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님의 '전시통제권 회복'이라는 말씀에 마음이 뭉클해진다. 정치권에 보수와 민주진영이 있기에 당연히 국방비도 진영의 논리에 따라 달라진다. 민주정부는 무엇보다 국방비 증액을 통해 자주국방력 확보를 위해 투자한다. 그러한 성과들이 요즘 회자되고 있는 KF-21이 대표적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작년대비 국방비를 8.2% 증액하였고 그가운데 방위력개선비(자주국방력 확보)예산은 13% 증액되었다. 이거 하나만으로 '자주국방은 필연, 전시통제권 회복'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반면 보수진영은 그다지 자주국방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오리지 한미동맹을 외칠뿐이다. 게다가 국방비 증액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참 희한한 현상이다. '한미동맹'이라는 큰틀에서의 협력과 함께 궁극적으로 자주국방력 확보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님의 관심과 노력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노종면 = 기자님들 힘드시죠? 지금 저희 세시간 동안 의총했는데 발언하신 의원님들이 거의 서른 명 가까웠어요 정확히 세면 이게 두 번 발언하신 분은 한 분으로 하고, 발언 횟수는 서른 번 정도 되고 27분이 하셨네요. 짐작대로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매우 강력하게 제기됐고요 다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말씀하신 부들 많았고요 못지 않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고 내일 오전 지도부 회의에서 조금 더 심도깊게 논의하고 입장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고 추가 논의 필요하면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상황에 대한 규정을 역시 내일 오전 지도부회의에서 오늘 나온 의견들을 정리해서 국민들게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내란 상황이 종식되지 않고 계속 장기화되는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최상목 대행 구체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 헌재에서 임명 방치하는 것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도부가 함께 고민하기로 논의한 상황이고요. 그 이외에는 국민들을 광장에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 국회를 중심으로 집회하자는 의견도 이썽ㅆ습니다만 헌재 결정 임박해있는 상황이고 많은 국민들이 헌재 광화문으로 모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결합하기로. 오후 2시와 밤 10시에 정기적으로 매일 의총을 하루 2차례씩 할 겁니다. (하루 두 차례?) 하루 두 차례 필요하면 추가로 더 할 수 있고.
그리고 매일 저녁 7시에 집회 결합합니다. 그리고 모든 의원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 10시에 의총을 하고, 그 다음에 의총이 일찍 끝나더라도 자정까지는 함께 로텐더홀에서 농성하기로 했고 12시 이후에도 밤 12시 이후에도 국회를 떠나지 않을 거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내일은 광화문 집회가 없어요 그래서 집회 결합은 내일은 없고요, 내일 첫 번째 의총은 오전 11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일요일이라는 점도 감안해서 당 지도부 회의가 끝나자마자 의총을 해서, 당 지도부 회의 내용을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 당 지도부 내일 아침 회의는 몇 시? = 9시로 일단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지를 할 거예요. 일단 9시 지도부회의, 11시 의총으로 정했습니다. 11시 의총은 정해져있고요.
- 혹시 매일 두 차례 의총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의견 개진 없었냐 = 전혀 없었어 오히려 프로그램을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해보고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지도부에서 정하는 대로 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조금 더 많았다 우리 자체적으로 국회에서 해보는 건 어떻겠냐, 말고는 특별히 다른 방안 안 나와
- 심우정 총장 탄핵은 지도부 위임인 건가 = 지도부에서 논의하고 추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지도부에서 결정할 수 있고요 위임할 지는 정하지 않았어. 잠정적으로 정하더라도 의총에 보고하는 절차는 있을 걸로 보고 있어.
