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9시부터 동탄역 중앙여객통로가 개통되었습니다. 지하 4층에 위치한 이 통로가 열리면서 3·4번 서측 출입구에서 매표소와 롯데백화점 연결통로까지 우회 없이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 수만 명이 이용하는 동탄역에서 그동안 먼 길을 돌아가야 했던 주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이제야 해소되었습니다. 그동안 불편을 인내해주신 광비콤 주변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통로는 2017년에 이미 구조물 공사가 완료되었지만, 오랫동안 개통되지 못했습니다. 시공 기관에서 철도 운영 기관으로 시설물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통로가 철도 역사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7년간의 하자보증 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향후 하자 발생 시 누가 책임질 것인지 등 법령 해석과 관리 책임 소재를 둘러싼 쟁점이 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희 의원실에서 양 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이러한 쟁점들을 하나씩 조율해왔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에 응해주신 양 기관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SRT, GTX-A, 동탄인덕원선, 동탄트램 등이 연결되는 동탄역이 주민들에게 더 편리한 교통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챙기겠습니다. 빠르게 성장한 도시 동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차근차근 노력하면 하나씩 풀려나간다는 생각으로 계속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이 있으시면 언제든 의원실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청장 대행, '이준석 불송치' 은폐 의혹에 "무죄추정의 원칙"
n.news.naver.com/article/277/0005695524 "수사 상황 노출 시 개인 피해" 주장
국수본부장 '혐의없음' 처리 숨겨
"검토 중" 공언 하루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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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성폭력성 발언' 사건 불송치 은폐 의혹에 대해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며 "기자간담회와 취재에 응하고 있지만 수사 공보 부분은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상황이) 구체적으로 노출되면 개인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이 사건을 취사선택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 공보는 국가수사본부와 잘 협의해서 국민의 알 권리와 기본권 침해를 비교 형량해 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24일 이 대표 사건에 대해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다. 빨리 결론을 지을 것"이라며 불송치 사실을 숨겼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지난 21일 이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국수본은 지난달 25일 사건 은폐 의혹이 일자 "세부적으로 미흡한 점이 없는지 등을 검토 중"이라며 "최종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수본은 지난달 26일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이 대표의) 토론회 발언 관련 사건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속전속결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대표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월27일 대선 후보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의 과거 발언을 언급해 비방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 대표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수사기관에 잇따라 고발됐다.
우선 토론회 자리 마련해 주신 김성열 최고위원, 그리고 개혁신당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민주노총이 새벽배송을 금지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새벽에 일하다 과로사하는 사람이 나와서라고 합니다.
교통사고는 언제나 납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교통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럼 우리는 차를 금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도로교통법을 만들고 신호등을 만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영국이 적기조례를 만들었다가 미국과 독일에 자동차 산업을 빼앗긴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새벽배송이 2급 발암물질이라고 하셨는데, IARC는 1급·2급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1군, 2A군, 2B군, 3군으로 나뉘며
1군은 발암성이 확실함이고, 2A군은 발암 가능성이 높음입니다.
IARC 발암물질 분류에서는 야간 근로가 아니라 주주야야휴휴 같은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장애입니다.
같은 2A군으로는 붉은 고기와 튀김류가 있습니다.
1군으로는 햇볕과 알코올이 있습니다.
주간에 햇볕을 쬐며 배송하고 집에 와서 소고기를 먹거나 치킨에 맥주를 먹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 하나를 금지하는 큰 결정을 하는 근거가 고작 퇴근 후 치맥 수준의 위험이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위험도로 봤을 때 없애야 하는 건 햇볕을 쬐며 일하는 주간 택배가 먼저 아닙니까?
또 코레일과 쿠팡의 지난 5년 산재 사망자 수가 20명 정도로 비슷한데, 근로자 수는 쿠팡이 두 배가 넘습니다.
그럼 코레일이 두 배는 더 위험한 직장 아닙니까?
장관께서는 자신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는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같은 억지는 한두 해의 일이 아닙니다.
몇 년 전 여름 일 입니다. 대전에서 분류 알바가 더워서 웃통을 벗고 일했습니다. 땀에 젖은 채 레일 밑에 있는 물건을 꺼내다 감전되어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뭘 해야 할까요?
첫째로 누전은 없는지 선로 재점검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더워서 발생한 일이니 선풍기를 놓는다거나 쿨링 조끼나 얼음 조끼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결책이라며 내놓은 게 형광색 조끼를 입히는 일이었습니다.
