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급리포트

3.1만세운동 106주년

○참여: 202만여명
○사망: 7천500여명
○부상: 1만6천여명
○체포·구금: 4만6천여명

#한일관계사료집
#진관사태극기

‘서울 진관사 태극기’는 2009년 5월 26일 서울시 은평구 진관사의 부속건물인 칠성각(七星閣)을 해체ㆍ복원하는 과정에서 내부 불단(佛壇) 안쪽 벽체에서 발견된 것으로, 태극기에 보자기처럼 싸인 독립신문류 19점이 함께 발견되었다. 신문류는 ｢경고문｣ㆍ『조선독립신문』ㆍ『자유신종보(自由晨鐘報)』ㆍ『신대한(新大韓)』ㆍ『독립신문』 등 5종으로, 1919년 6월 6일부터 12월 25일까지 발행된 사실로 미루어 진관사 소장 태극기 역시 3.1만세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즈음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학계에서는 태극기를 숨긴 인물로 진관사 승려였던 백초월(白初月) 혹은 그와 밀접한 연관이 있던 승려로 추정하고 있다. 진관사 태극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일장기 위에 태극과 4괘의 형상을 먹으로 덧칠해 항일(抗日) 의지를 극대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왼쪽 윗부분 끝자락이 불에 타 손상되었고 여러 곳에 구멍이 뚫린 흔적이 있어 만세운동 당시 혹은 그 이후 현장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현재 1919년에 제작된 태극기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태극기는 1919년에 제작된 실물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진관사 태극기와 함께 발견된 독립신문류에도 태극기와 태극문양 및 태극기 관련 기사가 실려 있어 더욱 의의가 있다. 특히, 태극과 4괘가 우주 만물의 기본 요소나 만물의 생성ㆍ변화ㆍ발전하는 모습을 의미한다는 기존의 견해와 달리, ‘힘과 사랑’을 토대로 ‘자유와 평등’을 온 세상에 실현해나가는 뜻으로 새롭게 해석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독립신문은 당시 태극기에 대한 인식을 함께 살펴볼 수 있어 ‘진관사 태극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태극기의 변천사와 그 의미를 밝히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준다. ‘진관사 태극기’는 우리나라 사찰에서 최초로 발견된 일제강점기의 태극기로, 불교 사찰이 독립운동의 배후 근거지나 거점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형태상으로도 일장기 위에 태극의 청색부분과 4괘를 검정색 먹물로 덧칠해 항일 독립의지와 애국심을 강렬하게 표현했으며, 일장기 위에 태극기를 그린 유일하고 가장 오래된 사례라는 점에서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

2 months ago | [YT]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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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을 기각했다. 12월 23일에 이어 두번째다.

대신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이 의결 통과 되었다.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야 한다"며 폭동을 선동한 김용원 인권위원과 안창호 인권위원장 등 6인이 활약했다.

그들은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헌재의 탄핵 심판 권한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관련 의견이 곧 헌법재판소 등에 전달될 예정인데 이는 진행 중인 탄핵심판 및 형사절차에 개입하는 것이다.

국가 인권 기구가 내란세력의 편에서 극우 세력의 지원하에 시민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

2 months ago | [YT] |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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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이어 대구에서 대규모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란 자가 중심인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기도회 표방 정치집회다.

손현보는 전광훈 측근이었으나 최근 결별하고 여의도와 지방에서 윤석열 지지 극우집회를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전광훈과 아스팔트 보수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3.1만세 운동을 주도하고, 박정희-전두환 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 선봉에 섰던 한국 교회. 어쩌다 그들은 위헌위법을 두둔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집단이 되었을까? 무엇이 사랑이 아닌 증오와 차별로 교회를 채우게 만든 것일까?

과연 이런 교회 안에 예수가 있을까?

