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하고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충격과 혼란의 시간을 함께 견뎌낸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더 어려워지면서
실직과 폐업 등 감당하기 힘든 좌절을 겪은 분들도 계십니다.
죄송하고 아픈 마음을 놓지 않고, 여러분의 손을 잡겠습니다.
이제는 모두의 일상이 제자리를 찾아가길 소망합니다.
국회도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닙니다.
헌법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오늘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어떤 권력이라도 위헌, 위법한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치주의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이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입니다.
대외적으로도 성숙한 민주주의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헌법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헌정질서를 바로 세웠습니다.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권력이 국민을 위해서 바르게 행사되도록 통제하는
제도적 역량, 국민적 역량이 강한 나라입니다.
나아가 역사에도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국민주권을 확립하고 확대해온 역사입니다.
그 도도한 물결을 거스르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오늘의 결정은 후대에 엄중한 본보기를 남김으로써
대한민국을 더 단단한 민주국가로 이끌 것입니다.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용기와 헌신이 오늘을 이끌었습니다.
주권자 국민이 있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입니다.
위대한 국민이 있어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지난 4개월 우리 사회는 크게 분열했고 갈등했습니다.
민생의 고통은 더욱 커졌습니다.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 발표로
글로벌 관세전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외신인도와 경제성장률 하락 위험이 커졌습니다.
경제가 활력을 찾고, 민생이 안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국민이 겪게 될 어려움입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회부터 중심을 잡겠습니다.
현재로서 국회는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헌법기관입니다.
각 정당 간, 국회와 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가쁘게 진행될 대통령 선거 일정이
국정 현안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신속한 추경을 비롯해 당면 과제를
빈틈없이 챙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새로 출범할 정부가 빠르게 연착륙할 수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 통상외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제대로 국정역량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정당, 국회가 함께,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가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기 대선은 헌정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 절차입니다.
선거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지도록
관련 부처와 기관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깊고 아픕니다.
회복하고 치유하는 길이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함께합시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성별도, 계층도, 지역도, 세대도, 종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있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혐오와 적대, 배제와 폭력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고
통합의 출발입니다.
특별히 각 정당과 정치권에 요청합니다.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갈등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해소하고
다양성을 경쟁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대립과 갈등, 분열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합시다.
극단적 대결의 언어를 추방합시다.
당장은 표를 더 얻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정치 기반과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태도가 리더십입니다.
지도자들부터 포용과 연대의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통합의 리더십으로 지칠 대로 지친 국민의 마음에
위안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국민의 뜻이 모인 길이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식민 지배와 분단, 전쟁과 독재의 캄캄한 터널을 뚫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저력이 있습니다.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로
외환위기와 코로나 팬더믹을 극복한 자산이 있습니다.
세계가 놀란 민주주의 역량, 위기극복 역량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대한국민의 자부심으로, 세계 민주주의의 본보기로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고맙습니다. <끝>
‘웡이자랑, 웡이자랑’,
그 강인한 슬픔의 노래와 함께,
아름다운 제주의 곶자왈과 오름, 동굴과 계곡,
그 비경 깊숙이 흐르는 4.3의 숨결을 느낍니다.
동에서 서, 남에서 북,
중산간부터 해안마을까지 온통 잿더미였습니다.
채 열 살을 살지 못한 어린아이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부모와 자식이, 부부와 형제자매가, 이웃집 삼촌이,
죽임당하고, 생이별했습니다.
온 마을이 한날한시 숨죽여 흐느낀 제삿날이 수십 년,
없는 죄가 대물림되며 삶을 옥죈 날이 또 수십 년,
‘살민 살아진다’며 서로를 의지해 버틴 날이 또 수십 년,
그 긴 통곡의 세월을 견뎌 마침내 진실의 시간,
정의와 평화의 역사를 열어온
4.3 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칩니다.
제주 4.3의 진실은 민주주의와 함께 전진했습니다.
6월 항쟁을 지나,
처음으로 제주에서 공개 추모제가 열린 1989년 4월 3일,
진실이 탄압받고 침묵이 강요되던 시절이었지만
제주는 두려움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그 용기와 헌신이 진상규명의 길을 열고,
명예회복의 광장을 열었습니다.
4.3 특별법과 함께
국가 차원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적잖습니다.
실종자 확인과 유해발굴, 재심 재판, 합당한 보상,
불행한 역사가 남긴 상흔을 온전히 치유하려면
꼭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원통한 마음이 모두 풀리는 해원의 날까지
국회가 제주와 함께, 그 길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슴에 달린 동백꽃 배지가 그 약속입니다.
4.3 영령들의 상징인 이 배지를 단다는 것은
제주의 아픔을 기억하겠다는 다짐이고,
피맺힌 한을 함께 풀겠다는 각오입니다.
서로를 치유하고 화해하며 평화와 인권,
인류의 보편가치를 반듯하게 세우겠다는 높은 이상입니다.
제주의 기억을, 우리의 약속을
모욕하고 폄훼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랍니다.
국회가 제주와 함께,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77년 전 제주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건네는 질문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4.3이 묻습니다.
‘국가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제주의 무고한 주민들은
정부가 내린 포고령과 계엄령하에서
무참히 희생됐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헌법이 공포되고
석 달이 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군경의 총구가 국민을 향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이 배반당했습니다.