또 낙하할 물건도 없는 택배 현장에서 안전모를 씌웠습니다.
더워서 웃통을 벗고 일하다 땀에 젖은 몸으로 감전돼서 죽는 사람이 나왔는데, 체온이 더 오르게 형광색 조끼를 입히고 안전모를 씌웠습니다.
거기에 터미널 출입구마다 방지턱을 만들어 상품의 파손율을 올렸습니다.
물류시설 출입구에 방지턱을 만드는 게 대체 안전이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시 정부와 노조가 참여해 낸 해결책이었습니다.
지금도 정부나 본사에서 사람이 나오면 형광색 조끼를 입으라고 재촉합니다.
택배노조가 택배기사의 생존권을 위해서라고 하며 나설 때마다 점점 더 기괴한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10시 이후 배송 제한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10시 이후 택배 어플이 막힌 것인데, 결과적으로 택배기사에게는 타임어택을 시키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35도가 넘어가는 무더운 여름 배송 일을 하다 보면 도저히 못 견뎌 차에서 에어컨을 켜고 쉴 때가 있습니다.
짧으면 20분, 길면 한 시간씩 쉬기도 합니다.
택배기사도 관공서나 은행에 갈 일이 있습니다.
일을 잠시 미루고 볼일을 볼 수 있습니다.
10시라는 배송 시간 제한은 택배기사에게 그런 단비 같은 쉬는 시간을 2시간이나 앗아갑니다.
집하가 있는 기사들의 경우 배송보다 거래처가 우선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우선해서 돌고 배송이 후순위로 밀립니다.
후순위로 밀린 물량을 제때 처리 못 하면 구역을 빼앗깁니다.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생긴 10시 이후 배송 제한 때문에 택배기사는 쉬지 않고 뛰어야 합니다.
그럼 기사의 구역을 빼앗는 대리점주는 악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대리점주는 이미 마녀사냥을 당했습니다.
택배기사는 대리점주와 협상해서 원하는 만큼의 구역을 맡아 일합니다.
강제로 시키는 구조가 아닙니다.
물론 택배 산업이 매년 무섭게 성장했기 때문에 구역 조정이 대리점 사정에 따라 다소 늦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리점 소속 기사가 죽으면 마치 대리점주가 염전주라도 된 양 지탄을 받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제가 아는 대리점주 중에도 국정감사에 불려 나온 분이 계십니다.
죽은 기사분과는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대리점주들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기사들의 구역을 재조정하려고 하니, 구역을 빼앗기지 않으려 노조에 가입하는 웃지 못할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구역을 빼앗긴 기사들이 택한 건 결국 투잡이었습니다.
발표를 하는 저도 돈이 모자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를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했더니 돈이 모자라서 투잡을 뜁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주겠다던 정부가 생각납니다.
덕분에 저녁에 투잡을 뜁니다.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는 것보다 한 직장에서 일을 더 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과로사를 막겠다는 사람들 덕분에 과로하는 사람이 더 늘었습니다.
택배기사는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입니다.
차도 사고, 기름값도, 보험료도, 세금도 직접 내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영업시간을 정부가 무슨 권리로 제한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개인의 행복을 위해 돈을 벌겠다는데 그걸 대체 왜 막습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 돈을 벌겠다는데 그걸 정부가 막을 권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잘못된 접근은 노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열린 야당의 토론회를 봤습니다.
소비자 단체의 모 교수께서 소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건당 50원에서 100원 정도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하고, 그 돈으로 택배기사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산업은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택배는 이미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건당 50원에서 100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는 듯합니다.
현재 한 해 택배 물동량은 50억 건을 넘어섰습니다.
쿠팡은 단가 몇십 원을 낮추기 위해 고객사를 압박한다고 합니다.
이게 나쁩니까?
소비자가 저렴한 물건을 구매하는 게 나쁩니까?
제가 태어난 후 모든 정부가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단순화해서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
산지의 생산자는 중도매인에게 농산물을 팔고, 중도매인은 쿠팡에 직접 납품을 하고, 그 물건들이 새벽배송으로 고객에게 배송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꿈은 이미 이뤄졌습니다.
몇 년 전 1, 2차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110원에서 170원을 선차감해서 사회적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으로 택배기사들에게 고용·산재보험을 가입시키고 분류 비용을 내기로 했습니다.
