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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급리포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검찰폐지 논의와 관련해 신중론을 피력했습니다.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 민주적 통제, 그리고 새로운 기관 설계 과정에서의 현실적 문제들을 짚은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검찰이 지난 수십 년간 보여준 권한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행적입니다.

검찰은 본래 국민의 권리 보장과 정의 실현을 위해 존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검찰은 그 막강한 권한을 무기 삼아 정치권력과 결탁하거나, 때로는 스스로 정치세력화 하여 ‘제3의 권력’으로 군림했습니다. 특정 권력자에 봉사하거나 반대로 정권을 흔드는 친위 쿠데타 행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오늘날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는 결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정 장관이 지적한 제도 설계의 복잡성과 현실적 난제는 분명 숙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방향을 뒤집을 명분은 되지 못합니다. 제도의 세부 설계는 치밀한 논의를 통해 보완하면 될 문제이지, 검찰청 폐지 자체를 멈추자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맞닥뜨리는 진통이자 조정의 문제일 뿐입니다.

권력은 반드시 분산되어야 합니다. 검찰이 더 이상 스스로 권력의 주인이 될 수 없도록, 우리는 검찰청 폐지와 새로운 제도 수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2 days ago | [YT] | 17

C급리포트

최근 드러난 윤석열의 구치소 특혜 논란은 사법제도와 더불어 법무 행정조차 여전히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입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점과 법적 책임을 짚어봅니다.

윤석열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며 국민을 조롱할때, 다른 수용자와는 달리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수용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편의로, 변호사 접견 시 상호 동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할 법적 절차와 형평성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입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구치소로 휴대전화를 불법 반입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으로,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또한, 특검은 윤석열이 해당 휴대전화를 통해 외부와 통화한 내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가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통화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의 행태는 법적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구치소장의 주요 책임은 구치소 내 수용자 관리와 법적·절차적으로 문제 없는 교정 운영에 있습니다. 그러나 김현우 소장은 법원의 적법한 명령을 거부하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무시하며, 윤석열에게 불법적인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특별대우 논란으로 법무부장관이 서울구치소장을 얀양교도소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동 조치로 마무리해서는 안됩니다. 김현우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근거하여 즉각적인 직위해제 처분과 동시에 징계 절차를 진행시켜야 합니다. 직권면직과 파면등의 합당한 처벌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책임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법률과 절차를 훼손시키고 사법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린 그 행위는, 반드시 적법한 과정을 통해 철저히 조사받고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극우들의 행태와 동일합니다. 검찰의 행태와 동일합니다. 법치주의의 근본적 가치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구치소장이 윤석열에게 제공한 부적절한 특혜는 법적 형평성을 저해하고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립니다. 특검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의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묵과한다면, 법률과 절차의 권위는 끊임없이 추락할 것이고, 국민이 사법제도에 부여하는 신뢰는 다시 회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weeks ago | [YT] | 25

C급리포트

한국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무책임한 집단 파업은, 의료 공동체 내부의 합리적 협력과 전문직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의료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에 기반한 ‘사회 계약’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집단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이기적 요구만을 내세우며, 의료 공백을 야기한 행위는, 그들의 전문직업성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의대생들이 의대생증원정책에 반발해 의과대학을 떠났다가 최근 다시 복귀하는 과정 역시 문제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유급 위기에 몰리자 다시 학교에 돌아오는 결정을 했지만, 이 과정에는 학점, 학칙변경, 실습공백, 추가 국시 시행 등 여러가지 '특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공정성과 평등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기본적으로 의료 교육과 인력 양성의 근본 체계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특혜'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야 할 기회에 대한 차별적 배분을 의미하며, 기존의 공정성을 무너뜨립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깨뜨리고, 평등한 기회라는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의사 집단에 대한 반복적 특혜는 계층간 격차를 확대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고, 능력과 성과에 기반할수 없는 '특혜'는 노력이라는 가치를 의미없게 만듭니다.

결국 사회 전체의 윤리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신뢰와 원칙의 붕괴를 초래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입니다.

아무런 사과없이 복귀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공성과 전문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의 정점에 서야할 그들이 그 가치를 망각하고 있는것입니다. 이익에만 치우친 의사 집단의 행태,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면 이긴다는 이런 태도는 의료제도와 국민 건강에 대한 근본적 위협으로 꾸준하게 작동할 것이고 사회 전체에 대한 윤리적 기반을 약화시킬것입니다.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그들 사이에서 아무리 정당성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의 관점에서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는 오히려 의료 전문직 본래 의미를 훼손하는 행태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1 month ago | [YT] | 33

C급리포트

부산은 1인당 개인소득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 낮아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시장과 거리를 돌아보면 빈 상가가 넘치고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국민의힘 박수영은 열흘 후 부터 국민에게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해 부산 시민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기초의원들이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이전 촉구 결의안’을 부결시키더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민생회복소비쿠폰을 폄하한 것입니다.

