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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USCIS) 접수비 납부 방식이 크게 달라질 예정입니다. USCIS가 오늘(2025년 8월 29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기존에는 수표, 머니오더, 신용/직불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미국 은행계좌 자동이체(ACH) 또는 신용/직불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수표와 머니오더는 2025년 10월 28일까지만 허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변화는 USCIS의 자체 결정이라기 보다는, 2025년 3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247: Modernizing Payments to and from America’s Bank Account에 따른 것으로, 연방 정부의 종이 기반 결제 수단을 전자 이체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라는 지침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목적은 결제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수표와 머니오더 처리에 드는 비용과 인력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USCIS 대변인 역시 “현재 접수비 결제의 90% 이상이 여전히 수표와 머니오더로 이뤄지고 있어 처리 지연, 분실, 사기 위험이 크다”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현재 90% 이상이 사용하는 주요 결제 수단을 불과 두 달도 안 되는 짧은 유예기간 뒤에 전면 중단하면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미국 내 은행계좌가 없는 사람들은 ACH 이체를 쓸 수 없고, 해외에서 발급된 카드 역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가족, 스폰서, 변호사 등 제3자의 미국 발급 카드를 빌려야 합니다. 선불카드 역시 사용 범위와 한도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발급 시 신분증이나 세금번호(SSN/ITIN)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접근 장벽이 생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지불방식의 현대화를 통한 효율성과 보안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현실을 간과한 측면이 크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특히 은행 계좌를 만들기 어려운 불법체류자, 저소득층, 그리고 신분상의 제약이 있는 외국인들은 새로운 제도에서 훨씬 더 큰 불편과 제약을 겪게 될 것임이 확실합니다.

앞으로 USCIS에 서류를 접수하실 분들은 달라진 접수비 납부 방식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2 months ago (edited) | [YT]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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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5년 7월 25일 , 조셉 에드로(Joseph Edlow) 이민국 (USCIS) 신임 국장이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를 통해 현행 시민권 테스트에 대한 개편을 예고하여 시민권을 준비 중인 분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USCIS는 현행 시민권 테스트를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20년에 시행했던 고난이도 시험과 유사한 형태로 되돌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Civics Test는 미리 공개된 100개의 질문 중 무작위로 10개를 선택하여 그중 최소 6개 이상을 맞히면 통과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 개정될 시험은 전체 문항이 128개로 늘어나고 질문 개수도 20개로 증가하여 이 중 최소 12개 이상을 맞혀야 합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시민권 테스트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평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USCIS가 발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시민권 테스트 (Civics Test 와 영어 테스트)의 첫 시도 통과율은 89.7%이며, 첫 시험 탈락 후 재시험까지 포함한 전체 통과율은 94.4%에 달하고 있어, 시민권 테스트가 미국 사회와 역사, 헌법적 가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영어 소통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단순 암기식 평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민권 테스트 강화 예고는 이민자 커뮤니티에 여러 가지 우려와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는 테스트의 난이도가 높아질 경우,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나 저소득층 이민자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도입된 2020년 개정안도, 시행 초기부터 이민자 권익단체들과 전문가들의 강한 비판을 받았고 결국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 2021년 3월 공식적으로 철회된 바 있습니다.

다만, 난이도가 높아진 시민권 테스트가 시행되더라도 전체 과정의 기본 절차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현재 시민권 인터뷰 중 실시되는 Civics Test나 영어 테스트는,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시민권 원서(N-400)가 바로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60일에서 90일 사이에 재시험을 볼 기회가 주어집니다.

시민권 테스트가 어려워진다는 소식이 당장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난이도가 높아지더라도 사전에 테스트 문항이 모두 공개되는 만큼 꾸준한 학습을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한 변화일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테스트 면제 또는 간소화 조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으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USCIS가 발표할 추가 정보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3 months ago (edited) | [YT]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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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정부가 새로운 비자 정책을 발표하면서, 미국 방문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오는 10월부터 대부분의 비이민(non-immigrant) 비자를 신청하실 때 ‘비자 무결성 수수료(Visa Integrity Fee)’라는 명목으로 최소 250달러의 추가 비용을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지난 7월 4일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른 것으로, 관광 비자(B-1/B-2), 유학 비자(F, M), 취업 비자(H-1B), 교환 방문자 비자(J) 등 상당수의 비자 유형이 포함됩니다. 다만, 외교 관련 비자(A, G) 또는 이스타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으로 방문하실 때에는 해당 비용이 면제됩니다.