기금 조성 이전 1,800원대이던 평균 단가가 순식간에 2,300~2,400원대로 치솟았습니다.
물류 점유율 50퍼센트가 넘던 CJ는 단가가 오르자 순식간에 추락했습니다.
당시 CJ는 넘을 수 없는 벽 같았는데, 단가가 오르자 한순간에 개박살 나버렸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점유율 30퍼센트도 못 지키고 있습니다.
단가를 건드리자 그 빈틈을 치고 들어와 성장한 기업이 쿠팡입니다.
단가는 그만큼 치명적입니다.
그런 단가를 고작 소비자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건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쿠팡 단가 조정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사회적 합의라는 족쇄도 당장 풀어줘야 합니다.
쿠팡은 매입한 물건을 쿠팡이라는 자사몰에서 팝니다.
풀필먼트 시스템을 통해 상품이 준비되고 배송됩니다.
반면 CJ는 화주가 있고 택배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CJ는 화주가 쉬는 날엔 물건이 없습니다.
대신 단가가 저렴했습니다.
쿠팡은 연중무휴 24시간 배송합니다.
CJ는 대량의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배송합니다.
각자 회사의 강점이 있었는데, 그걸 사회적 합의라는 정부 규제로 때려부순 겁니다.
저렴한 가격이라는 강점이 사라진 CJ는 주 7일 배송이라는 무리수를 두게 됐고, 덕분에 중소 대리점 기사들은 배우자나 가족의 명의로 사번을 내서 일주일 내내 출근하고 있습니다.
대형 대리점이라고 편하지 않습니다.
CJ 기사들은 자기 구역이 자기 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익숙하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은 남의 구역을 배송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득이 줄어듭니다.
지금도 그런 환경에서 일하는데, 이제는 정부의 압박으로 주 5일제도 시행하라고 합니다.
주 5일제 시행 계획서 없이는 재계약도 안 해 준다는 대리점주들의 제보도 있었습니다.
설문에서도 나오듯 그렇게 소득이 줄면 투잡을 하거나 다른 일을 찾겠다고 합니다.
결국 과로를 막겠다는 정부 규제가 사람들을 투잡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규제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과로를 막는 게 목적이 맞다면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1. 한국 청년, ‘삶의 만족도’ 최하위? 미국, 일본보다 높다 → 한국 6.5. 미국 6.4, 일본 6.2... 물론 유럽권보다는 낮고 OECD 평균(6.8,)보다도 낮지만(38개국 중 31위), 미국, 일본 보다는 높아.(동아 외)
2. 유럽도 집값 폭등, ‘744조원 투입’ EU 최초 주거대책 → 고물가와 관광객 증가 등으로 유럽도 주택 가격 급상승. 2013년 이후 10년 동안 주택 가격은 60% 이상, 임대료는 20% 올라. EU집행위원회, ‘알맞은 가격의 주택공급 계획’ 마련 실행키로.(문화)
3. 박찬욱 감독 ‘어쩔수가없다’ 아카데미 국제영화상 부문 예비 후보 올라 → 경쟁작 15편 중에는 재일한국인 이상일 감독의 ‘국보’도 포함돼 한·일을 대표하는 두 감독 주목. 또 한국계 캐나다인 매기 강 감독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주제가상 예비 후보에 올라.(문화)
4. 한국인의 하루 걸음 수 세계 2위? → 글로벌 걸음수 측정 앱 ‘가민’(Garmin)의 전 세계 자사 앱 이용자들 데이터 집계. 한국인은 하루 9969보로 전 세계 평균인 8000보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1위인 홍콩(1만663보)에 이은 세계 2위 수준.(헤럴드경제)
*주로 러닝 등 운동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앱인 까닭에 일반 걸음 수보다 많다
5.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국회 통과 → 현재는 GMO 원료로 만들더라도 최종 제품에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GMO 표시 안해도 되지만 앞으로는 이에 관계없이 표시해야. 비 GMO 곡물 시용시 원가 상승 등으로 이어질 우려.(아시아경제)
6. 일본, 30년 만에 기준금리 최고가 0.75%? →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높일 것이라는 전망. 이는 1995년 9월 이후 약 30년 만에 최고치. 한국은 2.5%, 미국은 3.75%. 실제 적용금리는 이 기준금리에 가산 금리가 더해진 것이다.(헤럴드경제)
7. 20년 전 LG 에어컨 로고는 ‘순금’.... → 70만원 받았다는 소비자도. LG전자는 2005년 5년 연속 에어컨 세계 판매 1위를 기념해 순금 휘센 로고가 부착된 제품 1만대를, 2008년에는 순금 명판(1돈)이 적용된 휘센 에어컨 1만대를 판매했었다.(서울 외)
8. 아픈 곳과 직접 관련 없는 병원 검사 수십 가지... 수십만원 검사비 → '기능의학'을 표방한 140개 의료기관들, 평균보다 2.2배 검사. 기능의학은 다양하게 검사해서 신체 리듬의 불균형을 찾아내 이를 해소한다고 내세우지만 미국에서도 의대 교과 과정 미인정. 140곳 중 67곳은 회당 검사 개수가 11종이 넘었고, 4곳은 30종이 넘어.(중앙)
9. 초미세먼지 배출량, 7년 동안 31% 감소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202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공개. 초미세먼지가 줄어든 주요 원인으로 산불 피해 면적과 건축 착공 면적 감소, 석탄 화력발전 감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저공해차 보급 확대 등이 꼽혀.(세계)
10. 오손도손(ㅇ), 오순도순(ㅇ) → 두 말 다 맞는 말. 당초는 ‘오순도순’만 표준어로 인정됐으나, 2011년 ‘오손도손’을 별도의 어감(작은 말)을 지닌 말로 보고 새 표준어로 추가.(뉴스클레임, ‘알쏭달쏭 우리말’)
ohyoungsuktv
정정당당 준스톤
14 hours ago | [YT] |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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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 준스톤