- 최상목 대행도 심우정 총장과 같은 선상에 두고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 당 차원의 공식 입장 나가겠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내란 세력들의 조직적인 저항행위 아닌가, 상황 반전을 노리는 일련의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의심이 매우 강해요 많은 의원님들이 그러고 계셔. 대부분은 그러고 있어. 내란 진상조사단 활동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근거를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고. 여러 가지 포인트 이미 다 보도된 부분들이 있어서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심우정 총장이 기소 전에 왜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는가, 그때 이미 기간만료 이슈 나올 수 있다고 빨리하라고 요구했어 근데 시간끌었다라는 거, 많은 의원님들도 많이 헷갈려해.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는 구별 어렵잖아.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는 완전히 다른 제도. 근데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만 위헌 판단 나와 해당 형소법 규정 삭제. 2015년인데 그때 국회에서 위헌 판단을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만 나왔지만, 구속 취소에 대해서 같은 취지가 아니겠는가 얘기가 있었어. 일부 의원은 구속 취소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도 이참에 폐지하라는 의견 있었는데 김진태 강력 반대했고 법무부차관이 국회 나와서 강력 반대. 지금 김주현 민정수석. 구속집행정지는, 부모님 상당하면 잠깐 갔따와라 이거야. 근데 즉시항고해버리면 못 나가는 거잖아. 그럼 법원 판단이 무시당해버리고 재론 여지 없어지고 그래서 위헌이라는 거야. 근데 구속 취소는 완전 근본적으로 취소해버리는 거잖아. 여기에 대해 오히려 그걸 즉시항고 없이 인정해버리면 오히려 검찰의 대항 수단이 약화돼버려. 그러면 일반항고하면 되지 않냐. 증거인멸하거나 신병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되거나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법무부차관인 김주현 현 민정수석이 한 거. 그래서 그때 법조문 두 개를 다 삭제할 것인가를 논의한 끄테 하나만 삭제하기로 한 거. 이 얘기는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살아있는 법안. 근데 법원은 위헌소지 있어서 적용 못했다고. 이 부분이 위헌이고 직권남용이야 법원이 한 달 넘게 끌어왔잖아. 부당한 감금이고 불법구속이면, 판단을 빨리 했어야 하는 거. 쟁점은 이미 나와있었잖아. 왜 이제와 하냐, 변론이 종결된 탄핵심판, 평의 진행 중이고 최종 결정 임박한 시점에서 왜 지금인가. 그럼 지금 윤석열 쪽에서 변론재개 요청하고 평의 다시해달라는 요청하고 있고, 일정 지연될 가능성 우려하고 있는 거잔하요 그러면 다시 헌법재판소를 9인체제로 완성해달라는 국민적 요구 완수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헌법의 요구이고 헌재소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근데 그걸 누가 방해하고 있는가, 위헌 상태 누가 방치하고 잇느냐, 방치수준 아니죠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걸 누가 방치하고 있나. 그게 최상목 대행이야 그래서 다 한 궤로 보인다는 거야
- 심우정 탄핵에 더해서 최상목 대행도 탄핵도 열어두고 논의한다는 거지 = 오늘 의총 의견은 그거였어. 그런 의견 내는 의원들이 다수였어. 근데 발언 안한 의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취지.
- 특수본을 향해서도 얘기가 있었나 = 검찰 조직 특수성 있겠지만 다른 수사팀에 비해서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검찰 한 명 한 명이 다 기관이에요 즉시항고를 본부에서 했으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특수본에서 용기를 내기를 기대했던 것이었는데 안타깝죠 근데 아직 박세현에 대한 입장이 나온 건 없었습니다.
민주진영TV
🧑✈️"Welcome to APEC 2025 KOREA" | 세계가 경주로 향한다✈️
https://youtu.be/_JWz25QeUeE?si=13mnn...
4 days ago | [YT]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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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진영TV
글: 이상협 국방전문위원
(출처 이상협 페이스북)
이재명 대통령님의 '전시통제권 회복'이라는 말씀에 마음이 뭉클해진다.