참고로 부산 남구가 지역구인 박수영은 극우집회에 참석해 윤석열이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자 입니다. 실시간으로 송출된 내란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먹이며 윤석열을 비호했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관저앞에 집결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극우극단적 이념에 경도되어 민생 지원을 외면하는 그들의 태도는 공적 인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1 month ago | [YT] | 81

C급리포트

검찰개혁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걸쳐 꾸준히 이어져 온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조정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틀을 바로잡고 권력 분립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행보는 이러한 오랜 노력을 퇴색시키고, 개혁의 추진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는 명백히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과거 김앤장 출신의 한덕수를 두고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라며 비판하던 민주당이, 같은 김앤장 출신의 봉욱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기획 능력을 칭찬하며 감싸고 돌았던 것은, 정치적 일관성을 상실한 내로남불식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김앤장이라는 거대 로펌을 거친 인사들이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는 문제는, 양 당을 초월하여 정치권 전반의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해충돌 방지 및 특정 권력층의 영향력 행사 방지를 위해서, 이러한 인사들은 더욱 엄격한 검토와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특정 인사에 대해서만 비판을 가하고, 동일한 경력의 다른 인사에게는 유리한 잣대를 적용하는 행위는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이 요구하는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태입니다.

또한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민주당의 행보는, 당의 정책적 일관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과거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며 그 사용 내역의 불명확함을 이유로 전액 삭감을 단행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다시 이를 부활시킨 것은 국민에게 혼란을 주며, 당의 철학과 정책의 근본을 흔드는 결정입니다. 민주당이 이러한 원칙을 앞세워 삭감을 결정했었다면, 이를 번복하려는 시점에서는 명확한 이유와 공감 가능한 설명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없이 졸속 부활 방안을 내놓았다면, 이는 당의 정책 방향과 국민의 인식 사이에 심각한 괴리감을 초래할 뿐입니다. 검찰 기능 축소와 수사권 조정이라는 개혁의 큰 틀 안에서, 특활비를 부활시킨 이런 결정은 검찰의 직수사 권한 제한과 목적이 엇갈리는 결과를 초래하며, 개혁의 방향성과 의지를 의심케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잇달아 임명하고, 검찰개혁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발언은, 사실상 개혁 의지의 퇴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개혁의 본질적 목표와 상충됩니다. 검찰개혁을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개혁의 근본적인 목표는 흐려질 위험이 높습니다.

이 기득권 세력에게 시간과 기회를 계속 허용한다는것은, 근본적 문제들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이라는것을 우리는 계속 지켜보고 경험 해왔습니다. 개혁은 불가피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속도를 늦추거나 방향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내적 합의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방향 설정과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며, 이는 빠르고 단호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러한 사명을 직시하고, 직면한 도전에 흔들리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검찰개혁의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이자 역사적 책무입니다.

1 month ago (edited) | [YT] | 34

C급리포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단순한 공직자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파’ 핵심 인물입니다.

최근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5만원권으로 가득찬 명품가방 8~9점을 발견했다는 복수의 경찰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만큼 관련 수사또한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한 수억 원의 현금이 담긴 명품 가방은, 개인적 부패와 탈세, 그리고 내란 비자금 조성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 재산 신고 위반을 넘어, 국민의 세금과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 전 장관이 내란의 핵심 인물로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그가 버젓이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증언을 회피하는 태도에서도 유추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 책임과 투명성을 외면하는 행위이며, 결국 헌법이 명시한 정치적 책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까지 연이은 재난과 위기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히 위협 받았지만, 이상민은 책임감 없는 태도와 비아냥으로 일관했고, 피해자들을 향해 망언을 내뱉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느끼지 않고 국민 가슴에 총을 겨눈 자 입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무관심, 충성을 위한 폭력으로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바로 그 자리에 이상민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최고수준의 윤리와 책임감이 요구되는 판사가 대한민국에서는 이정도 인가봅니다. 책임과 도덕성을 잃은 권력의 폭력에 대한 수사가 엄격히 진행되는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1 month ago | [YT] | 134

C급리포트

지난 2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김용원과 한석훈 위원이 내란 범죄에 가담한 군 장성들의 보석 석방을 목표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내란죄가 법리적으로 불분명 하다며 불구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란혐의로 구속된 지휘관들의 수갑찬 모습을 언론에 노출하는것 또한 자제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회의에 반발하는 위원들을 경찰 신고로 위협하며 퇴장시켰습니다.

