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TV

【제도개선만으로도 국회에서의 ‘민생을 위한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② 인사청문회제도를 이원화 한다면?

오늘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이라는 유례가 없는 후보자마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할까 하는 우려가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1년 4개월 동안 총 18명의 장관급인사를 청문보고서 없이 채택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때마다 문재인 정부때는 5년동안 34명을 채택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사청문회는 극한 대립으로만 치닫고 있을 뿐입니다.

인사청문회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이유는 당연히 부적합 후보자를 임명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제도가 문제라는 주장 역시 꾸준히 제기되어왔습니다.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책능력은 보지 않고,‘신상털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동안 국회에서는 여야에 상관없이 신상에 관한 것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은 공개하는 인사청문회 개선 법안들이 꾸준히 발의되어왔습니다.
그러나, 법안 논의과정에서는‘여당일때는 신상에 관한 것은 비공개로 하자, 야당이 되면 신상은 국민의 알권리다라’라고 여야입장이 바뀌면서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이곳의 수장이 그곳에 적합한 정책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신상에 관한 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능력 검증을 공개로 한다면 국회는 ‘민생을 위한 시간’을 더욱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하루에 불과한 청문회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고,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더욱 늘어나기에 국회의 검증은 더욱 탄탄해질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신상에 관한 내용은 비공개로 하는 대신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 하는 것도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이원화로 후보자의 업무역량을 보다 철저히 검증 할 수 있다면, 국민의 삶에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이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2 years ago | [YT]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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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만으로도 국회에서의 ‘민생을 위한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① 예산 관련 반복되는 논란, ‘영기준예산’도입만으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의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전 정부 지우기’나, 결정권자의 한마디에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예산 삭감이 이뤄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주요 화두입니다.
어제 있었던 국가 R&D사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도 2023년 대비 5조 2천억원(△16.6%)이나 삭감된 R&D예산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토부교통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의 R&D예산 사업 역시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향상기술개발 R&D(△88.2%), 암호화사이버위협대응기술개발사업(R&D)(△75%)를 포함해 전년 대비 10% 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R&D 예산은 오늘만을 위한 예산이 아닙니다. 내일을 위한 투자입니다.
정책결정권자의 ‘카르텔’ 말 한마디에 내일을 위한 투자 5조원이 하루아침에 줄어서는 안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관한 원칙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예측가능한 예산 구조 마련을 위한‘영기준예산제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영기준 예산 제도는 4∼5년 주기로 모든 지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의 지속추진여부 등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국가 예산은 638.7조원임을 감안하면, 10%만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해도 63조원의 여유재원이 사회적 갈등 없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바뀐 정권이 원하는 사업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미래를 위한 투자 예산까지 손댈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또한, 4∼5년마다 재평가의 원칙이 마련된 이상 예산 재검토에 대한 사회적 갈등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국회에는 민생을 위한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제도 개선만으로도 소모적인 논란을 줄이고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 논의에 투자할 시간이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국민의 삶으로 들어가야 할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2 years ago (edited) | [Y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