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민트TV

[김용민 의원실]

오늘(24일),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 지역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회의원 천준호 지역사무실에서 열린 ‘민주함께 아카데미 2기’에서 <검찰개혁의 현주소와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강연에서는 12.3 불법 비상계엄 시도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보수 정치세력·법조 카르텔·보수 언론 등 기득권 세력이 맞물린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기 위해 필요한 검찰·사법개혁 과제도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사법 내란을 진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내란특별법 제정, 법 왜곡죄 도입, 공수처법 개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연 내내 강북구갑 당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높은 집중도와 활발한 질의응답 참여 덕분에, 내란 종식과 정의 회복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내란범들이 온전히 처벌받고 정의가 바로 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연에 참석해주시고 깊이 있는 질문과 의견을 나눠주신 강북구갑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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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hours ago | [YT] | 9,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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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hours ago | [YT] | 5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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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조희대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국 법원 직원 약 4천명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무려 80% 가량이 “대법원장 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지귀연 재판부 등이 법원 내부에서조차 신뢰받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려 했던 정황과 대선 직전 5.1 파기환송을 통해 정치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스스로의 권한을 왜곡한 행태는 국민 주권을 바탕으로 한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법원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잘못을 밝히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사법부가 더 이상 국민을 외면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3 days ago | [YT] | 4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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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소통에 아쉬움이 있었다는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언론에서 집단행동 검사 18인에 대해 고발한 것을 두고 당지도부와 법사위 의원들간 갈등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언론과 인터뷰한 발언 내용 중 핵심은 이것입니다.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쓰고 소통해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인터뷰에서 밝힌 주요 의사입니다.

이에 대해 다른 해석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days ago | [YT] | 1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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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ys ago | [YT] | 4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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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잠시후 11월 21일(금) 오전 7시 20분, 김태현의 정치쇼에 김용민 의원이 전화 연결로 출연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youtube.com/live/5kGzpYogAYE?si=fJvoLnDwz3aOwo1N

3 days ago | [YT] | 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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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ays ago | [YT] | 5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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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나경원 패스트트랙 무력충돌 국회법 위반사건은 징역형이 선고되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에는 마땅히 징역형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관용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처벌을 통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내려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판결은 민주주의 원칙을 확고히 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합니다.

당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은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법기관을 무력화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벌금형에 그친 이번 판결은 국회 내 폭력과 무질서를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반드시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십시오. 국회를 뒤흔든 폭력과 무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4 days ago (edited) | [YT] | 1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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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인명 피해가 없도록 신속히 사고 수습에 나서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바와 같이 모두 안전하게 구조완료 되었다는 소식이 빨리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5 days ago | [YT] | 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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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검찰의 집단항명,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 법사위 여야 위원들과 함께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하며 공동 성명을 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18명의 검사장과 검사장 직무대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

이들은 지난 11월 10일, 내부망에 공동명의 성명을 올리고 언론에 확산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우리나라 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 집단 행위‘, 즉 명백한 집단 항명을 한 것입니다.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이라면 조직의 기강을 세워야 하는 위치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상급자의 결정을 집단으로 흔들며,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절차적 정당성도 없었습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상급자 지휘에 이견이 있을 때, 정식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 당사자도 아닌 이들이 비공식 집단 성명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조직 기강을 무너뜨린 명백한 직무 일탈입니다.

만약 이번 집단 항명을 묵인한다면, 앞으로도 검찰은 정치 상황에 따라 결집해 상급자의 합법적 지휘에 저항하는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무력화될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검찰집단은 아직도 본인들의 권력 수호를 위해 과거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앞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원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감시와 견제를 통해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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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ays ago | [YT] | 18,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