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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1.19 13:51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 이틀째인 18일(현지시간), 두바이의 초고층 빌딩 ‘부르즈 칼리파(Burj Khalifa)’ 외벽에도 태극기가 게시되었습니다.
UAE 측은 전날에도 수도 아부다비 시내 주요 랜드마크 건물, ADNOC(아부다비석유공사) 본사 외벽 등에 태극기 조명을 점등하며 한국에 대한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4 days ago | [YT] | 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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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1.18 20:02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결정 관련한 대통렁실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하 대통령실 보도문입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가 내렸던 론스타 승소 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 잡혔습니다. 이에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성해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간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귀결된 것을 반기며, 그 과정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정부 관계자, 소송대리인, 그리고 정부를 믿고 응원해 준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

5 days ago | [YT] | 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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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1.17 09:15

이재명 대통령 G20 개최지 남아공 포함 아프리카, 중동 등 순방 출국

.. 공항에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및 방문국 대사 등이 환송나옴

6 days ago (edited) | [YT] | 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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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1.17 09:08

대통령실 공식표기는 '한일중' 아닌 '한중일' 천명
..정부내 헌법준수 혁신에 이어, 외교 관행도 바로잡기 나서

이하는 대통령실 보도문입니다.

정부는 국제회의체에서 관련국간 별도로 합의된 룰이 없는 경우 관행과 언어적 편의 등을 고려해 국가명 표기 순서 방식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단, 한중일 정상회의의 경우 그간 3국간 합의에 의해 3국간 공동문서 등에 회의 공식 명칭을 표기할 때 국명을 의장국 순(한일중)으로 표기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한중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불필요한 혼선이나 해석의 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대통령실 대변인실 -

6 days ago (edited) | [YT] | 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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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1.17 08:10

이재명 대통령,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상설특검에 안권섭 변호사 임명

아래는 대통령실 보도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오후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 변호사 (60•사법연수원 25기)를 임명했습니다.

-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6 days ago (edited) | [YT] | 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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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1.17 00:10

한겨레 '방위비 분담금 증액' 보도는 완전한 오보, 대통령실 반박..

아래는 대통령실 보도문입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상 ’330억 불 상당의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은 한미 간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른 지원에 더해 주한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되는 토지, 각종 공과금, 세금 면제 등의 여타 직간접 지원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향후 약 10년 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산치입니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주한미군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동 수치를 제시하고 이 수치의 근거를 미 측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여타 직간접 지원에는 한미 군사훈련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SMA를 개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미 측으로부터 동 협정 개정 요구를 받은 바도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330억 불 상당의 지원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한겨레 등 일부 언론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3배로 증가한다거나,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내게 될 것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

6 days ago (edited) | [YT] | 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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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1월14일 16:40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 주말 사이 개최 예정

1 week ago (edited) | [YT] | 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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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미 팩트시트 관련 발표

○ 사회(강유정 대변인) : 한국과 미국의 관세 안보 협상을 문서화 한 조인트 팩트시트 공동 설명 자료가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팩트시트의 주요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에 간단히 응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발표를 직접 듣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발로 현장을 뛰어준 기업인 여러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머리 숙여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좋은 경쟁을 위해서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혼란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인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습니다.

이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 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강력한 제조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손을 맞잡고 세계 무대로 함께 진출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향한 길은 더욱 넓어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갈 토대는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이로써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되었습니다.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비록 한미 통상 및 안보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도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번 한미 협상 과정에서 보여줬던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외교 지평을 보다 넓히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며 세계를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선도 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미래산업 전장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엔비디아와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우리의 인공지능 활용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와 협력에 앞장서겠습니다. 인공지능 세계 3강이자 아시아의 인공지능 수도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 번영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수록 역내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한중 관계가 이제 개선될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저와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양국 간의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대처해 가자고 합의했습니다. 앞으로의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냉엄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또 한편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실사구시적인 자세입니다.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세계 질서가 대전환의 터널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과 기후 위기, 인구 문제 등 수많은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간 국제질서는 지난 100년 간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보다 심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동맹국과 우방국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처럼 힘없고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5위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힘차게 뻗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출국합니다.
나라 밖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질의응답>

