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례 없는 위기와 전례 없는 대응 2021년 바이든은 취임하자마자 1월 20일 '미국 구제계획법'에 서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추경 예산으로 1.9조 달러(21년 GDP의 8%)를 편성한다. 미국 상원 예산위원회는 이 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전례 없는 대응(An Unprecedented Response to an Unprecedented Crisis)'의 제목을 달은 추경안을 3월 10일에 통과시켰다.
결과적으로 이 추경으로 21년 2분기부터 미국 개인소비지출은 완전히 회복하고, 바이든 정권 4년간 연평균 3.6%의 성장률 달성에 기여하였다.
2. 오늘 발표된 통계청 6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가 1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4년 연속 감소가 진행한 것이다. (아래 포스팅에서 보듯이) 이전의 5월 산업활동 동향을 소개하며 2분기도 마이너스(-)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 바가 있었다.
2분기 마이너스(-)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4년째 해당하는 첫 분기이기 때문이다. 4년 연속 소매판매액(실질)이 줄어드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본인조차 이런 통계 수치를 (국내외 사례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다.
3. 그럼에도 2분기 소매판매 수치에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4월과 5월 모두 마이너스(-) 기록을 보이다가, 6월에는 (+0.1%로 아주 미약하지만) 플러스(+)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4월과 5월의 마이너스(-) 힘을 상쇄하기에는 회복이 약하다 보니 2분기 역시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6월 플러스(+)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달의 소매판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펀)이 사용될 3분기는 크게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 1회성 지원금의 규모를 누구도 '전례 없는 대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이재명 대통령도 인식했기에, 최근 정부 부처에 '추가적 소비진작'책을 마련하라 지시한 것이다.
4. 지난 30년 넘게 가계소비(GDP 대비 비중)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왔고, 이는 내수 취약성의 근본 원인이 되었다. 특히,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코로나 펜데믹 등 충격이 발생했을 때 가계소비는 (추세선을 벗어나) 크게 추락한다. 이 때 정부가 가계를 구제해주지 않으면 추락한 가계소비 규모가 '뉴 노멀'이 된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권에서 가계소비의 연평균 성장 기여도는 0.66% 포인트로 역대 정권에서 가장 낮았다. (윤석열 정권에서조차 가계소비의 연평균 성장 기여도는 1.03% 포인트였다.)
2020년 5월, 문재인 정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후, 2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본인과 문재인 기재부(홍남기/이낙연)와 치열하게(?) 싸운 이유이다. 선별 지원, 그리고 그 결과물인 과소 지원은 가계소비가 2020년 성장률을 가장 갉아먹은 요인으로 만들었다. 2020년 성장률 -0.7%, 그리고 가계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2.3% 포인트였다. 성장률의 세 배 이상을 끌어내린 것이다.
5. 가계를 희생하는 대한민국의 성장 방식이 급기야 '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으로 밀어 넣은 이유이다, 이재명 민주당 정부의 1회성 지원금이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반복하면 그 결과는 명약관화하다. 그러면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 개선이 핵심인) 민생 회복과 성장은 요원해진다. 그렇게 되면 1년 후 지선에서 내란 세력의 부활을 막기 어려워진다. 내란 세력이 지금처럼, 자중지란과 지리멸렬한 모습을 반복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바보는 없을 것이다.
2000년대 최고의 성장률을 달성했음에도 바이든 민주당이 트럼프 2기에 정권을 내준 것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랄 뿐이다. (그동안 연속 3회의 최배근TV에서 소개한 내용들이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2025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는 5월까지 사업체 종사자 2027만 2천명의 평균 급여의 추이를 보여준다. 월급여 부분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른 경제지표와 마찬가지로 윤석렬 탄핵이 결정(4월 4일)된 4월부터 변화가 보인다.
1. 올해 1~3월의 종사자 평균 월급여(실질)는 379만 8649원이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사실상 마지막 분기인) 2022년 1~3월의 평균 월급여인 387만 5001원보다 7만 6352원이 부족한 규모였다.
2. 그런데 올해 4월 종사자 평균 월급여는 341만 2098원으로 2022년 4월의 335만 1119원보다는 증가한 규모이고, 2021년 4월의 341만 8317원보다는 6219원 부족한 규모이다. 1~3월 수준보다는 회복을 보여준 것이다.