4.19와 5.18, 불의한 권력이 다시 국민을 겨눴을 때
우리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국가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헌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며 우리는 민주주의를 발전시켰고
나라를 바로 세웠습니다.
4.3이 다시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가?’
4.3의 가해자들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낙인찍어 제거하고, 배제하고, 차별했습니다.
그 뿌리가 깊고 질기게 남아
오늘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4.3 왜곡과 모독이 그렇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서 일어난
적대와 선동, 혐오와 폭력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4.3 제주는 우리에게 공존과 상생의 길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아픈 역사를 숨김없이 드러내 잘못은 밝히고,
그 해결 과정을 통해 서로를 치유하고 화해하는 길,
진실에 발 디딘 그 자리에서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냉전과 분단의 틈에서 이념의 이름으로 벌인 국가폭력과
이를 극복해온 제주의 역사가
세계인을 향한, 인권과 평화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제주 4.3이 세계인의 기억과 역사가 되는 그 길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한 걸음 더 전진할 것입니다.
끝으로, 4.3 수형인 직권재심 법정에서
재판부가 전원 무죄를 선고하며 낭독한
판결문의 한 구절을 읽으면서
제주의 봄을 다시 새깁니다.
“피고인들은 극심한 이념대립 속에 희생되었고 목숨마저 빼앗겼다.
피고인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한다.
당신은 설워할 봄이라도 있지만…”
“당신과 딱 한 번의 봄이라도 살고 싶”은
제주의 마음과 함께
4.3 영령들의 안식을 빕니다.
[국회의장 보도자료]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상대로 권한쟁의 청구 등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관련 대응 착수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 3월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가 심각한 국헌문란 상태라 판단하고 권한쟁의 심판과 마은혁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헌법재판소에 금일 20시 접수 예정). 동시에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권한쟁의사건(2025헌라1)에서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위헌행위”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2024헌나9)에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하여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선고가 1개월이상이 지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년 3월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였음에도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 판단하여 이번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설명이다. 이번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9인의 온전한 상태에서 권한쟁의심판 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국회가 당사자인 사건에서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취지도 추가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 신청외에도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승계집행문 청구 및 국회법 제122조에 의한 대정부 서면질문 등 위헌상태 해소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적극적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승계집행문의 경우, 2025헌라1 판결의 효력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승계됨을 확인하는 절차로써 민사집행법을 준용하여 권한쟁의 심판 등과 함께 신청하고, 대정부 서면질의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발송한다.
특히 대정부 서면질문은 헌법재판소에도 발송하여 △기존 판결의 효력 및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따른 위헌상태의 확인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받아두겠다는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
*첨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헌법재판소 대상 서면질문서
[첨부] 서면 질문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1.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하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임명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국무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부작위로 인하여 지금도 위헌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국무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위헌상태를 계속 방치할 계획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구체적 일정과 내용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1. 헌법재판소는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는데, 동 결정에 따른 처분의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도 승계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계속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임명부작위가 2025헌라1 결정 취지에 반하여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에 따르면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인용결정이 있으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부작위를 계속하는 현 상태가 위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한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됨에 따라 우리 사회가 감당하는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동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6일째입니다. 먼저 이번 산불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큰 재난에 상심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 국가 소방동원령이 내려졌고 공무원, 군경, 민간이 함께 나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빌면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을 신속히 진화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합니다. 특히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과 산불 진화에 투입된 모든 분들의 안전 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산불 확산에 따른 걱정에 더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국회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의 청구인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 수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이런 기본 가치마저 흔드는 지경으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헌재의 선고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습니다. 공권력은 탄핵 찬반 집회 대응과 산불대응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론은 분열되고, 여러 현안에 대한 국가의 대응능력도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국민의 삶도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매일 아침 헌재의 선고기일 통보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국민의 일상이 되어서야 하겠습니까. 저는 앞서 국민들께,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며 헌재를 믿고 기다리자고 당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도에 대한 신뢰라는 생각도 밝혔습니다.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장님, 다 맞는 말씀인데 정말 살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나느냐, 도저히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국회의장인 저도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와 결정 과정을 알 수 없고, 알아서도 안 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또 그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헌재재판관 2인의 퇴임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 판단이 났는데도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 미임명 상황이 계속되면서, 헌재의 선고에 대한 새로운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국가 시스템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의 역량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참담한 일입니다. 근현대사의 온갖 난관을 오직 국민의 헌신과 용기로 헤쳐온, 그렇게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우리 자신의 역량과 자부심이 시험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헌법의 주인도 국민입니다. 모든 헌법재판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곧 국민의 기본권과 삶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국론 분열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정상적인 헌정질서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헌재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두 가지를 당부하고 요청드립니다.
첫째, 헌법재판관들께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입니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됩니다.
둘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십시오. 명백한 위헌이 아닙니까. 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불확실성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고,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만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길입니다.
(박영선)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 - 1908년 3월 8일
3월 8일은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세계 여성의 날! 1908년 3월 8일 미국의 봉제공장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 현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을 기리며 대규모로 시위하면서 일어난 날입니다. 당시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 조건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유엔은 1977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 로 공식 지정했고, 우리나라는 2018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은 대한민국 "법정 기념일"입니다. "빵"은 "생존권을 "장미"는 "참정권"을 뜻합니다. 빨간 장미는 여성의 날을 상징하는 꽃이 되었습니다.
