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신천지, 통일교 신도들의 대규모 입당을 실행했으며, 이에 의해 대통령 후보와 주요 당직자들이 선출됐다는 증거들이 각종 수사와 보도를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 분리’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입니다. 또한 정당의 민주적 의사 형성 기능이 심각하게 마비되고 훼손된 것으로 보여, 정당 해산 결정 이외에는 위헌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수단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마침 홍준표 전 시장은 19일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통일교 12만 명, 신천지 10만 명, 전광훈 세력 등을 합치면 그 당은 유사 종교집단 교주들에게 지배당한 정당이나 다름없다." "유사 종교집단 교주들의 지령에 따라 지도부와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꼭두각시 정당이다."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 국힘은 해산 외에 답이 없습니다.
- 검찰청 폐지, 공소청(법무부 소속) 및 중대범죄수사청(행안위 소속) 신설 - 기획재정부를 기회예산처-재정경제부로 분리 -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 -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방통위원회 폐지) -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하루빨리 국정철학을 담아 일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강동엔이해식] 국민 생명 위협하는 ‘씽크홀’ 이해식 의원 제안으로 사회재난 규정…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아래는 25년 4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이해식 의원 질의 내용 일부입니다. “최근의 싱크홀은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부나 환경부가 대책을 세우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행안부 차원에서 재난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행안부에서 적어도 이런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사고가 났을 때 이 부분을 재난으로 다루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좀 마련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따라 25년 9월 16일, 드디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씽크홀’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규정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소관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대한민국 사회를 회복하라는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 어게인'을 외치며 내란 우두머리의 귀환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대한민국 헌법의 정당 해산 규정입니다. 2014년, 이 조항에 의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헌재가 판시한 '정당해산 사유'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의 정당해산심판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 '1호 당원' 윤석열 위헌 불법 계업 실행 및 포고령 선포 ▲ 국민의힘 국회의원 83%(89명) 계엄해제 표결 불참 ▲ 의원총회 의결로 대통령 탄핵 소추 불참 및 반대 ▲ 신천지, 통일교 신도 대규모 입당 추정(정교분리 원칙 위배) ▲ 대통령 후보, 주요 당직자 선출 영향 ▲ 당 주요 인사들의 내란 옹호 행위 등
위헌적 활동이 계속되는 한, 정당 해산 이외에 위헌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수단은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비례원칙에 따라, 국민의힘을 해산함으로써 얻는 헌법질서 보호의 이익이 국민의힘의 해산으로 인해 초래되는 정당의 자유와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사회적 손실을 초과할 때 정당해산은 실제로 가능해질 것입니다.
부디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내란의 강을 건너 합리적 보수로 회복하기를 염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정당해산'이라는 엄혹한 현실 뿐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법치주의와 민주적 질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10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과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참사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났지만,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올해 1월, 검찰은 김영환 지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대재해법상 예산, 인력, 점검 등 안전·보건 의무 위반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에 저는 ▴행안부 특교만 바라보며 자체 예산을 투입하지 않은 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정기점검이 미실시된 점 ▴도로분야 풍수해 대비 추진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점 ▴행동매뉴얼에 지하차도 사전통제 기준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현재 고소인들의 항고로 대전고검은 청주지검이 내린 김영환 지사의 무혐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늘 국정조사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점 등이 종합적으로 재검토되어 하루빨리 김영환 지사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이해식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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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엔이해식]
9월 21일은 치매 극복의 날입니다.
치매는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이겨낼 문제입니다. 소중한 기억을 지키는 길,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강동을 국회의원 이해식
20 hours ago | [YT]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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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엔이해식] 청년의 날
9월 20일 청년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
한계를 넘어 도전하는 용기,
바로 청년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청년의 날을 맞아, 모든 청년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강동을 국회의원 이해식
1 day ago | [YT]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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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해산 외엔 답이 없다>
제가 지난 15일 행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한 대목을 보시죠.
"(국민의힘은) 신천지, 통일교 신도들의 대규모 입당을 실행했으며, 이에 의해 대통령 후보와 주요 당직자들이 선출됐다는 증거들이 각종 수사와 보도를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 분리’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입니다. 또한 정당의 민주적 의사 형성 기능이 심각하게 마비되고 훼손된 것으로 보여, 정당 해산 결정 이외에는 위헌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수단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마침 홍준표 전 시장은 19일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통일교 12만 명, 신천지 10만 명, 전광훈 세력 등을 합치면 그 당은 유사 종교집단 교주들에게 지배당한 정당이나 다름없다."
"유사 종교집단 교주들의 지령에 따라 지도부와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꼭두각시 정당이다."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
국힘은 해산 외에 답이 없습니다.
