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 이후 군 중장급 인사 20명이 교체됐다. 김영삼 정부의 하나회 척결 이후 최대 규모의 군 내부 청산이다. 계엄관련자 전원의 승진 배제, 육사 중심 카르텔의 완화, 특기 다양화까지 군은 헌정 질서를 위협한 세력에 대한 분명한 책임 규명을 기준으로 삼았다.
문제는 군에서만 신상필벌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군이 내란 명령을 실행한 주체라면, 사법부는 그 명령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주체다.
계엄이 선포되면 모든 법원 조직은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되고 계엄사령관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12.3내란 직후 대법원장 조희대와 법원행정처장 천대엽은 심야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불법 계엄에 순응하고 이를 적극 수행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관련 회의 내용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서 대법원은 부존재를 통지했다. 버젓이 열린 회의에 대해 기록한 내용 없는, 마치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정리해버린 것이다.
또한 사법부는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불법 내란 세력의 정적을 제거하려 시도했으며, 이제는 내란범들의 방패가 되어 줄줄이 관련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졸속 재판, 법리 왜곡 등을 되풀이하고 있는 사법기관의 이런 행태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적극적 가담이다.
따라서 내란 사태와 관련된 정상적인 법적 판단능력을 잃은 법관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탄핵 파면 절차를 통해 분명히 물어야 한다.
C급리포트
12·3 내란 사태 이후 군 중장급 인사 20명이 교체됐다. 김영삼 정부의 하나회 척결 이후 최대 규모의 군 내부 청산이다. 계엄관련자 전원의 승진 배제, 육사 중심 카르텔의 완화, 특기 다양화까지 군은 헌정 질서를 위협한 세력에 대한 분명한 책임 규명을 기준으로 삼았다.
문제는 군에서만 신상필벌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군이 내란 명령을 실행한 주체라면, 사법부는 그 명령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주체다.
계엄이 선포되면 모든 법원 조직은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되고 계엄사령관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12.3내란 직후 대법원장 조희대와 법원행정처장 천대엽은 심야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불법 계엄에 순응하고 이를 적극 수행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관련 회의 내용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서 대법원은 부존재를 통지했다. 버젓이 열린 회의에 대해 기록한 내용 없는, 마치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정리해버린 것이다.
또한 사법부는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불법 내란 세력의 정적을 제거하려 시도했으며, 이제는 내란범들의 방패가 되어 줄줄이 관련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졸속 재판, 법리 왜곡 등을 되풀이하고 있는 사법기관의 이런 행태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적극적 가담이다.
따라서 내란 사태와 관련된 정상적인 법적 판단능력을 잃은 법관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탄핵 파면 절차를 통해 분명히 물어야 한다.
6 days ago | [YT] | 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