여성의 날이어서 여성만이 아니라, 차별 받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해야합니다. 얼굴 색이 다르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장애가 있다고, 나이가 많다고, 성적 지향이 다르다고, 사는 곳에 따라, 어떤 이유로 든 다름은 다양함이고 인간의 존재 이유입니다. 다른 건 틀리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해지는 모든 불평등과 차별, 폭력을 없애기 위해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날입니다.
공항 공사 임원으로 근무할 때 여직원들에게 3,8 여성의 날을 설명하는 글과 장미꽃 한 송이씩 나줘 줬습니다. 여성의 날 자체를 모르는 직원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국회 우원식 의장님께서 국회 사무처 여성 직원들과 환경 미화원, 식당 직원 등 일일이 장미꽃을 나눠주며 여성의 날을 축하해주셨습니다. 저도 한송이 받았습니다. ^^
고 노회찬 의원이 2005년 국회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여성의 날 축하 장미꽃 나눔이, 이제 의장님까지 확대된 것에 너무 감동이고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날을 축하하는 국회 내 장미꽃 축하의 전통이 계속 이어지길 기원해 봅니다.
- 대한민국에도 여성 노동자의 최초 투쟁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1931년 5월 29일 평양 을밀대에 올라간 강주룡의 임금삭감 반대 투쟁이 노동운동사에 최초의 고공농성입니다. 고무공장 임금 삭감을 반대해 결국 막아낸 승리의 투쟁이기도 합니다.
당시 언론들은 강주룡의 투쟁을 보도했고, 동아일보는“무산자의 단결과 고용주의 무리를 타매하는 연설을 하였다”고 시위를 전했습니다. 1931년 <동광> 7월호는 “끝까지 임금 감하를 취소치 않으면 나는 근로대중을 대표하여 죽음을 명예로 알 뿐”이라는 강주룡의 연설 내용도 보도했습니다. 강주룡은 “누구든지 이 지붕 위에 사다리를 대놓기만 하면 나는 곧 떨어져 죽을 뿐”이라고 했으며, 8시간 만에 강제로 끌려 내려온 뒤에도 옥중 단식투쟁으로써 임금삭감을 막았습니다. 자신은 해고 되면서까지 동료들의 임금은 쟁취한 것입니다.
관련, 오늘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박정혜, 소현숙 두 여성 노동자는 공장의 9m 옥상에서 1년 3개월째 고공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꼭 승리해서 지상으로 내려올수 있기를 여성의 날을 앞두고 기원해 봅니다.
- 진관사 태극기는 진관사 칠성각 해체복원 조사 중인 2009년 5월 26일 불단과 기둥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견. 태극기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색이 변하고 왼쪽 윗부분이 불에 타 약간 손상되기는 했지만 형태가 완벽하게 보존. 크기는 가로 89㎝, 세로 70㎝, 태극의 직경이 32㎝. 태극은 청ㆍ적색으로 현재의 국기를 뒤집어 놓은 모습이며, 4괘는 오늘날의 국기와 비교해 리ㆍ감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데, 이는 “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회가 제정한 국기 양식과 동일” 2021년 10월 25일일 국가 보물로 등재됨. 진관사 소장중.
○ 일장기 위에 덧그려진 태극기 진관사 태극기는 일장기(日章旗)위에 덧그려졌음. 일장기를 거부하고 일본에 대한 강한 저항의식, 독립정신의 상징임.
사찰에서 태극기가 발견된 것은 처음임. 진관사에서 나온 항일독립운동 신문과 태극기 등 독립운동 관련 자료는 일제강점기 한국 불교계 항일운동의 자취를 생생하게 보여줌. 특히 사찰 내 인적이 드문 칠성각에 비밀스럽게 숨겨놓은 점은 당시 불교계를 중심으로 벌어지던 항일운동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말해줌.
지난 2.19일부터 제6차 홍길동은행 정기 지원을 진행 중입니다. 3일차 약 500여명이 신청하였으며, 현재 121명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자영업자인데 매출이 0원, 소상공인인데 매출이 30%이상 급감, 전기요금 부담과 겨울철 난방비 연체, 폐업 후 일자리 찾는 중, 건강 악화, 청년가장으로서 알바하며 동생들 돌보고 있으나 알바자리 찾기가 힘듦, 음악일을 하는데 코로나 이후 일이 없음, 일용직 일자리가 없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일자리가 일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버티며 살아가시는 분, 어려움 속에서 예술인으로서 살아 가시는 분, 코로나로 인하여 폐업 후 배달일을 하였으나 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인 분, 몇 달째 무급으로 일을 하지만 회사가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계신 분, 점심을 굶고 일해도 아이들 학원비가 밀려 어려운 분, 방학이라 문구점 운영에 어려운 분, 한부모 가정이라 부모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알바를 해야 함에도 알바 자리가 없어 힘들어 하는 학생... 많은 사연과 민생고, 어려움 속에서도 좀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희망과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의 힘든 상황 보다 가족들 걱정에 더 많은 고민과 고통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들에게 홍길동은행이 조금마한 희망의 불씨가 되고자 합니다. 소액 긴급 무상생계지원기금으로서 홍길동은행은 많은 분들의 도움과 후원으로 수시지원과 정기지원으로 사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홍길동은행 및 꿈수저청년장학기금 운영단장 김용춘 감정평가사 드림
6차 정기지원 안내문 위헌불법폭력 비상계엄-내란사태 후 더더욱 어려워지신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은행 6차 정기지원 시작합니다. 홍길동은행은 생계위기 국민들을 위한 소액긴급무상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기금입니다. 홍길동은행은 6차 사업을 통해서, 1인당 10만원, 300명을 지원합니다.
