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민트TV

[김용민 의원실]

오늘 인천 서구(을) 지역을 찾아 ‘내란 극복과 개혁 과제‘를 주제로 정치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내란이 발생하게 된 과정과 그 목적을 설명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을 통한 내란 극복 방안, 그리고 미완인 내란 수사의 향후 방향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후 우리에게 남은 개혁 과제로 검찰개혁, 사법개혁, 정치개혁, 언론개혁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었습니다.
특히 삼권분립이 원칙인 우리나라에서 사법부가 ‘사법부 독립’을 핑계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당한 견제까지 차단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강연 이후에는 서구 주민분들과 함께 열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의 질문 하나하나에서 내란 극복에 대한 고민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인천 서구(을) 이용우 의원님과 함께해 주신 모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내란을 끝내고 반드시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11 hours ago | [YT] | 6,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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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y ago | [YT] | 3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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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국회의장님께 12.3 비상계엄 해제 기억패를 전달받았습니다.

이 기억패는 계엄군에 의해 파손된 국회사무처 집기 일부를 재활용해 제작된 것으로, 그날의 시간과 기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이라는 위기 앞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늦은시간 국회로 달려와주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용기로 대한민국의 '빛의 민주주의'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날의 기억을 잊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다짐을 되새기며, 끝나지 않은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day ago | [YT] | 6,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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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명확히 하되, 범죄 가담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는 변호사법 개정안과,

위헌·무효로 선언된 긴급조치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재판받을 권리와 국가배상을 보장하는 긴급조치 피해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의결 직전에 퇴장해 표결을 회피했습니다. 이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행동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국민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days ago | [YT] | 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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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2 days ago | [YT] | 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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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당연한 결론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즉시 파면 되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지 371일 만입니다.
지난 12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더불어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직접 발의하고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불법 계엄 당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실행하기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 병력을 배치해 군의 불법 행위를 지원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찰청장이 헌법과 법률이 아닌 권력자의 불법 명령에 충성한 행위는, 마땅히 탄핵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한편, 조지호와 함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던 박성재 역시 파면되었어야 마땅 했습니다. 이에 대한 아쉬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요즘입니다만 박성재 전 장관 역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심판과 처벌을 받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내란 척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늦더라도 역사와 정의의 큰 물줄기는 결국 진실을 향해 흘러갈 것입니다.
naver.me/GBvBsVpC

2 days ago | [YT] | 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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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잠시후 12월 18일(목) 오전 7시 10분,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김용민 의원이 전화 연결로 출연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youtube.com/live/e7YftPSkUvo?si=Zs3b2g2x3F5JOKMc

3 days ago | [YT] |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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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잠시후 12월 17일(수) 오후 2시, 매불쇼에 김용민 의원이 출연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youtube.com/live/glNTMcTh31E?si=Z34As4xT9bEIBFQ-

3 days ago | [YT] | 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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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최근 캄보디아 사기 범죄를 비롯한 보이스피싱·온라인 스캠 등 악질 민생범죄로 국민의 일상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적 범죄에 비해 수사·구제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 회복은 지연되고, 국민의 고통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스캠범죄를 끝까지 뿌리 뽑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법사위에서도 정부와 함께 피해자 신속 구제, 범죄수익 환수, 처벌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보완을 통해 민생범죄의 뿌리를 뽑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days ago | [YT] | 1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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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잠시 후 12월 15일(월) 오후 6시 35분,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김용민 의원이 출연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youtube.com/live/O3c7pH43WZM?si=7ZDoqxifFbn1f5jx

5 days ago | [YT] |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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