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쿠테타 이후 민주 진영이 너무 안이하고 나이브 했다는 성찰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발 뉴스 또한 반성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취재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우선, 서보학 교수의 주장 정리
1. 대법에서의 어제 판결과 배경등을 분석해 보면 -재상고 7일은 확보되지만, 재상고 이유서 제출 20일은 확보되지 않을 것이다 -다음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판결이 나면 재상고접수후 2일 내지3일내에 대법에서 기각판결 확정 할 것임. 그 이유를 2심에서 충분히 피고인의 주장을 봤으니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대선이 중요하므로 시급한 판결이 필요했다.. ==> 이 대법 판결의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다투는 것도 결국 대법밖에 없는 게 현실(그래서 매우 위험하다)
2. 민주당과 법조인들은 그럼에도. 대법원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가 있는듯. 이것이 함정
이하 신용한 교수의 주장
-20일 상고이유서의 확보라는 개념이 함정이다 -조희대가 이미 복안을 가지고 한 것이다 -이후보의 피선거권 박탈이 그 들의 목표이다. 나는 장담한다 -내가 조희대라면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들의 입장에서 유일한 방법은 이것 밖에 없다 -상고이유서 기다리지 않고 판결한다==>이에 대한 논의나 선례는 없다. 대법이 우기면 합법이 될 수 밖에 없다
대안은? -고법이 판결시일을 앞당기면 고법판사를 탄핵 -대법에 재상고하고(7일내), 이 기간중에 대법판사 10명을 탄핵해야 한다 ===>판사 즉시 탄핵을 당에서 준비해야 함
파기자판을 왜 안 했을까? ==>5/12일까지 후보등록까지 가다렸다가 판결하면 민주당은 후보 부재가 되는 것. 이것을 노린 것(27일을 느긋하게 기다리는 방심을 노린 것. "절대 20일은 없다
결어 이기고 돌아왔다던 윤석열의 말이 결국은 대법원에 쿠데타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던 것인가.. 대법원이 계속해서 그들이 휘두를 수 있는 풀 파워를 휘두른다면 존 로크가 말하는 "국민 저항권"을 활용하여 민주당도 풀파워를 휘둘러야만 한다. 방어권 차원의 저항권 행사에 대해 민주 시민 뿐만 아니라 중도 시민들도 절대로 역풍 등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긴급] 촛불행동 대표단 입장문
- 5월 3일(토) 138차 촛불대행진 장소를 대법원 앞으로 변경합니다 -
촛불행동은 이번 주 토요일 <민주정부건설 내란세력 청산 138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을 서울 시청역 7번 출구로 공지하고 안내했습니만, 오늘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난동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장소 변경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촛불행동 대표단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긴급하게 이번 주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장소를 대법원 앞으로 변경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대법원 앞(서초역 7번 출구)으로 총집결하여 법비들의 사법난동을 제압합시다.
고발뉴스TV
고발뉴스 특보]
이상호 기자 "경희대 서보학 교수를 인터뷰 해보니까, 서영교 의원이 받았다는 충격적 제보와 부합합니다".. 대법원 대선 이전 이재명 제거 공작, 막을 비책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22mq...
14 hours ago (edited) | [YT] |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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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hours ago | [YT] |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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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쿠테타 이후 민주 진영이 너무 안이하고 나이브 했다는 성찰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발 뉴스 또한 반성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취재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우선, 서보학 교수의 주장 정리
1. 대법에서의 어제 판결과 배경등을 분석해 보면
-재상고 7일은 확보되지만, 재상고 이유서 제출 20일은 확보되지 않을 것이다
-다음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판결이 나면 재상고접수후 2일 내지3일내에 대법에서 기각판결 확정 할 것임. 그 이유를 2심에서 충분히 피고인의 주장을 봤으니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대선이 중요하므로 시급한 판결이 필요했다..