눈물이 흐르도록 힘든, 민생위기를 겪고 계신 국민들께 무상 긴급생계비 지원을 합니다.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안진걸TV 안진걸 드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 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간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내란죄를 피하기 위해 ‘국회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12월 12일 대국민담화에서는 ‘만약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의한 단전 조치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위헌ㆍ위법적인 단전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제 공개할 영상은 윤석열이 국회를 마비시켜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주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당시 주요 상황을 시간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새벽 0시 32분경,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이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이들은 로텐더홀로 향했으나 보좌진과 당직자, 국회 직원들의 격렬한 저항에 막히게 됩니다. 이 중 7명이 0시 54분경 4층으로 향했고, 약 6분간 배회하다 1시 1분경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에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이 연결된 통로의 문을 소방호스로 묶어 통제하려던 계엄군은 1시 6분 26초에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시 6분 59초 일반조명 차단기를 내렸고 1시 7분 2초에는 비상조명 차단기까지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습니다. 국회 본관 지하 1층을 암흑천지로 만든 이 단전 조치는 약 5분 48초간 지속됐습니다.
새벽 1시 1분경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불과 5분여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만약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월 6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김현태 단장의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12월 4일 새벽 0시 50분경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김현태 단장에게 전화해서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이 없겠나’라고 말했고, 국회 본관에 진입해 있던 김 단장은 ‘찾아보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가 끝난 지 약 15분 후 실제로 단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묻습니다. 이래도 계엄군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입니까? 계엄군이 국회를 단전시킨 배경에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던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문을 부수고 인원들을 끌어내라’고 재촉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기관에 대한 단전ㆍ단수는 윤석열과 김용현에 의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됐습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회 뿐만 아니라 MBC, JTBC, 경향신문, 한겨레,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언론사도 조치 대상이었음이 소방청장의 증언 및 자료 제출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ㆍ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촉구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단전ㆍ단수를 시도한 기관이 어디인지, 누구에게 지시했는지, 군ㆍ경ㆍ소방에 구체적 지시가 하달됐는지, 실제 단전 시도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수사하십시오.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도 경고합니다. 국회 병력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는 것만이 역사 앞에 더이상의 죄를 짓지 않는 길일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 일동은 앞으로 예정된 두 차례의 청문회에서 비상계엄과 내란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해 국민 여러분께 진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김병주ㆍ민병덕ㆍ민홍철ㆍ박선원ㆍ백혜련ㆍ부승찬ㆍ윤건영ㆍ추미애ㆍ한병도
관련 자료 ※기자회견문, CCTV 영상, 설명자료 아래 링크(드라이브) 첨부 - lrl.kr/cghUv
대박영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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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음 발족부터 4년째 함께하고 있는 안함사의 꿈수저 장학금과 홍길동은행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십시일반 따뜻한 나눔과 연대로 더 좋은 세상, 진짜대한민국 만들기 함께해요~
지금까지 꿈수저청년장학금 12차 운영, 총 3만383명 지원 95명 선발해서 2억 8천5백만원 장학금 지원. 홍길동은행 8회 운영 2138명 긴급생계지원 2억1380만원 연대.
1. 6개월간 300만원 청년지원 장학금 ”꿈수저청년장학기금” 기부금 소득공제가능 (지원자 자격 조건과 증명서류없음)
<사회적협동조합 동사경센터>
우리은행 1005-904-244288
2. 1인당 10만원, 위기구조 긴급생계지원 “홍길동은행” 기부금소득공제가능. (지원자 자격조건 없고 되갚지않아도 되는 무상지원)
<사회적협동조합 동사경센터>
신용협동조합(신협) 131-020-760352
3. 비영리 비법인 공익단체 안진걸 소장의 “민생경제연구소” 후원 계좌(안타깝게 아직은 기부금 소득공제 안됨)
<민생경제연구소>
신한은행 100-034-351796(민생경제연구소)
** 십시일반 기부나 기부금 소득공제 문의 및 신청은 <사회적기업 드림스폰> 사무국(02-967-0528)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드림스폰 홈페이지 : www.dreamspon.com/
6 months ago | [YT]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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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영선 TV
[ 우원식 국회의장 대국민 특별담화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의 무게를 깊이 새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한 걸음 더 전진해야 합니다.
깜깜하고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충격과 혼란의 시간을 함께 견뎌낸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더 어려워지면서
실직과 폐업 등 감당하기 힘든 좌절을 겪은 분들도 계십니다.
죄송하고 아픈 마음을 놓지 않고, 여러분의 손을 잡겠습니다.
이제는 모두의 일상이 제자리를 찾아가길 소망합니다.
국회도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닙니다.
헌법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오늘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어떤 권력이라도 위헌, 위법한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치주의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이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입니다.