2 months ago | [YT] |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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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사법연수원 23기 동기, 검찰 동기로써 법체처장에 발탁된 이완규가 최근 국조특위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조치는 위법이 아니다’라는식의 발언을 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고 그러므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 재판관 임명보류 결정은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국회 몫인 3명의 재판관 추천에 대해 별도의 선출 방식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다양한 견해 제시와 상호 견제를 통해 헌정질서와 기본권을 수호하고 그 역할을 다하도록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 선출, 3인은 대법원장 지명,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다. (헌법 제111조 제2항 및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헌법적 의무로써 형식적인 것이지 헌법상의 구성 취지를 무너뜨리며 선택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2 months ago (edited) | [YT] |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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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실수는 짐승을 사람 취급해 준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2찍들이나 극우들은 공존이 아닌 절멸의 대상"이라는 극단적 적대감도 표출한다. 물론 상대편의 생각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명분없는 승리'보다 '명분있는 패배'의 가치를 더 중하게 여겼던 노무현의 생각은 나이브하기 짝이 없는 뜬구름잡는 환상쯤으로 여겨진다. 민주도 국힘도 오직 단결뿐이다. 다원성은 이미 배신과 동일시되고 있으며 유시민같은 리버럴조차 "이재명 중심으로 닥치고 뭉쳐"를 외치고 있다.

좌와 우의 간극이 더 벌어지고 있다. 증오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서부법원 폭동사건을 봤을 때, 오늘 당장 광화문에서 진영간 폭력사태가 발생한다고 해도 새삼스러울 것이 없을 지경이다.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이후엔 어찌될까? 그나마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조기대선을 치루는 것이 소요사태를 최소화하는 길인 듯싶다.

한파 주의보가 내려졌다.

2 months ago | [YT]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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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마시라.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변론을 해드리겠다”

검사출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용원의 발언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을 유도하며 위협하는 것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생명인 인권위원의 책무를 망각한 행위이자 내란을 선동하는 범죄 행위이다.

또한 차관급에 변호사인 김용원이 전한길을 무료 변론 한다면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자칭 보수들이 무질서를 끊임없이 확대시키고 있다.

2 months ago (edited) | [YT] |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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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윤석열과의 통화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이 비화폰으로 자신에게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처음 지시했고 “윤 대통령이 ‘어, 어’ 거리며 악을 썼다”며 소리를 지르고 다그친 상황을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에서의 진술과는 다르게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는 국회 측 질문이 윤석열과 자신에게 불리해 보일 때는 답변을 거부했고, 본인이나 윤석열에 유리해 보일때는 적극적으로 진술했다.

내란혐의 형사재판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선택적 증언 거부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쿠데타를 공모하고 동조하고도 사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답변을 피하며 자기 살길 찾는 지휘관들.

군인으로서 자격 없는 비굴한 양아치들 이었음을 스스로 처절하게 증명하고 있다.

2 months ago | [YT] |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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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달 일어난 법원 폭동 관련 99명을 검거했고, 60명 이상 구속수사 중이며 개신교 목사 전광훈 또한 내란선동 혐의로 입건했다.

전광훈 교회의 특임전도사 윤모씨도 추가 체포되었다.

이로써 전광훈을 비롯한 특임전도사 윤 씨, 또 다른 특임전도사 이 모 씨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내란선동은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전광훈은 사회와의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

구속수사하라!

2 months ago | [YT] |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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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수형생활과 가택연금을 당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물론 노무현, 문재인 두분 대통령도 독서광으로 유명하다. 책을 통해 세상 이치를 터득하고, 기술 진보를 이해하며,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을 숙지한 것이다.

과거 전여옥이 박근혜 사저를 방문하곤 깜짝 놀랐다고 한다. 서재에 변변한 책 한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역시 책하고는 담을 쌓다고 한다. 법전 몇 권이 그가 읽은 책 전부일 수도 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기 대한민국은 IMF 외한위기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했으며 높은 경제성장율과 소득 증가율을 기록했다. 남북교류가 활발해 평화분위기도 조성됐다.

학벌이 아닌 지적 수준과 민주주의 이해력이 높은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2 months ago | [YT]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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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가 '국헌문란'이다.

국힘당은 집권여당이라는 위세와 극단적 지지자들을 앞세워 경찰, 공수처, 법원, 검찰,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무차별 공격하고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헌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체제적 활동들이며 윤석열 내란이 여전히 진행중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다.

2 months ago | [YT] |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