12월 3일 내란 당시. 각 매체를 통해 내란 상황이 송출됐고 국민 모두 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내란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엄에 대한 일체의 비판없이 헌법재판관들을 ”망나니“라고 표현하는 등 원색적인 단어로 사법 불신을 조장하며 헌법재판소, 법원, 수사기관에 윤석열의 방어권을 강조하는 의견표명 및 권고 안건을 발의했고 ‘인권위의 보호 대상에 사회적 강자, 인권 침해 실행자도 포함된다’는 취지의 뜬금없는 보충 의견을 내놨습니다.

내란을 옹호하는 자리에 너무 깊이 연루되어, 그 범죄자들을 위해 국민의 인권을 경시하는 모습은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심각히 훼손한 것입니다. 권력을 국민의 자유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본질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이념적 맥락을 우선시했습니다. 공적으로 부여받은 권력을 개인적 부적절한 가치관 실현을 위해 남용한 것 입니다.

참된 보수주의는 법과 질서를 근본으로 삼으며, 국가와 국민의 자유와 책임, 시장 경제, 안보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여러 분야의 자칭 보수 행태는 극단적 권력남용과 폭력의 정당화라는 전체주의를 연상시킵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왜곡된 이념과 행보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치명적 위험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1 month ago | [YT]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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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특검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명날인을 하지 않는 조서는 향후 재판에 증거로 사용될수 없습니다. 지난 공수처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법의 집행과 공정성을 훼손한 것 입니다.

또한 특검의 경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특검은 경찰에서 검사로 교체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조사를 중단하고 검사들을 투입해 국무회의 의결과 외환죄 관련 조사로 넘어간 것 입니다. 수사받는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상황은, 수사 대상자가 수사 방식을 통제하는 행태 입니다.

이 같은 행태는 법률적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수사기관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수사 대상이 수사를 주도하거나 제어하는 구조는, 수사의 객관성을 해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형사절차법상 공정절차의 근본 원칙인 ‘적법한 수사 절차’를 피해가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본격적으로 언론을 통해 특검 수사가 별건 수사, 위법 수사라고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어와 극우세력을 이용해 경찰과 특검 수사의 유효성을 부정하게 만드는 여론을 형성하고 수사에 대한 국민신뢰를 훼손시키는 행태는 비굴한 권력의 타락과 도덕적 파탄의 극단입니다. 윤석열과 그 잔당들을 법으로 뿌리뽑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도덕적으로 붕괴되고 공동체의 신뢰가 무참히 파괴될 것입니다.

2 months ago | [YT]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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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오후 조사에 불응하며 조사실 입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출석 거부이고 수사방해 행위입니다.

또한 경찰이 담당하는 조사를 거부하며 검사단 직접 수사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자신의 체포를 지휘해 고발된 경찰에게 수사를 받을수 없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종종 수사 대상자가 자신의 불법 행위 또는 혐의를 우회하고 회피하기 위해 고발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데 그동안 윤석열은 수사 과정을 지연시키거나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발을 악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고발은 수사 진행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수사의 신속성을 저해하는 의도입니다.

이는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이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 months ago | [YT]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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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이라던 김건희가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퇴원했다. 다시한번 휠체어가 권력과 부의 상징, 위선의 도구로 전락했다. 장애인과 고통에 처한 이들의 처참한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이다. 씁쓸함이 든다.

몸이 쇠약한 이들을 위한 의료기구를 타락한 재벌과 권력자들은 자신의 범죄 희석을 위한 쇼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은, 진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조롱하는 것이다. 연민과 시혜를 입기위한 위선으로 사회를 조롱하는 행태다.

여러가지의 복잡한 범죄 혐의를 받고있는 그녀가 특검 소환조사를 앞두고 상급병원에 신속히 입원하고 특실에서 치료받는 모습은, 불평등과 특혜의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국민들이 처한 절박한 현실은 외면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혜택을 과시하는 그들의 행태는, 사회적 정의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일 뿐이다.

김건희의 병원 입,퇴원과 관련된 모습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허망한 위선의 전형일 뿐임을 기억해야 한다.

2 months ago | [Y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