2 days ago | [YT] |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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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엔이해식] '정부조직법'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 통과!
오늘(1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찰청 폐지, 공소청(법무부 소속) 및 중대범죄수사청(행안위 소속) 신설
- 기획재정부를 기회예산처-재정경제부로 분리
-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
-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방통위원회 폐지)
-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하루빨리 국정철학을 담아 일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3 days ago | [YT] |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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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엔이해식] 국민 생명 위협하는 ‘씽크홀’ 이해식 의원 제안으로 사회재난 규정…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아래는 25년 4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이해식 의원 질의 내용 일부입니다.
“최근의 싱크홀은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부나 환경부가 대책을 세우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행안부 차원에서 재난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행안부에서 적어도 이런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사고가 났을 때 이 부분을 재난으로 다루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좀 마련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따라 25년 9월 16일, 드디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씽크홀’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규정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소관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days ago | [YT]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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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엔이해식] 이해식 의원, 법안 3건 대표발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에 따른 청사 신축 비용 1조4천억원이 들어 어렵다는 법원 주장에 대해 서울 이외 지역에도 신축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 개정하여 논란 요소 배제
✅감사원법 개정안
· 정책 결정 감사를 폐지하여 감사원 권한남용 방지
· 선택적 감사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
·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한 감사원 내부 감찰관 임용
✅공무원 인재개발법 개정안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자격요건 신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4 days ago | [YT] |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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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엔이해식]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
오늘(15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입니다.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대한민국 사회를 회복하라는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 어게인'을 외치며 내란 우두머리의 귀환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대한민국 헌법의 정당 해산 규정입니다. 2014년, 이 조항에 의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헌재가 판시한 '정당해산 사유'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의 정당해산심판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 '1호 당원' 윤석열 위헌 불법 계업 실행 및 포고령 선포 ▲ 국민의힘 국회의원 83%(89명) 계엄해제 표결 불참 ▲ 의원총회 의결로 대통령 탄핵 소추 불참 및 반대 ▲ 신천지, 통일교 신도 대규모 입당 추정(정교분리 원칙 위배) ▲ 대통령 후보, 주요 당직자 선출 영향 ▲ 당 주요 인사들의 내란 옹호 행위 등
위헌적 활동이 계속되는 한, 정당 해산 이외에 위헌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수단은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비례원칙에 따라, 국민의힘을 해산함으로써 얻는 헌법질서 보호의 이익이 국민의힘의 해산으로 인해 초래되는 정당의 자유와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사회적 손실을 초과할 때 정당해산은 실제로 가능해질 것입니다.
부디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내란의 강을 건너 합리적 보수로 회복하기를 염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정당해산'이라는 엄혹한 현실 뿐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법치주의와 민주적 질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days ago (edited) | [YT] |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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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엔이해식] 현장민원실 75회차
오늘(12일), 둔촌역 앞에서 75회차 현장민원실을 진행했습니다.
비 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 여러분께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아파트 강제 경매, 불법 건축물 규제 등 생활 속 다양한 불편과 고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소홀히 듣지 않고, 귀 기울여 경청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는 강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소중한 출발점입니다.
주민들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강동 발전을 위해,
저 이해식이 늘 현장에서 발로 뛰겠습니다! 💪
1 week ago | [YT] |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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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엔이해식] 모두의 염원, 풀뿌리자치를 향해 나아갑시다.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2025 풀뿌리자치 전국주민행동'에 참석했습니다.
국회 대회의장이 전국 곳곳에서 활동하시는 주민 자치 단체 활동가 500여 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주민과 마을에 권리를 보장하라!"
"국회와 정부는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을 제정하라!"
"국회와 정부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라!"
효능감 있는 풀뿌리 자치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에 울려퍼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저를 포함해 다수 의원님들이 발의한 주민자치 관련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과 함께 법안을 신속히 심사하여 이 뜨거운 목소리에 화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 및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민이 주인! 기필코 마을법! 확실한 자치!
모두의 염원, 풀뿌리자치를 향해 나아갑시다!
1 week ago | [YT] |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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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엔이해식]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오늘(10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과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참사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났지만,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올해 1월, 검찰은 김영환 지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대재해법상 예산, 인력, 점검 등 안전·보건 의무 위반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에 저는 ▴행안부 특교만 바라보며 자체 예산을 투입하지 않은 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정기점검이 미실시된 점 ▴도로분야 풍수해 대비 추진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점 ▴행동매뉴얼에 지하차도 사전통제 기준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현재 고소인들의 항고로 대전고검은 청주지검이 내린 김영환 지사의 무혐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늘 국정조사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점 등이 종합적으로 재검토되어 하루빨리 김영환 지사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1 week ago (edited) | [YT]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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