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길로

4년 간 대학 캠퍼스와 버스 안 등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전직 국립대 연구교수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버스 안이나 대전 충남대 건물 등지에서 여성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사진과 영상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했고 일본 한 쇼핑센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등 총 18회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적발될 당시 충남대 계약직 연구교수 신분이었지만, 사건이 알려진 이후 대학으로부터 계약 해지 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범행 횟수가 많다"면서 "자신의 행위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몰카 #몰카처벌 #국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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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ears ago | [YT] | 4

법무법인 한길로

카카오가 오픈채팅방에 송금기능을 추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사기 범죄가 발생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오픈채팅방에서 하단의 플러스 버튼을 누른 후 송금 메뉴를 선택하거나 익명 프로필 상단에 위치한 송금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동호회 활동·팬클럽 모임·중고거래 등 불특정 다수가 참여한 오픈채팅방 안에서 계좌번호·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노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톡 오픈채팅방 송금은 불법적 악용을 방치하기 위해 송금 시 1회 30만원, 수취 시 1일 200만원 등 별도 한도액을 적용했으며 수취일은 당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고나라 #당근마켓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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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ears ago | [YT] | 5

법무법인 한길로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괴롭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학교폭력 가해 고등학생 10명이 최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B(18)군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C(18)·D(18)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E(18)·F(18)군에게는 장기 1년·단기 6개월을 선고했고 나머지 5명 중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남은 2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중 일부는 피해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특히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고 죄질이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학교폭력 #사이버불링 #기절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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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ears ago | [YT]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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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또 다른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구속된 가운데, 검경이 2년여에 걸친 수사 끝에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롭게 드러난 김근식의 범죄는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A씨는 유튜브 등을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 사실과 얼굴을 알게 된 뒤 2020년 12월 자신도 김근식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검경은 2년여 동안 끈질긴 조사를 이어왔다.





사건이 16년이나 지났으나 다행히 공소 시효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이 2006년인데 당시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7년이었다. 하지만 2011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가 아예 없어졌다. 7년의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개정돼 공소시효가 없어졌기 때문에 혐의가 밝혀지면 언제든 기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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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ears ago | [YT] | 4

법무법인 한길로

30대 남성인 태권도 사범 B씨가 자신의 중학생 제자 A양을 성폭행한 뒤 이 사실이 발각되자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결혼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양은 B씨와의 관계가 처음에는 강압적이었다고 털어놨다. A양은 “‘태권도 끝나고 맛있는 것 사주겠다’고 제안한 사범과 단둘이 남았는데 탈의실로 끌고 가서 강제로 추행했다”며 “그가 하의를 탈의할 때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성관계는 안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뒤 A양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A양은 거절했지만 그는 일방적 고백을 계속 이어갔다. 제작진의 취재 결과 B씨는 도장에 다니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A양에게 했던 것과 유사한 행동을 벌여왔다.

김태경 서원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의 패턴이다. 여러 타겟에 덫을 뿌렸다가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더 그루밍 전략을 많이 쓰는 것”이라며 “돌봄을 제공하고 친밀감을 형성해서 그것을 대가로 성적인 요구에 순응하게 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궁금한이야기Y #태권도사범 #그루밍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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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ears ago | [YT] | 4

법무법인 한길로

인천 오피스텔 폭행 사건
피해자는 누구?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남성편 쇼츠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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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ears ago | [YT] | 3

법무법인 한길로

#스토킹 #스토킹처벌법 #직장내스토킹 #형사사건 #스토커

전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며 살인을 계획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A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전 직장동료 B씨(29)는 2021년 10월 A씨에게 ‘더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그로부터 약 한 달간 40여 차례에 걸쳐 B씨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공개된 A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내가 무슨 짓 할 수도 있으니까 잘 피해 다니라’는 협박성 문구도 적혀 있었다.


A씨는 또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 B씨가 사는 빌딩 관리인인 척하며 B씨에게 연락해 “상수도와 계량기를 점검해야 한다”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도 했다. 이렇게 알아낸 비밀번호로 밤중 몰래 B씨 집에 들어가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쳤다.

재판부는 다만 “선천적 인지능력 결함과 사회 적응 능력 미흡이 이 사건 범행의 간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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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ears ago | [YT] | 5

법무법인 한길로

초등학생 친딸에게 무자비한 학대를 일삼은 것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 13년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A씨는 2∼3년 전부터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고 나면 그 화풀이를 자녀에게 하기 시작했다. 2019년 술에 취했던 A씨는 주거지에서 부인과 말싸움을 한 뒤 느닷없이 초등학생인 자신의 딸을 불러 팔을 부러뜨렸다.




다른 날에는 아이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로 지져 발에 물집이 잡히게 하거나 헤어드라이어 줄로 때리는 등 지난해까지 신체적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비슷한 시기 그는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나이가 어려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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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ears ago | [YT]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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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은 이를 거부했다. 더구나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일자 신혜성의 소속사에서는 “신혜성이 전날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과 모임을 가졌다”며 “이후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음식점 발렛파킹 담당 직원이 전달한 키를 가지고 귀가하던 중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또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만취한 상태로 본인의 차량이 아닌지도 모르고 운전한 신혜성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모든 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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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ears ago | [YT] | 5

법무법인 한길로

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와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가 함께 찍힌 사생활 사진 유포와 관련해 제니 측 소속사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블랙핑크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3일 “블랙핑크 제니의 '개인 사진' 최초 유포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는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그간 관련 언급과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개인 사진으로 촉발된 루머 양산, 비난, 인신공격, 성희롱, 사생활 침해가 무분별하게 이뤄져 더는 묵과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위가 파악되지 않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과도한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불법정보유통금지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고소·고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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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ears ago | [Y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