- 기자 : 먼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팩트시트 발표가 다소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간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여러 해석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발표가 됐으니 이 팩트시트 조율 과정에서 좀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었고 어떤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 대통령 : 미국정부의 입장은 이미 정상회의 때 대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이면서도 실제적인 세부 문안 작성에 있어서는 매우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 사안 하나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세부 내용 정리,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대체로 짐작하시는 것처럼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 문제, 또 핵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 내에서 약간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기자 : 이번에 팩트시트 발표를 대통령께서 직접 하시게 됐는데요. 안보실장이라든지 정책실장께서 하실 수 있었는데도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시게 된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동안 이런 회의랑 협상을 하시고 나면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관세·안보 팩트시트 하면서 소회 같은 것도 한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 대통령 : 외교 사안에 대해서 아주 내밀한, 또는 이면에 있었던 과정의 이야기를 자세히 하는 것은 그리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마치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게 우리의 의사가 제대로, 또 합리적 이성적으로 관찰되기보다는 일종의 힘의 관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혹여 대한민국의 국익이나 국민의 삶보다는 국제적인 역관계에 밀려서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저로서도 이게 추상적인 문헌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 이해관계나 정치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자는 의견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려웠던 것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좀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들을 위해서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 해라, 빨리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다,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 빨리 들어줘라, 이런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어려운 일이긴 하겠지만 국익에 관한 한, 대외적 관계에 관한 한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또는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공격을 하겠다는 심사처럼 느껴지는 그런 내부적인 부당한 압력은 참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면에서 정말 힘센 강자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그걸 버티기도 참 힘든 상황에서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추가로 새롭게 얻어내기 위한 능동적 적극적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요구에 의해서 국제질서 재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겁니다. 그게 가장 힘들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유일한 조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늦었다고 혹여라도 지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사회 : 여기까지 대통령님의 직접 질의응답을 마치고 먼저 자리를,

▲ 이 대통령 : 그리고 제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한말씀 좀 드리면, 하여튼 이번 협상은 정말로 중요한 협상이었고 또 정말로 어려운 점들이, 난관이 많은 협상이었는데 우리 현장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도 정말 협조적으로 함께해 주신 게 큰 힘이 됐습니다.
제가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 이유도 국제사회는 법적인 강제 규범이 사실상 없습니다. 영원한 친구도 우방도 없는 그런 세계에서 힘이 관철되는, 이런 협상을 할 때마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나 국가의 역량을 최대한 키워야 우리의 국익과 우리의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앞으로도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대한민국의 힘을 최대한 신속하게 키워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실장님들께 맡기고 저는 이만 퇴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회 : 이상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한미 팩트시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

1 week ago | [YT] | 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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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은 10월 29일 도널드 J.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환영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경주에서 맞이한 국빈 방문이며, 8월 25일 워싱턴에서 두 정상 간 첫 만남에 이은 것이다. 특히, 한국이 한 정상을 두 차례에 걸쳐 국빈으로 접수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대선 승리,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입증한 이 대통령의 당선에 비추어,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하였다.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강인함과 지속력을 반영하는 지난 7월의 역사적인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 발표를 재확인하였다.

ㅇ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양자 컴퓨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한다.
ㅇ 금번 합의는 미국에 의해 승인된 한국의 1,500억 불 규모 조선 분야 투자(‘승인 투자’)를 포함한다.
ㅇ 또한 금번 합의는 양국 대표가 서명할 예정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한국의 2,000억 불 규모 추가 투자를 포함한다.
ㅇ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상호관세 목적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나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ㅇ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15%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와 추가되는 232조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한다.
ㅇ 의약품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고자 한다.
ㅇ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
ㅇ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추가 관세를 제네릭 의약품·원료·화학전구체,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특정 천연자원 등 ‘조율된 파트너국에 대한 잠재적 관세 조정(Potential Tariff Adjustments for Aligned Partners)’ 목록에 명시된 특정 상품에 대해 철폐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은 특정 한국산 항공기·부품에 대해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9704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9705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10962호에 따른 관세를 철폐한다.