이 비용은 일반적인 비자 수수료와 달리 ‘보증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미국 입국 후 허가받은 체류 기간을 준수하고, 불법 체류나 허가받지 않은 취업 활동 등을 하지 않는 경우 환급받으실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나 현재 미국 국무부와 국토안보부(DHS)에서 구체적인 환급 절차를 공개하지 않고있어, 실제 환급 절차가 매우 복잡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비용을 되돌려받을 가능성을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추가로 납부해야할 비용으로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관광 비자(B-1/B-2)를 발급받는 경우 기존 수수료는 약 185달러였으나 250달러의 보증금이 도입되면, 총 435달러를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미국 여행이나 유학, 취업 등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러한 변경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으며, 비용 인상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2025년 10월 이전에 비자 신청을 완료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추가 비용을 미리 고려하여 예산과 일정을 계획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정책은 2026년 월드컵이나 2028년 LA 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 미국을 찾는 방문객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계기로 비자 발급 단계에서부터 추가 수수료를 징수하여 재정 수입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미국 방문을 계획하는 분들은 이와 같은 정책적 변화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행 준비 과정에서 추가 비용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3 months ago (edited) | [YT]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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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폐지와 귀화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정책에 대해 많은 논란과 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미국 헌법과 연방대법원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의 판례에 따라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먼저, 출생 시민권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의 시민이며, 어느 주도 이들의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출생 시민권 폐지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며,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나 개인적 의사만으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160)을 통해 미국 내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만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제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22개 주는 2025년 1월과 2월 사이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하급법원들은 전국적인 가처분 명령으로 정책 시행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27일 미 연방대법원은 전국적 가처분 명령을 제한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금지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별도의 소송이 없다면 2025년 7월 27일부터 이 행정명령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 28개 주에서 출산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출행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된다면, 자녀의 출생 시민권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소송에 참여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귀화 시민권 박탈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6월, 테러 연루자, 전쟁 범죄자, 국가안보 위협자, 중범죄를 숨긴 자, 폭력범죄자, 성범죄자, 인신매매범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귀화 시민권의 박탈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1967년 미 연방대법원은 'Afroyim v. Rusk' 판결을 통해, 일단 취득한 시민권은 오직 본인의 자발적 포기나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의 사기 행위 등 극히 제한된 조건에서만 박탈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최근의 사례로 영국 출신의 엘리엇 듀크(Elliot Duke)는 2013년 미국 시민권 취득 시 영국에서 아동 포르노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숨겼고, 이로 인해 2025년 6월 13일 연방법원에서 시민권이 박탈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겉으로 보기에는 시민권 박탈이 당연한 일부 사례들에 한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귀화 시민권자들은 이로 인한 우려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시민권 박탈을 임의로 처리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정치적 의도에 따라 시민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식의 절차 무시가 한 번 허용되기 시작하면, 법치주의 원칙 자체가 흔들릴 우려 또한 있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귀화 시민권 박탈 정책 역시 수년에 걸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집행되는 사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시민권과 관련된 미국 헌법과 법적 절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시고, 잘못된 정보나 근거 없는 불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관련하여 우려사항이 있을 경우 믿을 수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months ago (edited) | [YT]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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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이민자 단속을 계기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6일, LA 지역에서 진행된 ICE의 단속으로 약 100여 명의 이민자들이 체포되었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시위가 격렬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과 해병대 병력까지 투입했으며,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LA 시 당국은 이러한 연방정부의 군사적 개입을 '과도하고 불법적인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 시장이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 정치적·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시위가 LA에 머물지 않고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카고 등 주요 도시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미국 내 불법체류자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사회·정치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힌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같이 불법체류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지역 경제와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이들에게 의존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대규모 단속은 지역사회에 큰 혼란과 불안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모두가 범죄자인 것은 아니며, 그 중 상당수는 미국 시민권자인 가족을 두고 있어, 무리한 단속은 가족 해체라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인식 역시 미국 사회 내 계층 간 갈등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인들은 불법체류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경 단속을 지지하는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민자들의 노동력이 농업, 서비스업 등 필수 산업을 지탱하고 있다며 단속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물론 시위를 가장하여 폭력과 방화를 저지르는 일부 과격 세력들의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임이 분명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이와 같은 사회적 분열과 계층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정책 문제는 미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로, 현재의 모든 이슈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역사회 간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역시 문제 해결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취임 초부터 무역 관세 정책을 통해 국제적 갈등과 혼란을 유발한 데 이어, 최근 하버드 사태와 이번 LA 이민 단속 문제에서 보이듯 미국 내 사회적 분열까지 부추기고 있다는 인상을 계속 주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방향성보다는 논란과 대립 그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체성인 것이 분명해 진 만큼, 결국 그 부담을 미국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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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edited) | [YT]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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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SEVIS 등록 취소를 통해 학생비자를 제한하려던 행정부의 조치가 연방 법원의 판단으로 임시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비자 문제를 둘러싼 미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극단적으로 흐르는 모양새입니다.