대외적으로도 성숙한 민주주의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헌법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헌정질서를 바로 세웠습니다.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권력이 국민을 위해서 바르게 행사되도록 통제하는
제도적 역량, 국민적 역량이 강한 나라입니다.
나아가 역사에도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국민주권을 확립하고 확대해온 역사입니다.
그 도도한 물결을 거스르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오늘의 결정은 후대에 엄중한 본보기를 남김으로써
대한민국을 더 단단한 민주국가로 이끌 것입니다.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용기와 헌신이 오늘을 이끌었습니다.
주권자 국민이 있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입니다.
위대한 국민이 있어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지난 4개월 우리 사회는 크게 분열했고 갈등했습니다.
민생의 고통은 더욱 커졌습니다.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 발표로
글로벌 관세전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외신인도와 경제성장률 하락 위험이 커졌습니다.
경제가 활력을 찾고, 민생이 안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국민이 겪게 될 어려움입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회부터 중심을 잡겠습니다.
현재로서 국회는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헌법기관입니다.
각 정당 간, 국회와 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가쁘게 진행될 대통령 선거 일정이
국정 현안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신속한 추경을 비롯해 당면 과제를
빈틈없이 챙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새로 출범할 정부가 빠르게 연착륙할 수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 통상외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제대로 국정역량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정당, 국회가 함께,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가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기 대선은 헌정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 절차입니다.
선거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지도록
관련 부처와 기관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깊고 아픕니다.
회복하고 치유하는 길이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함께합시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성별도, 계층도, 지역도, 세대도, 종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있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혐오와 적대, 배제와 폭력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고
통합의 출발입니다.
특별히 각 정당과 정치권에 요청합니다.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갈등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해소하고
다양성을 경쟁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대립과 갈등, 분열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합시다.
극단적 대결의 언어를 추방합시다.
당장은 표를 더 얻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정치 기반과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태도가 리더십입니다.
지도자들부터 포용과 연대의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통합의 리더십으로 지칠 대로 지친 국민의 마음에
위안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국민의 뜻이 모인 길이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식민 지배와 분단, 전쟁과 독재의 캄캄한 터널을 뚫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저력이 있습니다.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로
외환위기와 코로나 팬더믹을 극복한 자산이 있습니다.
세계가 놀란 민주주의 역량, 위기극복 역량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대한국민의 자부심으로, 세계 민주주의의 본보기로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고맙습니다. <끝>
#우원식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 #윤석열파면 #윤석열탄핵 #헌법재판소결정 #특별담화문 #기자회견 #민주주의수호 #대한민국 #국회 #위대한대한민국 #대한국민 #태도가리더쉽
8 months ago | [YT]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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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영선 TV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우원식 국회의장 인사말씀 전문
‘웡이자랑, 웡이자랑’,
그 강인한 슬픔의 노래와 함께,
아름다운 제주의 곶자왈과 오름, 동굴과 계곡,
그 비경 깊숙이 흐르는 4.3의 숨결을 느낍니다.
동에서 서, 남에서 북,
중산간부터 해안마을까지 온통 잿더미였습니다.
채 열 살을 살지 못한 어린아이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부모와 자식이, 부부와 형제자매가, 이웃집 삼촌이,
죽임당하고, 생이별했습니다.
온 마을이 한날한시 숨죽여 흐느낀 제삿날이 수십 년,
없는 죄가 대물림되며 삶을 옥죈 날이 또 수십 년,
‘살민 살아진다’며 서로를 의지해 버틴 날이 또 수십 년,
그 긴 통곡의 세월을 견뎌 마침내 진실의 시간,
정의와 평화의 역사를 열어온
4.3 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칩니다.
제주 4.3의 진실은 민주주의와 함께 전진했습니다.
6월 항쟁을 지나,
처음으로 제주에서 공개 추모제가 열린 1989년 4월 3일,
진실이 탄압받고 침묵이 강요되던 시절이었지만
제주는 두려움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그 용기와 헌신이 진상규명의 길을 열고,
명예회복의 광장을 열었습니다.
4.3 특별법과 함께
국가 차원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적잖습니다.
실종자 확인과 유해발굴, 재심 재판, 합당한 보상,
불행한 역사가 남긴 상흔을 온전히 치유하려면
꼭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원통한 마음이 모두 풀리는 해원의 날까지
국회가 제주와 함께, 그 길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슴에 달린 동백꽃 배지가 그 약속입니다.
4.3 영령들의 상징인 이 배지를 단다는 것은
제주의 아픔을 기억하겠다는 다짐이고,
피맺힌 한을 함께 풀겠다는 각오입니다.
서로를 치유하고 화해하며 평화와 인권,
인류의 보편가치를 반듯하게 세우겠다는 높은 이상입니다.
제주의 기억을, 우리의 약속을
모욕하고 폄훼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랍니다.
국회가 제주와 함께,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77년 전 제주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건네는 질문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4.3이 묻습니다.
‘국가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제주의 무고한 주민들은
정부가 내린 포고령과 계엄령하에서
무참히 희생됐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헌법이 공포되고
석 달이 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군경의 총구가 국민을 향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이 배반당했습니다.
4.19와 5.18, 불의한 권력이 다시 국민을 겨눴을 때
우리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국가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헌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며 우리는 민주주의를 발전시켰고
나라를 바로 세웠습니다.
