발 행동으로 경찰의 제지를 받자 경찰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체포됐다.

이들은 입으로는 자유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대중에게 증오를 강요한다.

이런 광기는 윤석열의 정치 행태와 같다. 말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떠들지만 국민의 피로와 혼란을 유발해 정치 에너지로 삼던 모습이, 극우 폭력 집단 속에 고스란히 비친다.

2 weeks ago | [YT] |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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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시종일관 오만한 태도로 국민을 조롱했습니다.

그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회동해 내란방조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 다음날 그들과 안가 회동을 하고 곧바로 휴대전화를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기기 교체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는 황당한 해명을 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파면 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이었을때, 차관과 대검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이완규는 ‘대행에게는 인사권이 없다’며 엄격한 절차적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그러나 권한대행 최상목이 지명했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건에 대해선 “헌재에서 위법이라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했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신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을 땐 “후속절차를 잘 준비하겠다”고 수용적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자의적이며 선택적인 법리 적용으로 자신의 이해관계와 결부되거나 유리한 사안에서는 권한대행의 권한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것입니다.

이완규는 스스로를 조롱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오만함을 과시하는것이 검사들의 기본 소양인가 봅니다.

3 weeks ago | [YT] |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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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오늘은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탄에 생을 마감한 날입니다. 그를 두고 경제의 아버지라 부르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역사는 그를 친일 매국노이자 군사 독재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정희는 1940년대 만주군관학교를 거쳐 일본군의 관동군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혈서로 일본에 충성 맹세한 그는 독립군을 ‘토벌 대상’으로 인식한 식민 체제의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해방 후에는 남로당 군사조직에 가담해 남로당 활동으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전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반공을 내세우며 군내에서 살아남았고, 결국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합법 정부를 뒤엎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헌법은 유린되고, 언론·정당·표현의 자유가 짓밟히는 군사 독재 체제로 전락했습니다.

박정희가 이룩했다는 ‘경제 성장’의 대부분은 일본 차관과 미국 원조에 기반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8억 달러의 경제협력금은 ‘배상’이 아닌 ‘조건부 차관’이었으며, 그 돈으로 건설된 공장과 인프라에는 일본 기자재가 의무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한국 경제를 일본 자본 구조에 종속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박정희를 여전히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하는 일부 세력은, 경제 개발만을 신앙처럼 외우며, 그 뒤에 숨은 고문, 학살, 언론탄압, 부정선거, 중앙정보부의 공포정치를 외면합니다.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희생해 이룬 성장은 독재의 포장지일 뿐입니다.

박정희는 산업화를 추진했을지언정, 시민의 자유를 짓밟고 헌법을 유린한 독재자였습니다. 그를 여전히 영웅이라 부르는 것은, 역사를 외면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10월 26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경제의 신화’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총칼로 억눌렀던 한 독재자의 종말입니다.

3 weeks ago | [YT] |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