오늘 오전 9시부터 동탄역 중앙여객통로가 개통되었습니다. 지하 4층에 위치한 이 통로가 열리면서 3·4번 서측 출입구에서 매표소와 롯데백화점 연결통로까지 우회 없이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 수만 명이 이용하는 동탄역에서 그동안 먼 길을 돌아가야 했던 주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이제야 해소되었습니다. 그동안 불편을 인내해주신 광비콤 주변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통로는 2017년에 이미 구조물 공사가 완료되었지만, 오랫동안 개통되지 못했습니다. 시공 기관에서 철도 운영 기관으로 시설물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통로가 철도 역사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7년간의 하자보증 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향후 하자 발생 시 누가 책임질 것인지 등 법령 해석과 관리 책임 소재를 둘러싼 쟁점이 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희 의원실에서 양 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이러한 쟁점들을 하나씩 조율해왔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에 응해주신 양 기관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SRT, GTX-A, 동탄인덕원선, 동탄트램 등이 연결되는 동탄역이 주민들에게 더 편리한 교통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챙기겠습니다. 빠르게 성장한 도시 동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차근차근 노력하면 하나씩 풀려나간다는 생각으로 계속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이 있으시면 언제든 의원실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탄역 #중앙여객통로 #동탄2신도시 #이준석
22 hours ago | [YT] |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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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 준스톤
1 day ago | [YT] |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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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 준스톤
1 day ago | [YT]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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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 준스톤
[Web발신]
개혁신당 대구광역시당 전당원 연찬회(with 이준석)에 당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12월 20일 토 14:30(15분 전 도착 요망)
장소: 베리어스 재즈 홀(달구벌대로 2881/2호선 연호역 4번 출구 건너)
대상: 개혁신당 당원 및 지지자
특별 강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문의: 대구시당(053-421-7779, 010-6554-5547)
신청: naver.me/xdjlKfIj
1 day ago | [YT] |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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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 준스톤
경찰청장 대행, '이준석 불송치' 은폐 의혹에 "무죄추정의 원칙"
n.news.naver.com/article/277/0005695524
"수사 상황 노출 시 개인 피해" 주장
국수본부장 '혐의없음' 처리 숨겨
"검토 중" 공언 하루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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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성폭력성 발언' 사건 불송치 은폐 의혹에 대해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며 "기자간담회와 취재에 응하고 있지만 수사 공보 부분은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상황이) 구체적으로 노출되면 개인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이 사건을 취사선택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 공보는 국가수사본부와 잘 협의해서 국민의 알 권리와 기본권 침해를 비교 형량해 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24일 이 대표 사건에 대해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다. 빨리 결론을 지을 것"이라며 불송치 사실을 숨겼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지난 21일 이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국수본은 지난달 25일 사건 은폐 의혹이 일자 "세부적으로 미흡한 점이 없는지 등을 검토 중"이라며 "최종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수본은 지난달 26일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이 대표의) 토론회 발언 관련 사건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속전속결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대표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월27일 대선 후보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의 과거 발언을 언급해 비방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 대표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수사기관에 잇따라 고발됐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1 day ago | [YT] |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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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 준스톤
2 days ago | [YT] |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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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 준스톤
안녕하십니까. 비노조연합 대표 김슬기입니다.