3. 그리고 5월에는 확연한 회복을 보여준다. 올해 5월 종사자 평균 월급여는 336만 8023원으로 이는, 지난해 5월의 335만 570원이나 2021년 5월의 334만 9339원을 추월한 규모이다.
4. 물론, 5월 평균 월급여의 증가액은 1만 7453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5월 상용직 노동자 월급여는 2.6%(10만 7천원)가 증가했지만, 임시직.일용직 노동자의 월급여는 5.3%나 감소하였다.
5월 임시직.일용직 월 평균 급여(173만 2천원)는 2021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그 결과 5월 기준, 2021년에 상용직 월급여는 임시.일용직 월급여의 2.1배였으나, 올해는 2.4배로 확대되었다.
5. 모든 주요 경제지표들은 일관되게 한 방향을 가리킨다. 별개가 아닌, 성장과 (서민과 중산층 소득 개선인) 민생 회복은, 우리 사회의 (임노동자 수입과 자영업자 수입 격차를 중심으로 하는) 초양극화 및 2중 불평등(소득과 자산 불평등) 문제를 꿰뚫어야만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지표가 (자산/소득) 배율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30년간 이 배율이 가장 빨리 증가한 나라이고, 2009년부터는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나라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동안 최배근TV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한 내용이다.
1. 2분기 GDP가 나왔다. 전분기 대비 0.606% 성장! 이를 두고 1분기 -0.22%에 대한 기저효과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경제지식 수준은 C학점!
2분기 GDP의 의미는 드디어 '늪'에서 빠져 나왔다는 점에 주목해야만 한다. 지난해 1분기 573조 6673억원을 기록한 후 2분기 572조 3571억원 --> 3분기 572조 8661억원 --> 4분기 573조 3118억원 --> 올해 1분기 572조 577억원으로 4개 분기(1년) 동안 (지난해 1분기 기준) '역성장' 상태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저효과로 설명하려면 지난 4개 분기 동안 왜 기저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5개 분기만인, 올해 2분기에 575조 5226억원으로 드디어 2024년 1분기 수준을 벗어났다.
2.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데 주목할 점은 가계소비가 2분기 성장률 0.6% 중 0.2% 포인트를 끌어올리는 등 2분기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그 이전 1년(4분기)의 –0.2% 포인트에서 플러스(+) 0.3% 포인트로 급반등한 결과이다.
가계소비와 내수의 반등은 예고된 것이었다. 윤석열 탄핵이 결정된 4월 이후 소비자심리지수와 경제심리지수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시작된 6월과 7월에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3. 여기에 소비쿠펀(민생회복지원금)은 3분기 회복 속도를 가속시킬 것이다. 국민주권 정부 출범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회복이라고 해야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멈췄을 뿐이다. (2분기 GDP 규모는 지난해 1분기 GDP보다 0.32% 증가한 정도이기 때문이다.) 최배근TV에서 평가했듯이, (재정 부담을 갖는) 1회성 민생회복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갈 길이 멀다. 이후의 과제는 올 가을/겨울에 결정될 것이다. (사회소득 및 사회금융의) 법제화/제도화로 이어져야만 한다. 이것을 뚫고 나가지 못하면 빠르면 올해 4분기, 늦어도 내년부터는 다시 경기는 냉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후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평가인 지방선거에 직면한다는 점이다.
최배근TV 213회는 이재명 정부의 두 달 성과/과제를 포함해 한국인의 자산 구조 변화/주택 부동산 가치 결정요인들의 변화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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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TV LIVE 216회
*9월7일(일) 오후 12시*
주제: '4년 9개월'을 위한 '3개월', 이재명 정권 운명을 결정하는 이유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1 day ago (edited) | [YT] |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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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TV 특별방송
*8월31일(일) 오후 12시*
주제: 이재명 방일∙방미 평가와 점수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1 week ago | [YT] |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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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TV LIVE 215회
*8월24일(일) 오후 12시*
주제: 국채 이자 30조+, 그리고 불완전독립 80년의 결과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2 weeks ago (edited) | [YT] |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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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배근TV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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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eeks ago | [YT] |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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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수정 공지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일요일이 아닌 내일, 토요일입니다.)
