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를 즉시 취하하라

오늘 법원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민간업자 일당에게 업무상 배임혐의를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하고 전원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관심이 주목되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개발업자들과의 연루의혹에 대해 법원은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동 사건에서 배임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무죄입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인정하고 즉시 공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1 week ago | [YT] | 5,580

이언주

민주당 경제통 이언주 최고위원이
🔴유튜브 <정치오락실>에 출연해 관세협상 및 대미투자와 관련한 대안적 해법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8sAka...

2 weeks ago | [YT] | 578

이언주

연휴가 길다보니 너도나도 민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욕이 넘치다 못해 자극적인 발언을 경쟁적으로 해서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급기야 장동혁대표 등 국힘 지도부는 추석물가가 2% 이상 오른 걸 두고도 현금살포형 재정지출 때문이라며 이재명정부의 민생지원금 정책 비난에 열올리는 중이다.

그런데 한번 살펴보자. 정말 그럴까?
민생지원금으로 29조원의 재정이 풀렸으니 그로 인한 물가상승률을 대략 추정해 보겠다. 현재 한국의 광의통화(M2)를 약 4200조 규모로 보니까 29조원이 풀리면(29/4200) 통화량이 약 0.7% 증가한 셈이다.
그런데 한은과 통계청의 과거 데이터로 추정해보면 통화량이 1% 상승할 때 물가는 약 0.25%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0.7%에 적용해 보면 0.7%×0.25%=0.18%. 즉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약 0.2%내외로 추정된다.
따라서 민생지원금 29조원으로 인한 물가상승요인은 미미하다고 봐야 한다. 더구나 현재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2.5%)이하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이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기는 어려운 게 상식이다.

그러면 최근 다소나마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무얼까?
우선 미 연준의 기준금리인하로 인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를 이유로 들 수 있다. 금리인하는 물가상승을 견인하는 직접적 통화정책이다.
코로나 이후 풀린 유동성으로 미국은 물가가 치솟았고 물가상승압력을 누르기 위해 연준은 고금리를 유지해 왔다. 트럼프의 압력도 있었지만 미국의 인플레압력이 다소 진정되면서 연준이 금리인하기조로 전환한 게 컸다. 물론 세간에선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전세계 물가를 올리고 있다고도 한다.

한편, 코로나펜데믹 이후 늘어난 유동성으로 인해 화폐가치가 낮아지면서 실물자산의 가치가 높아졌는데(미 연준이 그간 고금리 정책기조로 물가상승을 억제해 왔던 것이다) 그 자산가격 상승이 억눌려왔다가 이제야 반영되는 걸로 볼 수도 있다.
한국은 윤석열정권의 경제비전 부재, 부동산공급의 정체, 내란사태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주식과 부동산 등 할 것 없이 자산가격 상승이 억눌려왔다가 이제 내란이 진압되고 이재명정부 이후 모든 게 정상화되면서 억눌려왔던 자산가치가 회복되고 있는 효과가 선후에 각각 반영되고 있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위와 같이 물가상승을 견인하는 원인은 미시적으로나 거시적으로나 다른 이유가 많다. 그런데도 굳이 민생지원금 29조원 풀린 걸 '포푤리즘 정책'이라고 무작정 비난하는 태도가 얼마나 얄팍한가. 정말 한국경제를 걱정한다면 제대로 비판했어야 했다. 차라리 자산효과가 회복되고 있으므로 경제성장률에 잘 반영되도록 경제성장을 위한 적극적 산업정책을 펼 것을 주문한다던가, 윤석열정권 때 지연된 부동산 공급으로 인해 집값 상승압력이 심해지니 공급을 쏟아내거나 적어도 구체적인 공급일정을 빨리 발표하라고 독촉을 했어야 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나라경제를 걱정하며 대안을 제시하라. 이런 이들이 제1야당이라니, 한국의 보수라니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4 weeks ago | [YT] | 5,005

이언주

구독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간만에 가족들 만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편안한 휴식도 취하시길 바랍니다.

연휴기간 지역을 다녀보면 중산층과 중도층 분들께서 관세 협상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하시더군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애국심이 강한 나라도 드뭅니다. 지금은 신경전을 벌이는 단계라 이해하지만, “APEC 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어쩌냐, 장기화되거나 결렬되는 거냐. 결국 연말 경제성장률과 내년도 경제전망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산업 경쟁력과 펀더멘털에 근본적인 영향이 오지 않겠냐 ”는 걱정이신 거지요.