www.facebook.com/share/p/14UuCAedKiu/
우선 토론회 자리 마련해 주신 김성열 최고위원, 그리고 개혁신당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민주노총이 새벽배송을 금지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새벽에 일하다 과로사하는 사람이 나와서라고 합니다.
교통사고는 언제나 납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교통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럼 우리는 차를 금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도로교통법을 만들고 신호등을 만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영국이 적기조례를 만들었다가 미국과 독일에 자동차 산업을 빼앗긴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새벽배송이 2급 발암물질이라고 하셨는데, IARC는 1급·2급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1군, 2A군, 2B군, 3군으로 나뉘며
1군은 발암성이 확실함이고, 2A군은 발암 가능성이 높음입니다.
IARC 발암물질 분류에서는 야간 근로가 아니라 주주야야휴휴 같은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장애입니다.
같은 2A군으로는 붉은 고기와 튀김류가 있습니다.
1군으로는 햇볕과 알코올이 있습니다.
주간에 햇볕을 쬐며 배송하고 집에 와서 소고기를 먹거나 치킨에 맥주를 먹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 하나를 금지하는 큰 결정을 하는 근거가 고작 퇴근 후 치맥 수준의 위험이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위험도로 봤을 때 없애야 하는 건 햇볕을 쬐며 일하는 주간 택배가 먼저 아닙니까?
또 코레일과 쿠팡의 지난 5년 산재 사망자 수가 20명 정도로 비슷한데, 근로자 수는 쿠팡이 두 배가 넘습니다.
그럼 코레일이 두 배는 더 위험한 직장 아닙니까?
장관께서는 자신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는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같은 억지는 한두 해의 일이 아닙니다.
몇 년 전 여름 일 입니다. 대전에서 분류 알바가 더워서 웃통을 벗고 일했습니다. 땀에 젖은 채 레일 밑에 있는 물건을 꺼내다 감전되어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뭘 해야 할까요?
첫째로 누전은 없는지 선로 재점검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더워서 발생한 일이니 선풍기를 놓는다거나 쿨링 조끼나 얼음 조끼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결책이라며 내놓은 게 형광색 조끼를 입히는 일이었습니다.
또 낙하할 물건도 없는 택배 현장에서 안전모를 씌웠습니다.
더워서 웃통을 벗고 일하다 땀에 젖은 몸으로 감전돼서 죽는 사람이 나왔는데, 체온이 더 오르게 형광색 조끼를 입히고 안전모를 씌웠습니다.
거기에 터미널 출입구마다 방지턱을 만들어 상품의 파손율을 올렸습니다.
물류시설 출입구에 방지턱을 만드는 게 대체 안전이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시 정부와 노조가 참여해 낸 해결책이었습니다.
지금도 정부나 본사에서 사람이 나오면 형광색 조끼를 입으라고 재촉합니다.
택배노조가 택배기사의 생존권을 위해서라고 하며 나설 때마다 점점 더 기괴한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10시 이후 배송 제한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10시 이후 택배 어플이 막힌 것인데, 결과적으로 택배기사에게는 타임어택을 시키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35도가 넘어가는 무더운 여름 배송 일을 하다 보면 도저히 못 견뎌 차에서 에어컨을 켜고 쉴 때가 있습니다.
짧으면 20분, 길면 한 시간씩 쉬기도 합니다.
택배기사도 관공서나 은행에 갈 일이 있습니다.
일을 잠시 미루고 볼일을 볼 수 있습니다.
10시라는 배송 시간 제한은 택배기사에게 그런 단비 같은 쉬는 시간을 2시간이나 앗아갑니다.
집하가 있는 기사들의 경우 배송보다 거래처가 우선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우선해서 돌고 배송이 후순위로 밀립니다.