정치권에 보수와 민주진영이 있기에 당연히 국방비도 진영의 논리에 따라 달라진다. 민주정부는 무엇보다 국방비 증액을 통해 자주국방력 확보를 위해 투자한다. 그러한 성과들이 요즘 회자되고 있는 KF-21이 대표적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작년대비 국방비를 8.2% 증액하였고 그가운데 방위력개선비(자주국방력 확보)예산은 13% 증액되었다. 이거 하나만으로 '자주국방은 필연, 전시통제권 회복'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반면 보수진영은 그다지 자주국방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오리지 한미동맹을 외칠뿐이다. 게다가 국방비 증액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참 희한한
현상이다.
'한미동맹'이라는 큰틀에서의 협력과 함께 궁극적으로 자주국방력 확보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님의 관심과 노력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v.daum.net/v/20251002063713911
4 days ago | [YT] |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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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진영TV
대통령실 “李 디지털 굿즈 14종, 무료 배포
www.president.go.kr/newsroom/digital_goods
2 months ago | [YT] | 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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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진영TV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위대한 국민께 무한한 존경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6 months ago | [YT] | 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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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진영TV
<민주시민 윤석열 파면 선언운동을 위해 국회의원을 활용합시다>
100만명이 모이고 대중 가수 양희은이 무대에 올라야 이깁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언이 언론을 도배해야합니다.(2017년 사례)
그런데, 일반인들은 언론에 나오기도, 보도요청도 어렵지요! 의원실에 전화하셔서 일반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하시거나, 언론사에 보도자료라도 대신 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효율적인 투쟁 방법을 더 찾아봅시다!
6 months ago (edited) | [YT] |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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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진영TV
[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공동 고발 기자회견]
일시 : 2025. 3. 10.(월) 오전 10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기본소득당·더불어민주당·사회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사회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고발취지 설명 : 이태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발언 : 야5당 각 1인(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법률위원장,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조국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의장,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고발인 :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
고발처 : 공수처
고발죄명 : 직권남용
* 회견 후 야5당 공수처에 고발장 접수
6 months ago | [YT] | 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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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진영TV
오늘 밤 23시에 끝난 더불어민주당 비상 의원총회 백프리핑 입니다.
@ 노종면
= 기자님들 힘드시죠? 지금 저희 세시간 동안 의총했는데 발언하신 의원님들이 거의 서른 명 가까웠어요 정확히 세면 이게 두 번 발언하신 분은 한 분으로 하고, 발언 횟수는 서른 번 정도 되고 27분이 하셨네요. 짐작대로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매우 강력하게 제기됐고요 다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말씀하신 부들 많았고요 못지 않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고 내일 오전 지도부 회의에서 조금 더 심도깊게 논의하고 입장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고 추가 논의 필요하면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상황에 대한 규정을 역시 내일 오전 지도부회의에서 오늘 나온 의견들을 정리해서 국민들게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내란 상황이 종식되지 않고 계속 장기화되는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최상목 대행 구체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 헌재에서 임명 방치하는 것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도부가 함께 고민하기로 논의한 상황이고요.
그 이외에는 국민들을 광장에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 국회를 중심으로 집회하자는 의견도 이썽ㅆ습니다만 헌재 결정 임박해있는 상황이고 많은 국민들이 헌재 광화문으로 모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결합하기로. 오후 2시와 밤 10시에 정기적으로 매일 의총을 하루 2차례씩 할 겁니다. (하루 두 차례?) 하루 두 차례 필요하면 추가로 더 할 수 있고.
그리고 매일 저녁 7시에 집회 결합합니다. 그리고 모든 의원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 10시에 의총을 하고, 그 다음에 의총이 일찍 끝나더라도 자정까지는 함께 로텐더홀에서 농성하기로 했고 12시 이후에도 밤 12시 이후에도 국회를 떠나지 않을 거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내일은 광화문 집회가 없어요 그래서 집회 결합은 내일은 없고요, 내일 첫 번째 의총은 오전 11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일요일이라는 점도 감안해서 당 지도부 회의가 끝나자마자 의총을 해서, 당 지도부 회의 내용을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 당 지도부 내일 아침 회의는 몇 시?
= 9시로 일단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지를 할 거예요. 일단 9시 지도부회의, 11시 의총으로 정했습니다. 11시 의총은 정해져있고요.