전략상 정부가 할 수 없는 강경한 발언을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나서서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종국적으로 결렬되는 일만은 피해야 합니다. 경제·안보 다방면에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도층 지지율 유지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측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여서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안을 설득해야 합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이 금융계 출신이라
앞장서서 펀드에 ‘현금 선지급’을 고집하고 있지만, 조선·원전 등 제조 프로젝트별로 공기 혹은 납기별로 투자진행할 경우 굳이 그런 형식이 아니더라도 프로젝트 진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펀드 형식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단위로 제조공정의 특성을 설명하며 구체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트럼프측이 원하는 것. 즉 선박을 인도받고 원전, SMR이나 제조AI등 개발을 같이 하고 생산해서 미국경제에 보탬이 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침 추석 연휴 기간중 오늘 제가 단장이 되어 우리 당의 김용민, 전용기, 김준혁의원과 함께 이재명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방미에 나섭니다. 빡빡한 스케줄로 미국 실리콘밸리 빅테크들과, 스탠포드대학, 최근 공격적인 투자유치로 한국기업들이 많이 찾는 텍사스 등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거의 쉴 틈없는 빡빡한 스케줄이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하는 생각으로 갑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모든 인맥을 동원해볼 생각입니다. 대통령실, 정부, 당과 국회, 민간 경제계나 학계 모두 총력전을 펴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오기 전에 경제부총리, 산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관계자들로부터 상황을 듣고 얘길 나눴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다들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도착하면 스탠퍼드대학에서 한미 경제협력 관련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주제는 "한미동맹을 전략적 산업동맹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로스페로 미 상공회의소 의장 등 미국 경제단체장이나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인 등,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경제인들을 만나 조선·원전·제조 AI 등 그들이 관심있는 구체적인 프로젝트 단위별로 ‘현금 지급이 아닌 대안’에 대한 얘길 나눠볼 생각입니다. 미국 측 이해관계자들의 여론을 움직여 그들이 트럼프대통령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미국에서 고생하는 한국인 과학자들과 경제인들도 만나 애로사항도 듣고 격려도 하고요. 비자문제가 선결조건임을 다시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조지아 사태로 한때 미국 측이 수세에 몰렸다가, 최근 다시 강경해지는 느낌입니다. 일본의 새 총리는 전 정부의 협상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일본 역시 협상 자체를 깰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떻든 협상 결렬은 우리 뿐만 아니라 미국 측에도 큰 손해입니다. 따라서 어떻든 대안적 방식을 찾아 양국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오겠습니다.

어린 시절 싱가폴에서 후진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알게모르게 무시받던 기억이 납니다. 글로벌 세상에서는 국적이 신분입니다.우리 국민들이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게 하고 싶습니다. 모두 힘을 모읍시다.

1 month ago (edited) | [YT] | 4,070

이언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인해 화상을 입으신 직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한편 화재로 인해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24 등 국민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정부 행정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빠른 복구가 우선입니다. 가용한 장비, 인력을 총 동원해서 복구에 힘을 써 주시기를 관계 당국에 촉구합니다.

1 month ago (edited) | [YT] | 3,699

이언주

[📢 이언주 의원실에서 알립니다.]

최근 이언주 의원을 사칭하는 계정이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해당 게시글 댓글로 제보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month ago | [YT] | 3,843

이언주

📍이언주 최고! 9월 15일 '경향티비 구교형의 정치비상구' 방송출연 예고

오늘 오후 4시!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1 month ago (edited) | [YT] | 1,845

이언주

📍이언주 최고! 9월 15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방송출연 예고

내일 오전 9시!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1 month ago (edited) | [YT] | 2,628

이언주

✨이언주 유튜브 채널을 새롭게 단장합니다✨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서고,
눈발이 날리던 남태령 고개를 넘고,
광장에서 추운 바람을 견디며 출범한 새 정부가
어느덧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 길 위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의 미래를 함께 그려야 합니다.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유튜브 채널을 새롭게 단장합니다.

100일 된 아이가 처음 빛깔 있는 옷을 입듯,
새 정부의 색도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민주당의 한 색으로서,
그 색동옷을 빛나게 하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유튜브 ‘이언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month ago (edited) | [YT] | 6,423

이언주

이언주 최고위원이 9월 11일 목요일 오후 7시
박시영tv <당산동카페>에 출연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1 month ago | [YT] | 1,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