후순위로 밀린 물량을 제때 처리 못 하면 구역을 빼앗깁니다.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생긴 10시 이후 배송 제한 때문에 택배기사는 쉬지 않고 뛰어야 합니다.
그럼 기사의 구역을 빼앗는 대리점주는 악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대리점주는 이미 마녀사냥을 당했습니다.
택배기사는 대리점주와 협상해서 원하는 만큼의 구역을 맡아 일합니다.
강제로 시키는 구조가 아닙니다.
물론 택배 산업이 매년 무섭게 성장했기 때문에 구역 조정이 대리점 사정에 따라 다소 늦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리점 소속 기사가 죽으면 마치 대리점주가 염전주라도 된 양 지탄을 받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제가 아는 대리점주 중에도 국정감사에 불려 나온 분이 계십니다.
죽은 기사분과는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대리점주들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기사들의 구역을 재조정하려고 하니, 구역을 빼앗기지 않으려 노조에 가입하는 웃지 못할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구역을 빼앗긴 기사들이 택한 건 결국 투잡이었습니다.
발표를 하는 저도 돈이 모자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를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했더니 돈이 모자라서 투잡을 뜁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주겠다던 정부가 생각납니다.
덕분에 저녁에 투잡을 뜁니다.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는 것보다 한 직장에서 일을 더 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과로사를 막겠다는 사람들 덕분에 과로하는 사람이 더 늘었습니다.
택배기사는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입니다.
차도 사고, 기름값도, 보험료도, 세금도 직접 내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영업시간을 정부가 무슨 권리로 제한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개인의 행복을 위해 돈을 벌겠다는데 그걸 대체 왜 막습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 돈을 벌겠다는데 그걸 정부가 막을 권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잘못된 접근은 노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열린 야당의 토론회를 봤습니다.
소비자 단체의 모 교수께서 소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건당 50원에서 100원 정도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하고, 그 돈으로 택배기사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산업은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택배는 이미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건당 50원에서 100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는 듯합니다.
현재 한 해 택배 물동량은 50억 건을 넘어섰습니다.
쿠팡은 단가 몇십 원을 낮추기 위해 고객사를 압박한다고 합니다.
이게 나쁩니까?
소비자가 저렴한 물건을 구매하는 게 나쁩니까?
제가 태어난 후 모든 정부가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단순화해서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
산지의 생산자는 중도매인에게 농산물을 팔고, 중도매인은 쿠팡에 직접 납품을 하고, 그 물건들이 새벽배송으로 고객에게 배송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꿈은 이미 이뤄졌습니다.
몇 년 전 1, 2차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110원에서 170원을 선차감해서 사회적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으로 택배기사들에게 고용·산재보험을 가입시키고 분류 비용을 내기로 했습니다.
기금 조성 이전 1,800원대이던 평균 단가가 순식간에 2,300~2,400원대로 치솟았습니다.
물류 점유율 50퍼센트가 넘던 CJ는 단가가 오르자 순식간에 추락했습니다.
당시 CJ는 넘을 수 없는 벽 같았는데, 단가가 오르자 한순간에 개박살 나버렸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점유율 30퍼센트도 못 지키고 있습니다.
단가를 건드리자 그 빈틈을 치고 들어와 성장한 기업이 쿠팡입니다.
단가는 그만큼 치명적입니다.
그런 단가를 고작 소비자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건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쿠팡 단가 조정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사회적 합의라는 족쇄도 당장 풀어줘야 합니다.
쿠팡은 매입한 물건을 쿠팡이라는 자사몰에서 팝니다.
풀필먼트 시스템을 통해 상품이 준비되고 배송됩니다.
반면 CJ는 화주가 있고 택배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CJ는 화주가 쉬는 날엔 물건이 없습니다.
대신 단가가 저렴했습니다.
쿠팡은 연중무휴 24시간 배송합니다.
CJ는 대량의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배송합니다.
각자 회사의 강점이 있었는데, 그걸 사회적 합의라는 정부 규제로 때려부순 겁니다.
저렴한 가격이라는 강점이 사라진 CJ는 주 7일 배송이라는 무리수를 두게 됐고, 덕분에 중소 대리점 기사들은 배우자나 가족의 명의로 사번을 내서 일주일 내내 출근하고 있습니다.
대형 대리점이라고 편하지 않습니다.
CJ 기사들은 자기 구역이 자기 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익숙하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은 남의 구역을 배송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득이 줄어듭니다.