최배근TV LIVE 214회
*8월9일(토) 오후 12시*
주제: '연준 실기' 충격과 이재명 민주당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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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eeks ago (edited) | [YT] |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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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 ago | [YT] |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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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판매, 최악의 행진 속 한줄기 빛이 보였다!
1.
전례 없는 위기와 전례 없는 대응
2021년 바이든은 취임하자마자 1월 20일 '미국 구제계획법'에 서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추경 예산으로 1.9조 달러(21년 GDP의 8%)를 편성한다.
미국 상원 예산위원회는 이 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전례 없는 대응(An Unprecedented Response to an Unprecedented Crisis)'의 제목을 달은 추경안을 3월 10일에 통과시켰다.
결과적으로 이 추경으로 21년 2분기부터 미국 개인소비지출은 완전히 회복하고, 바이든 정권 4년간 연평균 3.6%의 성장률 달성에 기여하였다.
2.
오늘 발표된 통계청 6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가 1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4년 연속 감소가 진행한 것이다.
(아래 포스팅에서 보듯이) 이전의 5월 산업활동 동향을 소개하며 2분기도 마이너스(-)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 바가 있었다.
2분기 마이너스(-)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4년째 해당하는 첫 분기이기 때문이다.
4년 연속 소매판매액(실질)이 줄어드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본인조차 이런 통계 수치를 (국내외 사례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다.
3.
그럼에도 2분기 소매판매 수치에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4월과 5월 모두 마이너스(-) 기록을 보이다가, 6월에는 (+0.1%로 아주 미약하지만) 플러스(+)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4월과 5월의 마이너스(-) 힘을 상쇄하기에는 회복이 약하다 보니 2분기 역시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6월 플러스(+)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달의 소매판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펀)이 사용될 3분기는 크게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 1회성 지원금의 규모를 누구도 '전례 없는 대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이재명 대통령도 인식했기에, 최근 정부 부처에 '추가적 소비진작'책을 마련하라 지시한 것이다.
4.
지난 30년 넘게 가계소비(GDP 대비 비중)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왔고, 이는 내수 취약성의 근본 원인이 되었다.
특히,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코로나 펜데믹 등 충격이 발생했을 때 가계소비는 (추세선을 벗어나) 크게 추락한다.
이 때 정부가 가계를 구제해주지 않으면 추락한 가계소비 규모가 '뉴 노멀'이 된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권에서 가계소비의 연평균 성장 기여도는 0.66% 포인트로 역대 정권에서 가장 낮았다.
(윤석열 정권에서조차 가계소비의 연평균 성장 기여도는 1.03% 포인트였다.)
2020년 5월, 문재인 정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후, 2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본인과 문재인 기재부(홍남기/이낙연)와 치열하게(?) 싸운 이유이다.
선별 지원, 그리고 그 결과물인 과소 지원은 가계소비가 2020년 성장률을 가장 갉아먹은 요인으로 만들었다.
2020년 성장률 -0.7%, 그리고 가계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2.3% 포인트였다.
성장률의 세 배 이상을 끌어내린 것이다.
5.
가계를 희생하는 대한민국의 성장 방식이 급기야 '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으로 밀어 넣은 이유이다,
이재명 민주당 정부의 1회성 지원금이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반복하면 그 결과는 명약관화하다.
그러면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 개선이 핵심인) 민생 회복과 성장은 요원해진다.
그렇게 되면 1년 후 지선에서 내란 세력의 부활을 막기 어려워진다.
내란 세력이 지금처럼, 자중지란과 지리멸렬한 모습을 반복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바보는 없을 것이다.
2000년대 최고의 성장률을 달성했음에도 바이든 민주당이 트럼프 2기에 정권을 내준 것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랄 뿐이다.
(그동안 연속 3회의 최배근TV에서 소개한 내용들이다).
1 month ago (edited) | [YT] |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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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자 월급여 변화는 말한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2025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는 5월까지 사업체 종사자 2027만 2천명의 평균 급여의 추이를 보여준다.
월급여 부분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른 경제지표와 마찬가지로 윤석렬 탄핵이 결정(4월 4일)된 4월부터 변화가 보인다.
1.
올해 1~3월의 종사자 평균 월급여(실질)는 379만 8649원이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사실상 마지막 분기인) 2022년 1~3월의 평균 월급여인 387만 5001원보다 7만 6352원이 부족한 규모였다.