==> 이 대법 판결의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다투는 것도 결국 대법밖에 없는 게 현실(그래서 매우 위험하다)
2. 민주당과 법조인들은 그럼에도. 대법원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가 있는듯. 이것이 함정
이하 신용한 교수의 주장
-20일 상고이유서의 확보라는 개념이 함정이다
-조희대가 이미 복안을 가지고 한 것이다
-이후보의 피선거권 박탈이 그 들의 목표이다. 나는 장담한다
-내가 조희대라면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들의 입장에서 유일한 방법은 이것 밖에 없다
-상고이유서 기다리지 않고 판결한다==>이에 대한 논의나 선례는 없다. 대법이 우기면 합법이 될 수 밖에 없다
대안은?
-고법이 판결시일을 앞당기면 고법판사를 탄핵
-대법에 재상고하고(7일내), 이 기간중에 대법판사 10명을 탄핵해야 한다
===>판사 즉시 탄핵을 당에서 준비해야 함
파기자판을 왜 안 했을까?
==>5/12일까지 후보등록까지 가다렸다가 판결하면 민주당은 후보 부재가 되는 것. 이것을 노린 것(27일을 느긋하게 기다리는 방심을 노린 것. "절대 20일은 없다
결어
이기고 돌아왔다던 윤석열의 말이 결국은 대법원에 쿠데타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던 것인가..
대법원이 계속해서 그들이 휘두를 수 있는 풀 파워를 휘두른다면 존 로크가 말하는 "국민 저항권"을 활용하여 민주당도 풀파워를 휘둘러야만 한다. 방어권 차원의 저항권 행사에 대해 민주 시민 뿐만 아니라 중도 시민들도 절대로 역풍 등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1 day ago (edited) | [YT] | 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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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뉴스TV
[긴급] 촛불행동 대표단 입장문
- 5월 3일(토) 138차 촛불대행진 장소를 대법원 앞으로 변경합니다 -
촛불행동은 이번 주 토요일 <민주정부건설 내란세력 청산 138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을 서울 시청역 7번 출구로 공지하고 안내했습니만, 오늘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난동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장소 변경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촛불행동 대표단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긴급하게 이번 주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장소를 대법원 앞으로 변경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대법원 앞(서초역 7번 출구)으로 총집결하여 법비들의 사법난동을 제압합시다.
사법난동 대선개입 조희대 대법원 박살내자!
민주정부 건설하고 내란세력 청산하자!
2025년 5월 1일
촛불행동 대표단
2 days ago | [YT] | 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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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뉴스TV
1 week ago | [YT] | 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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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뉴스TV
오늘밤 11시 이마뉴스는
이상호 기자 일신상의 이유로
하루 쉽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1 week ago | [YT] | 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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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뉴스TV
특종이 가득한 고발뉴스 <뉴스비평>
오후 4시에 만나뵈어요~
2 weeks ago | [YT] | 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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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뉴스TV
<고발뉴스tv> 봄개편 시간표를 확정 보고드립니다.
<밤 11시, 이마뉴스> 일,월,화,수,목.. 주 5회
<낮 4시, 뉴스비평> 월,화,수,목,금.. 주 5회
<이마뉴스> 내일(일) 밤11시에 만나뵙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 8시10분 "역전의용사"..
이상호 기자 출연일은 월,화,수,목입니다.
3 weeks ago (edited) | [YT] | 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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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뉴스TV
오늘밤 이마뉴스..
이상호 기자, 일신상 이유로
방송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3 weeks ago | [YT] | 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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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뉴스TV
대한민국과 나..를 살리는 헌재의 탄핵 선고.
잠시뒤 오전 10시 부터 고발뉴스가
최고의 패널들과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헌법과 안국동, 역사와 사회의 생생한 대화.. 서해성 교수
어느 영화보다 영화 같은 내란진압 이야기.. 영화감독 이무영
현장에서 숨쉬는 열혈 법조인.. 김한나 서초갑 지역위원장
현장 리포트의 대가 이상호 기자의 진행으로 함께 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4 weeks ago (edited) | [YT] | 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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