4.3이 다시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가?’
4.3의 가해자들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낙인찍어 제거하고, 배제하고, 차별했습니다.
그 뿌리가 깊고 질기게 남아
오늘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4.3 왜곡과 모독이 그렇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서 일어난
적대와 선동, 혐오와 폭력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4.3 제주는 우리에게 공존과 상생의 길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아픈 역사를 숨김없이 드러내 잘못은 밝히고,
그 해결 과정을 통해 서로를 치유하고 화해하는 길,
진실에 발 디딘 그 자리에서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냉전과 분단의 틈에서 이념의 이름으로 벌인 국가폭력과
이를 극복해온 제주의 역사가
세계인을 향한, 인권과 평화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제주 4.3이 세계인의 기억과 역사가 되는 그 길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한 걸음 더 전진할 것입니다.
끝으로, 4.3 수형인 직권재심 법정에서
재판부가 전원 무죄를 선고하며 낭독한
판결문의 한 구절을 읽으면서
제주의 봄을 다시 새깁니다.
“피고인들은 극심한 이념대립 속에 희생되었고 목숨마저 빼앗겼다.
피고인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한다.
당신은 설워할 봄이라도 있지만…”
“당신과 딱 한 번의 봄이라도 살고 싶”은
제주의 마음과 함께
4.3 영령들의 안식을 빕니다.
이제 국회가, 국가가 다 밝히겠습니다.
이제 억울함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소서. <끝>
#제주43항쟁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의장 #제주43영령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제주도 #계엄령 #동백꽃 #한라산 #유채꽃 #인권과평화의섬 #대한민국
8 months ago | [YT]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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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영선 TV
[국회의장 보도자료]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상대로 권한쟁의 청구 등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관련 대응 착수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 3월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가 심각한 국헌문란 상태라 판단하고 권한쟁의 심판과 마은혁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헌법재판소에 금일 20시 접수 예정). 동시에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권한쟁의사건(2025헌라1)에서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위헌행위”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2024헌나9)에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하여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선고가 1개월이상이 지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년 3월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였음에도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 판단하여 이번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설명이다. 이번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9인의 온전한 상태에서 권한쟁의심판 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국회가 당사자인 사건에서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취지도 추가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 신청외에도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승계집행문 청구 및 국회법 제122조에 의한 대정부 서면질문 등 위헌상태 해소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적극적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승계집행문의 경우, 2025헌라1 판결의 효력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승계됨을 확인하는 절차로써 민사집행법을 준용하여 권한쟁의 심판 등과 함께 신청하고, 대정부 서면질의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발송한다.
특히 대정부 서면질문은 헌법재판소에도 발송하여 △기존 판결의 효력 및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따른 위헌상태의 확인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받아두겠다는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
*첨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헌법재판소 대상 서면질문서
[첨부] 서면 질문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1.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하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임명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국무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부작위로 인하여 지금도 위헌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국무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위헌상태를 계속 방치할 계획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구체적 일정과 내용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1. 헌법재판소는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는데, 동 결정에 따른 처분의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도 승계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계속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임명부작위가 2025헌라1 결정 취지에 반하여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에 따르면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인용결정이 있으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부작위를 계속하는 현 상태가 위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한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됨에 따라 우리 사회가 감당하는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동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마은혁 #헌법재판관 #권한대행 #탄핵심판선고 #선고지연 #탄핵선고일정 #위헌 #국무총리 #우원식국회의장 #민주주의수호
8 months ago | [YT]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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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영선 TV
<03.27(목) 우원식 국회의장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6일째입니다. 먼저 이번 산불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큰 재난에 상심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 국가 소방동원령이 내려졌고 공무원, 군경, 민간이 함께 나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빌면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을 신속히 진화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합니다. 특히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과 산불 진화에 투입된 모든 분들의 안전 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산불 확산에 따른 걱정에 더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국회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의 청구인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 수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이런 기본 가치마저 흔드는 지경으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헌재의 선고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습니다. 공권력은 탄핵 찬반 집회 대응과 산불대응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론은 분열되고, 여러 현안에 대한 국가의 대응능력도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국민의 삶도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매일 아침 헌재의 선고기일 통보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국민의 일상이 되어서야 하겠습니까. 저는 앞서 국민들께,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며 헌재를 믿고 기다리자고 당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도에 대한 신뢰라는 생각도 밝혔습니다.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장님, 다 맞는 말씀인데 정말 살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나느냐, 도저히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국회의장인 저도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와 결정 과정을 알 수 없고, 알아서도 안 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또 그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헌재재판관 2인의 퇴임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 판단이 났는데도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 미임명 상황이 계속되면서, 헌재의 선고에 대한 새로운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국가 시스템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의 역량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참담한 일입니다. 근현대사의 온갖 난관을 오직 국민의 헌신과 용기로 헤쳐온, 그렇게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우리 자신의 역량과 자부심이 시험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헌법의 주인도 국민입니다. 모든 헌법재판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곧 국민의 기본권과 삶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국론 분열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정상적인 헌정질서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헌재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두 가지를 당부하고 요청드립니다.
첫째, 헌법재판관들께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입니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됩니다.
둘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십시오. 명백한 위헌이 아닙니까. 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불확실성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고,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만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길입니다.