외환시장 안정 MOU에 포함된 각측의 공약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은 MOU가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였다. 양국은 MOU 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상호 이해에 도달하였다.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한국이 어느 특정 연도에도 연간 200억 불을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한국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다. MOU 상 공약의 이행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를 가지고 그와 같은 요청을 적절히 검토할 것이다.

상업적 유대 강화 양 정상은 양국 간 굳건한 경제적 파트너십에 대한 민간 부문의 신뢰를 반영하는 전략 분야에서의 일련의 상업적 공약들을 환영하였다.

ㅇ 양 정상은 8월에 이루어진 한국기업들의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총 1,500억 불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발표를 환영하였다. 양국은 동 투자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ㅇ 양 정상은 8월에 이루어진 대한항공의 GE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을 장착한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발표를 환영하였다. 동 공약은 360억 불 규모로, 보잉 737 MAX 제트기, 787 드림라이너, 777X 여객기 및 화물기 등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2025년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총 주문량은 150대를 초과할 예정이다.
ㅇ 한국과 미국은 ‘Buy America in Seoul’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동 이니셔티브는 한국이 미국 주정부와 협력하에 중소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이 참가하는 연례 전시회를 개최하여 미국산 상품의 대한국 수출을 촉진하는 구상이다.

상호무역 촉진 양 정상은 최근 발표된 합의가 상호호혜적 무역 및 투자 확대라는 공동 목표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 합의의 정신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비관세 장벽을 논의할 것이며, 상호무역 촉진을 위한 공약과 이행계획을 명문화하여 올해 안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이다. 합의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ㅇ 한국은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 원산지 자동차를 연간 5만 대까지 추가 개조 없이 수입 가능하도록 한 조치 관련하여 5만 대 상한을 폐지한다. 한국은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 미국 인증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자동차 수출에 있어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
ㅇ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 이를 위해 양자 간 협정 및 의정서 상의 기존 공약 이행을 보장하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Desk를 설치하고,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지한다.
ㅇ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모라토리엄의 영구화를 지지한다.
ㅇ 한국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인정 등을 포함하여, 경쟁 관련 절차에서 추가적인 절차적 공정성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
ㅇ 한국과 미국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특허법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한다.
ㅇ 한국과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강력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한국과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
ㅇ 한국과 미국은 환경보호에서의 차이가 무역 및 투자를 왜곡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WTO 수산보조금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호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한다.

경제 번영 수호 양국 정상은 양국의 경쟁력 유지와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경제 및 국가안보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는 관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정책 및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 외국인 투자 및 해외 투자 규제 개선을 포함하며, 양국은 국제 공공조달 의무가 이와 동일한 공약을 수락한 국가들에 대해 혜택이 되도록 보장한다.

한미동맹 현대화 :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방위공약을 강조하였다.

ㅇ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였다.
ㅇ 한국은 또한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불을 지출하기로 하였고,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불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하였다.
ㅇ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의 지원 하에, 한국은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여기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획득과 첨단 무기 체계를 포함한 양자 방산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
ㅇ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다.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 양측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이행 진전 상황을 각측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다.
ㅇ 한미 양국은 사이버 공간과 우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군사 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관련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을 공약하였다.

ㅇ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ㅇ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하였다.
ㅇ 양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ㅇ 양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였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하였다.

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 미국은 미국 조선소와 미국 인력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조선 산업을 현대화하고 그 역량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하였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 민간 및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하였다.

ㅇ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하였다.
ㅇ 이러한 구상들은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ㅇ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
ㅇ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1 week ago | [YT] | 4,105

고발뉴스TV

<속보>

이 대통령, 내란특검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 승인

이하 대통령실 보도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6일)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께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수사기간 30일의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weeks ago (edited) | [YT] | 9,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