현재까지의 학생비자 관련 미 행정부 움직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3월 28일 국무부 (DOS)는 공문을 통해 F, M, J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소셜미디어 심사를 확대하고 더욱 철저한 신원 검증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공문은 비자 신청자의 미국 내 활동 목적과 실제 계획이 다르거나 불법적인 활동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이미 발급된 비자를 취소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SEVIS 기록이 종료된 후 복구된 학생들과 특정 시기 동안 미국에서 학생 신분을 유지했던 사람들을 집중 심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실제로 이 지침에 따라 300건 이상의 학생비자가 이미 국무부에 의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4월 29일, 국무부는 비자 취소 절차에 대한 내부 규정을 개정하여, 국토안보부(DHS)가 개인의 출국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자의 비자를 물리적으로 취소하는 절차를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법원 판결에 의해 SEVIS 기록이 복구된 학생들의 기존 비자 효력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인 5월 27일, 국무부는 학생비자 심사를 추가로 강화하는 새로운 공문을 다시 발송했습니다. 이 공문은 향후 소셜미디어 심사에 대한 상세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현재 남아있는 인터뷰 가능 일정 (appointment slots)을 모두 닫고 추가 일정을 더하지 말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공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비자 발급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한 심사를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유학을 준비하거나 학생비자 발급 및 갱신을 계획 중인 분들께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자 인터뷰 예약 자체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지만, 예약이 되더라도 행정적 처리 지연으로 인해 비자 발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소셜미디어가 비자 심사 과정의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개인의 SNS 활동이나 온라인상 발언 역시 비자 발급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겠으며, 현재 미국에 계신 분들은 불필요한 출국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이 전적으로 그 의도대로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연방법원이 행정부 조치에 제동을 걸었던 선례를 비추어볼 때, 앞으로도 사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법적 논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문 자체도, 과거의 극단적 정책들이 늘상 그래왔듯 모호한 면이 큽니다. 간단히 말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없이 일단 사법부 판단에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로 나온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그럼에도 당분간 혼란과 불확실성은 피할 수 없는 만큼, 미국 유학과 체류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최신 정보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더욱 신중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셔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5 months ago (edited) | [YT]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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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과 하버드 대학교를 위시한 미국 대학 간의 갈등이 큰 이슈였죠.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가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를 방치하고,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을 통해 급진적 이념을 퍼뜨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하버드가 국제학생들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일부 학생들이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 출신이라고 비판했죠. 이에 따라 학교의 세금 면제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했고, 실제로 약 22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을 동결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5월 초에는 하버드에 재학 중인 국제학생 약 7,000명의 비자 인증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버드는 이를 명백한 보복 조치라며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지난 5월 22일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자의적이고 부당하다고 판단, 가처분 명령을 내려 학생들의 신분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게 된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트럼프가 이미 원하는 바를 일정 부분 달성했다고 봅니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는 강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본인의 강력한 리더십, 즉 "한다면 한다"는 승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정치적 효과를 충분히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법적 절차의 결과가 트럼프의 의도대로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하버드 국제학생들의 비자가 최종적으로 취소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미국 대학의 자율성이나 국제학생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사한 갈등과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트럼프의 발언이나 정치적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현재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이나 자녀분들을 둔 학부모님들께서는, 과도한 걱정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5 months ago (edited) | [Y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