#우원식 #윤석열 #헌법재판소 #선고하라 #국회의장 #한덕수 #마은혁
8 months ago | [YT]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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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영선 TV
안함사
<꿈수저청년장학금 시즌 11>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안함사 꿈수저청년장학금,
믿어주고,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꿈수저청년장학금이 청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안함사장학금
(꿈수저청년응원장학금)
시즌 11, 1인당 300만원 지원, 8명내외 선발 예정, 3월 31일 마감
청년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
www.dreamspon.com/dreamscholarship/view.html?idx=8…
#안진걸 #꿈수저 #안함사 #장학금 #박영선 #국회
9 months ago | [YT]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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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영선 TV
(박영선)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 - 1908년 3월 8일
3월 8일은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세계 여성의 날!
1908년 3월 8일 미국의 봉제공장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 현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을 기리며 대규모로 시위하면서 일어난 날입니다.
당시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 조건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유엔은 1977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 로 공식 지정했고,
우리나라는 2018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은 대한민국 "법정 기념일"입니다.
"빵"은 "생존권을 "장미"는 "참정권"을 뜻합니다.
빨간 장미는 여성의 날을 상징하는 꽃이 되었습니다.
여성의 날이어서 여성만이 아니라, 차별 받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해야합니다.
얼굴 색이 다르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장애가 있다고, 나이가 많다고, 성적 지향이 다르다고, 사는 곳에 따라, 어떤 이유로 든 다름은 다양함이고 인간의 존재 이유입니다. 다른 건 틀리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해지는 모든 불평등과 차별, 폭력을 없애기 위해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날입니다.
공항 공사 임원으로 근무할 때 여직원들에게 3,8 여성의 날을 설명하는 글과 장미꽃 한 송이씩 나줘 줬습니다. 여성의 날 자체를 모르는 직원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국회 우원식 의장님께서 국회 사무처 여성 직원들과 환경 미화원, 식당 직원 등 일일이 장미꽃을 나눠주며 여성의 날을 축하해주셨습니다. 저도 한송이 받았습니다. ^^
고 노회찬 의원이 2005년 국회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여성의 날 축하 장미꽃 나눔이, 이제 의장님까지 확대된 것에 너무 감동이고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날을 축하하는 국회 내 장미꽃 축하의 전통이 계속 이어지길 기원해 봅니다.
- 대한민국에도 여성 노동자의 최초 투쟁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1931년 5월 29일 평양 을밀대에 올라간 강주룡의 임금삭감 반대 투쟁이 노동운동사에 최초의 고공농성입니다. 고무공장 임금 삭감을 반대해 결국 막아낸 승리의 투쟁이기도 합니다.
당시 언론들은 강주룡의 투쟁을 보도했고, 동아일보는“무산자의 단결과 고용주의 무리를 타매하는 연설을 하였다”고 시위를 전했습니다. 1931년 <동광> 7월호는 “끝까지 임금 감하를 취소치 않으면 나는 근로대중을 대표하여 죽음을 명예로 알 뿐”이라는 강주룡의 연설 내용도 보도했습니다.
강주룡은 “누구든지 이 지붕 위에 사다리를 대놓기만 하면 나는 곧 떨어져 죽을 뿐”이라고 했으며, 8시간 만에 강제로 끌려 내려온 뒤에도 옥중 단식투쟁으로써 임금삭감을 막았습니다.
자신은 해고 되면서까지 동료들의 임금은 쟁취한 것입니다.
관련, 오늘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박정혜, 소현숙 두 여성 노동자는 공장의 9m 옥상에서 1년 3개월째 고공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꼭 승리해서 지상으로 내려올수 있기를 여성의 날을 앞두고 기원해 봅니다.
#여성의날 #38세계여성의날 #빵과장미 #참정권 #노동권 #연대투쟁 #우원식 #노회찬 #인권보호 #여성주권 #여성노동 #차별금지 #평등 #장미꽃 #을밀대 #강주룡 #고공농성
9 months ago | [YT]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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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영선 TV
항일독립운동의 상징 : 진관사 태극기, 국회 정면에 걸리다
○ 광복 80주년, 3,1 독립운동 106주년 진관사 태극기 국회 최초 게시!!!
- 진관사 태극기는 진관사 칠성각 해체복원 조사 중인 2009년 5월 26일 불단과 기둥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견.
태극기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색이 변하고 왼쪽 윗부분이 불에 타 약간 손상되기는 했지만 형태가 완벽하게 보존. 크기는 가로 89㎝, 세로 70㎝, 태극의 직경이 32㎝.
태극은 청ㆍ적색으로 현재의 국기를 뒤집어 놓은 모습이며, 4괘는 오늘날의 국기와 비교해 리ㆍ감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데, 이는 “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회가 제정한 국기 양식과 동일” 2021년 10월 25일일 국가 보물로 등재됨. 진관사 소장중.
○ 일장기 위에 덧그려진 태극기
진관사 태극기는 일장기(日章旗)위에 덧그려졌음. 일장기를 거부하고 일본에 대한 강한 저항의식, 독립정신의 상징임.
사찰에서 태극기가 발견된 것은 처음임. 진관사에서 나온 항일독립운동 신문과 태극기 등 독립운동 관련 자료는 일제강점기 한국 불교계 항일운동의 자취를 생생하게 보여줌. 특히 사찰 내 인적이 드문 칠성각에 비밀스럽게 숨겨놓은 점은 당시 불교계를 중심으로 벌어지던 항일운동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말해줌.
