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TV

<속보> 11.18 20:02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결정 관련한 대통렁실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하 대통령실 보도문입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가 내렸던 론스타 승소 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 잡혔습니다. 이에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성해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간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귀결된 것을 반기며, 그 과정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정부 관계자, 소송대리인, 그리고 정부를 믿고 응원해 준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

1 week ago | [YT] | 6,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