지금도 그런 환경에서 일하는데, 이제는 정부의 압박으로 주 5일제도 시행하라고 합니다.
주 5일제 시행 계획서 없이는 재계약도 안 해 준다는 대리점주들의 제보도 있었습니다.
설문에서도 나오듯 그렇게 소득이 줄면 투잡을 하거나 다른 일을 찾겠다고 합니다.
결국 과로를 막겠다는 정부 규제가 사람들을 투잡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규제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과로를 막는 게 목적이 맞다면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2 days ago | [YT] |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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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 준스톤
2025년 12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한국 청년, ‘삶의 만족도’ 최하위? 미국, 일본보다 높다 → 한국 6.5. 미국 6.4, 일본 6.2... 물론 유럽권보다는 낮고 OECD 평균(6.8,)보다도 낮지만(38개국 중 31위), 미국, 일본 보다는 높아.(동아 외)
2. 유럽도 집값 폭등, ‘744조원 투입’ EU 최초 주거대책 → 고물가와 관광객 증가 등으로 유럽도 주택 가격 급상승. 2013년 이후 10년 동안 주택 가격은 60% 이상, 임대료는 20% 올라. EU집행위원회, ‘알맞은 가격의 주택공급 계획’ 마련 실행키로.(문화)
3. 박찬욱 감독 ‘어쩔수가없다’ 아카데미 국제영화상 부문 예비 후보 올라 → 경쟁작 15편 중에는 재일한국인 이상일 감독의 ‘국보’도 포함돼 한·일을 대표하는 두 감독 주목. 또 한국계 캐나다인 매기 강 감독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주제가상 예비 후보에 올라.(문화)
4. 한국인의 하루 걸음 수 세계 2위? → 글로벌 걸음수 측정 앱 ‘가민’(Garmin)의 전 세계 자사 앱 이용자들 데이터 집계. 한국인은 하루 9969보로 전 세계 평균인 8000보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1위인 홍콩(1만663보)에 이은 세계 2위 수준.(헤럴드경제)
*주로 러닝 등 운동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앱인 까닭에 일반 걸음 수보다 많다
5.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국회 통과 → 현재는 GMO 원료로 만들더라도 최종 제품에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GMO 표시 안해도 되지만 앞으로는 이에 관계없이 표시해야. 비 GMO 곡물 시용시 원가 상승 등으로 이어질 우려.(아시아경제)
6. 일본, 30년 만에 기준금리 최고가 0.75%? →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높일 것이라는 전망. 이는 1995년 9월 이후 약 30년 만에 최고치. 한국은 2.5%, 미국은 3.75%. 실제 적용금리는 이 기준금리에 가산 금리가 더해진 것이다.(헤럴드경제)
7. 20년 전 LG 에어컨 로고는 ‘순금’.... → 70만원 받았다는 소비자도. LG전자는 2005년 5년 연속 에어컨 세계 판매 1위를 기념해 순금 휘센 로고가 부착된 제품 1만대를, 2008년에는 순금 명판(1돈)이 적용된 휘센 에어컨 1만대를 판매했었다.(서울 외)
8. 아픈 곳과 직접 관련 없는 병원 검사 수십 가지... 수십만원 검사비 → '기능의학'을 표방한 140개 의료기관들, 평균보다 2.2배 검사. 기능의학은 다양하게 검사해서 신체 리듬의 불균형을 찾아내 이를 해소한다고 내세우지만 미국에서도 의대 교과 과정 미인정. 140곳 중 67곳은 회당 검사 개수가 11종이 넘었고, 4곳은 30종이 넘어.(중앙)
9. 초미세먼지 배출량, 7년 동안 31% 감소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202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공개. 초미세먼지가 줄어든 주요 원인으로 산불 피해 면적과 건축 착공 면적 감소, 석탄 화력발전 감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저공해차 보급 확대 등이 꼽혀.(세계)
10. 오손도손(ㅇ), 오순도순(ㅇ) → 두 말 다 맞는 말. 당초는 ‘오순도순’만 표준어로 인정됐으나, 2011년 ‘오손도손’을 별도의 어감(작은 말)을 지닌 말로 보고 새 표준어로 추가.(뉴스클레임, ‘알쏭달쏭 우리말’)
이상입니다
2 days ago | [YT]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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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 준스톤
3 days ago | [YT] |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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