#독립운동 #국회 #국회의사당 #태극기 #진관사태극기 #임시정부태극기 #31절 #우원식의장 #박영선공보기획 #국회본청 #내란회복 #헌정질서수호 #민주주의회복 #독립운동 #임시정부
9 months ago | [YT]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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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영선 TV
www.dreamspon.com/dreamscholarship/view.html?idx=8…
[박영선도 함께하고 있는 홍길동은행 _김용춘 단장의 글 ]
지난 2.19일부터 제6차 홍길동은행 정기 지원을 진행 중입니다.
3일차 약 500여명이 신청하였으며, 현재 121명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자영업자인데 매출이 0원, 소상공인인데 매출이 30%이상 급감, 전기요금 부담과 겨울철 난방비 연체, 폐업 후 일자리 찾는 중, 건강 악화, 청년가장으로서 알바하며 동생들 돌보고 있으나 알바자리 찾기가 힘듦, 음악일을 하는데 코로나 이후 일이 없음, 일용직 일자리가 없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일자리가 일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버티며 살아가시는 분, 어려움 속에서 예술인으로서 살아 가시는 분, 코로나로 인하여 폐업 후 배달일을 하였으나 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인 분, 몇 달째 무급으로 일을 하지만 회사가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계신 분, 점심을 굶고 일해도 아이들 학원비가 밀려 어려운 분, 방학이라 문구점 운영에 어려운 분, 한부모 가정이라 부모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알바를 해야 함에도 알바 자리가 없어 힘들어 하는 학생... 많은 사연과 민생고, 어려움 속에서도 좀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희망과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의 힘든 상황 보다 가족들 걱정에 더 많은 고민과 고통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들에게 홍길동은행이 조금마한 희망의 불씨가 되고자 합니다. 소액 긴급 무상생계지원기금으로서 홍길동은행은 많은 분들의 도움과 후원으로 수시지원과 정기지원으로 사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홍길동은행 및 꿈수저청년장학기금 운영단장 김용춘 감정평가사 드림
6차 정기지원 안내문
위헌불법폭력 비상계엄-내란사태 후 더더욱 어려워지신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은행 6차 정기지원 시작합니다. 홍길동은행은 생계위기 국민들을 위한 소액긴급무상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기금입니다. 홍길동은행은 6차 사업을 통해서, 1인당 10만원, 300명을 지원합니다.
눈물이 흐르도록 힘든, 민생위기를 겪고 계신 국민들께
무상 긴급생계비 지원을 합니다.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안진걸TV 안진걸 드림
9 months ago | [YT]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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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영선 TV
[긴급 공유] 국회 단전 시도 적발로 국회 기능 마비 작전의 실체가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 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간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내란죄를 피하기 위해 ‘국회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12월 12일 대국민담화에서는 ‘만약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의한 단전 조치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위헌ㆍ위법적인 단전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제 공개할 영상은 윤석열이 국회를 마비시켜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주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당시 주요 상황을 시간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새벽 0시 32분경,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이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이들은 로텐더홀로 향했으나 보좌진과 당직자, 국회 직원들의 격렬한 저항에 막히게 됩니다. 이 중 7명이 0시 54분경 4층으로 향했고, 약 6분간 배회하다 1시 1분경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에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이 연결된 통로의 문을 소방호스로 묶어 통제하려던 계엄군은 1시 6분 26초에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시 6분 59초 일반조명 차단기를 내렸고 1시 7분 2초에는 비상조명 차단기까지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습니다. 국회 본관 지하 1층을 암흑천지로 만든 이 단전 조치는 약 5분 48초간 지속됐습니다.
새벽 1시 1분경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불과 5분여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만약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월 6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김현태 단장의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12월 4일 새벽 0시 50분경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김현태 단장에게 전화해서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이 없겠나’라고 말했고, 국회 본관에 진입해 있던 김 단장은 ‘찾아보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가 끝난 지 약 15분 후 실제로 단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묻습니다.
이래도 계엄군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입니까? 계엄군이 국회를 단전시킨 배경에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던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문을 부수고 인원들을 끌어내라’고 재촉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기관에 대한 단전ㆍ단수는 윤석열과 김용현에 의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됐습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회 뿐만 아니라 MBC, JTBC, 경향신문, 한겨레,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언론사도 조치 대상이었음이 소방청장의 증언 및 자료 제출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ㆍ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촉구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단전ㆍ단수를 시도한 기관이 어디인지, 누구에게 지시했는지, 군ㆍ경ㆍ소방에 구체적 지시가 하달됐는지, 실제 단전 시도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수사하십시오.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도 경고합니다.
국회 병력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는 것만이 역사 앞에 더이상의 죄를 짓지 않는 길일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 일동은 앞으로 예정된 두 차례의 청문회에서 비상계엄과 내란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해 국민 여러분께 진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김병주ㆍ민병덕ㆍ민홍철ㆍ박선원ㆍ백혜련ㆍ부승찬ㆍ윤건영ㆍ추미애ㆍ한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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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CCTV 영상, 설명자료 아래 링크(드라이브) 첨부
- lrl.kr/cghUv
10 months ago | [YT]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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