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급리포트
인도네시아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사업에 대한 기술 이전과 생산권 확보라는 혜택을 누리면서도, 약속한 개발 분담금 중 1조원 가량을 미납하며 비용 부담을 회피 했다. 경제난을 핑계로 분담금 납부를 미루던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전투기 라팔을 구매하더니 최근엔 중국 전투기 J-10을 13조원 규모로 구매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에게는 1조 원의 분담금 조차 내지 않으면서, 프랑스와 중국엔 수십 배를 지불하는 것이다.인도네시아 기술진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시기부터 불거진 기술 유출 의혹도 문제다.더 심각한 것은 최근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북한과 기술 협력을 포함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관영 매체는 이를 방산 기술 이전의 기회로 해석하고 있다. 북한과의 기술 협력이 실제로 관련 방산 분야로 이어진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 위반이며 한미가 공유한 군사기밀 보호 체계의 위협이 된다.KF-21은 이미 초도비행과 체계개발에 성공해 자립 기반을 갖춘 만큼, 공동개발이라는 외피는 필요없다.국가 안보와 기술 주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조롱하듯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북한과의 방산 협력까지 탐색하는 나라와 동반 개발국이라는 명분으로 이런 동맹적 협력을 지속해야 할까?
1 week ago | [YT] |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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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사업에 대한 기술 이전과 생산권 확보라는 혜택을 누리면서도, 약속한 개발 분담금 중 1조원 가량을 미납하며 비용 부담을 회피 했다.
경제난을 핑계로 분담금 납부를 미루던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전투기 라팔을 구매하더니 최근엔 중국 전투기 J-10을 13조원 규모로 구매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에게는 1조 원의 분담금 조차 내지 않으면서, 프랑스와 중국엔 수십 배를 지불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시기부터 불거진 기술 유출 의혹도 문제다.
더 심각한 것은 최근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북한과 기술 협력을 포함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관영 매체는 이를 방산 기술 이전의 기회로 해석하고 있다.
북한과의 기술 협력이 실제로 관련 방산 분야로 이어진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 위반이며 한미가 공유한 군사기밀 보호 체계의 위협이 된다.
KF-21은 이미 초도비행과 체계개발에 성공해 자립 기반을 갖춘 만큼, 공동개발이라는 외피는 필요없다.
국가 안보와 기술 주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조롱하듯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북한과의 방산 협력까지 탐색하는 나라와 동반 개발국이라는 명분으로 이런 동맹적 협력을 지속해야 할까?
1 week ago | [YT] |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