2.
그런데 올해 4월 종사자 평균 월급여는 341만 2098원으로 2022년 4월의 335만 1119원보다는 증가한 규모이고, 2021년 4월의 341만 8317원보다는 6219원 부족한 규모이다. 1~3월 수준보다는 회복을 보여준 것이다.
3.
그리고 5월에는 확연한 회복을 보여준다.
올해 5월 종사자 평균 월급여는 336만 8023원으로 이는, 지난해 5월의 335만 570원이나 2021년 5월의 334만 9339원을 추월한 규모이다.
4.
물론, 5월 평균 월급여의 증가액은 1만 7453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5월 상용직 노동자 월급여는 2.6%(10만 7천원)가 증가했지만, 임시직.일용직 노동자의 월급여는 5.3%나 감소하였다.
5월 임시직.일용직 월 평균 급여(173만 2천원)는 2021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그 결과 5월 기준, 2021년에 상용직 월급여는 임시.일용직 월급여의 2.1배였으나, 올해는 2.4배로 확대되었다.
5.
모든 주요 경제지표들은 일관되게 한 방향을 가리킨다.
별개가 아닌, 성장과 (서민과 중산층 소득 개선인) 민생 회복은, 우리 사회의 (임노동자 수입과 자영업자 수입 격차를 중심으로 하는) 초양극화 및 2중 불평등(소득과 자산 불평등) 문제를 꿰뚫어야만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지표가 (자산/소득) 배율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30년간 이 배율이 가장 빨리 증가한 나라이고,
2009년부터는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나라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동안 최배근TV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와 용기가 이재명 민주당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다.
1 month ago (edited) | [YT] |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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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TV LIVE 213회
*7월27일(일) 오후 12시*
주제: 부동산과의 이별은 선택이 아닌 필수
국민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한국 경제의 실상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1 month ago | [YT] |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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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TV
정치(민주주의 회복) 효과와 위기관리 역량
1.
2분기 GDP가 나왔다. 전분기 대비 0.606% 성장!
이를 두고 1분기 -0.22%에 대한 기저효과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경제지식 수준은 C학점!
2분기 GDP의 의미는 드디어 '늪'에서 빠져 나왔다는 점에 주목해야만 한다.
지난해 1분기 573조 6673억원을 기록한 후 2분기 572조 3571억원 --> 3분기 572조 8661억원 --> 4분기 573조 3118억원 --> 올해 1분기 572조 577억원으로 4개 분기(1년) 동안 (지난해 1분기 기준) '역성장' 상태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저효과로 설명하려면 지난 4개 분기 동안 왜 기저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5개 분기만인, 올해 2분기에 575조 5226억원으로 드디어 2024년 1분기 수준을 벗어났다.
2.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데 주목할 점은 가계소비가 2분기 성장률 0.6% 중 0.2% 포인트를 끌어올리는 등 2분기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그 이전 1년(4분기)의 –0.2% 포인트에서 플러스(+) 0.3% 포인트로 급반등한 결과이다.
가계소비와 내수의 반등은 예고된 것이었다.
윤석열 탄핵이 결정된 4월 이후 소비자심리지수와 경제심리지수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시작된 6월과 7월에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3.
여기에 소비쿠펀(민생회복지원금)은 3분기 회복 속도를 가속시킬 것이다.
국민주권 정부 출범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회복이라고 해야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멈췄을 뿐이다.
(2분기 GDP 규모는 지난해 1분기 GDP보다 0.32% 증가한 정도이기 때문이다.)
최배근TV에서 평가했듯이, (재정 부담을 갖는) 1회성 민생회복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갈 길이 멀다.
이후의 과제는 올 가을/겨울에 결정될 것이다.
(사회소득 및 사회금융의) 법제화/제도화로 이어져야만 한다.
이것을 뚫고 나가지 못하면 빠르면 올해 4분기, 늦어도 내년부터는 다시 경기는 냉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후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평가인 지방선거에 직면한다는 점이다.
최배근TV 213회는 이재명 정부의 두 달 성과/과제를 포함해
한국인의 자산 구조 변화/주택 부동산 가치 결정요인들의 변화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무더위에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1 month ago (edited) | [YT] |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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