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 ‘비판 언론 광고 중단 조치’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올해 7월, 도지사는 자신을 비판한 디트뉴스 광고비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해당 언론사의 비판이 ‘악의적’이라 규정하고 충남도의 예산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한 보복성 조치입니다. 이는 직권남용이자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 침해입니다. 그럼에도 김태흠 지사는 반성 없이 “나는 언론 프렌들리한 사람이다”라는 자기 평가만을 반복했습니다. 세금으로 언론을 길들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또한 전문임기제공무원 임용 절차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충남도는 정무수석보좌관 임용 시 행정안전부 장관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실장 보좌기관’ 설치 역시 법령을 위반하여 주의 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인사권은 도민을 위한 책임의 권한이지, 사유화된 권력이 아닙니다. 아울러 지천댐 건설 추진 과정의 검토와 문제점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ㅁ충남경찰청
임정주 청장에게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적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임정주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재직하며 경찰의 국회 출입구 봉쇄 작전의 지휘계통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청장께 계엄 주요 가담자로서의 과거를 반성하고, 법과 원칙, 정의에 따라 충남도민의 치안과 안전을 위해 업무에 매진해주기를 주문했습니다. 이어 캄보디아 스캠 사건 수사 인력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캄보디아 송환자 64명 중 45명이 충남경찰청으로 이송되면서, 충남청은 캄보디아 사건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충남청의 캄보디아 수사팀 인력은 5명에 불과합니다. 충남청과 함께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된 경기북부경찰청은 송환자 15명에 수사인력 29명을 투입한 것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이에 경찰청장에 인력 보강 등을 요청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해식TV
[#강동엔이해식] 2025 국정감사: 충청남도, 충남경찰청
오늘(27일),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ㅁ충청남도
먼저,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 ‘비판 언론 광고 중단 조치’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올해 7월, 도지사는 자신을 비판한 디트뉴스 광고비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해당 언론사의 비판이 ‘악의적’이라 규정하고 충남도의 예산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한 보복성 조치입니다.
이는 직권남용이자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 침해입니다. 그럼에도 김태흠 지사는 반성 없이 “나는 언론 프렌들리한 사람이다”라는 자기 평가만을 반복했습니다. 세금으로 언론을 길들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또한 전문임기제공무원 임용 절차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충남도는 정무수석보좌관 임용 시 행정안전부 장관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실장 보좌기관’ 설치 역시 법령을 위반하여 주의 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인사권은 도민을 위한 책임의 권한이지, 사유화된 권력이 아닙니다.
아울러 지천댐 건설 추진 과정의 검토와 문제점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ㅁ충남경찰청
임정주 청장에게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적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임정주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재직하며 경찰의 국회 출입구 봉쇄 작전의 지휘계통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청장께 계엄 주요 가담자로서의 과거를 반성하고, 법과 원칙, 정의에 따라 충남도민의 치안과 안전을 위해 업무에 매진해주기를 주문했습니다.
이어 캄보디아 스캠 사건 수사 인력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캄보디아 송환자 64명 중 45명이 충남경찰청으로 이송되면서, 충남청은 캄보디아 사건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충남청의 캄보디아 수사팀 인력은 5명에 불과합니다. 충남청과 함께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된 경기북부경찰청은 송환자 15명에 수사인력 29명을 투입한 것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이에 경찰청장에 인력 보강 등을 요청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5 days ago | [YT]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