- 혹시 매일 두 차례 의총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의견 개진 없었냐
= 전혀 없었어 오히려 프로그램을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해보고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지도부에서 정하는 대로 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조금 더 많았다 우리 자체적으로 국회에서 해보는 건 어떻겠냐, 말고는 특별히 다른 방안 안 나와
- 심우정 총장 탄핵은 지도부 위임인 건가
= 지도부에서 논의하고 추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지도부에서 결정할 수 있고요 위임할 지는 정하지 않았어. 잠정적으로 정하더라도 의총에 보고하는 절차는 있을 걸로 보고 있어.
- 최상목 대행도 심우정 총장과 같은 선상에 두고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 당 차원의 공식 입장 나가겠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내란 세력들의 조직적인 저항행위 아닌가, 상황 반전을 노리는 일련의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의심이 매우 강해요 많은 의원님들이 그러고 계셔. 대부분은 그러고 있어. 내란 진상조사단 활동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근거를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고. 여러 가지 포인트 이미 다 보도된 부분들이 있어서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심우정 총장이 기소 전에 왜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는가, 그때 이미 기간만료 이슈 나올 수 있다고 빨리하라고 요구했어 근데 시간끌었다라는 거, 많은 의원님들도 많이 헷갈려해.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는 구별 어렵잖아.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는 완전히 다른 제도. 근데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만 위헌 판단 나와 해당 형소법 규정 삭제. 2015년인데 그때 국회에서 위헌 판단을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만 나왔지만, 구속 취소에 대해서 같은 취지가 아니겠는가 얘기가 있었어. 일부 의원은 구속 취소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도 이참에 폐지하라는 의견 있었는데 김진태 강력 반대했고 법무부차관이 국회 나와서 강력 반대. 지금 김주현 민정수석. 구속집행정지는, 부모님 상당하면 잠깐 갔따와라 이거야. 근데 즉시항고해버리면 못 나가는 거잖아. 그럼 법원 판단이 무시당해버리고 재론 여지 없어지고 그래서 위헌이라는 거야. 근데 구속 취소는 완전 근본적으로 취소해버리는 거잖아. 여기에 대해 오히려 그걸 즉시항고 없이 인정해버리면 오히려 검찰의 대항 수단이 약화돼버려. 그러면 일반항고하면 되지 않냐. 증거인멸하거나 신병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되거나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법무부차관인 김주현 현 민정수석이 한 거. 그래서 그때 법조문 두 개를 다 삭제할 것인가를 논의한 끄테 하나만 삭제하기로 한 거. 이 얘기는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살아있는 법안. 근데 법원은 위헌소지 있어서 적용 못했다고. 이 부분이 위헌이고 직권남용이야
법원이 한 달 넘게 끌어왔잖아. 부당한 감금이고 불법구속이면, 판단을 빨리 했어야 하는 거. 쟁점은 이미 나와있었잖아. 왜 이제와 하냐, 변론이 종결된 탄핵심판, 평의 진행 중이고 최종 결정 임박한 시점에서 왜 지금인가. 그럼 지금 윤석열 쪽에서 변론재개 요청하고 평의 다시해달라는 요청하고 있고, 일정 지연될 가능성 우려하고 있는 거잔하요 그러면 다시 헌법재판소를 9인체제로 완성해달라는 국민적 요구 완수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헌법의 요구이고 헌재소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근데 그걸 누가 방해하고 있는가, 위헌 상태 누가 방치하고 잇느냐, 방치수준 아니죠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걸 누가 방치하고 있나. 그게 최상목 대행이야 그래서 다 한 궤로 보인다는 거야
- 심우정 탄핵에 더해서 최상목 대행도 탄핵도 열어두고 논의한다는 거지
= 오늘 의총 의견은 그거였어. 그런 의견 내는 의원들이 다수였어. 근데 발언 안한 의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취지.
- 특수본을 향해서도 얘기가 있었나
= 검찰 조직 특수성 있겠지만 다른 수사팀에 비해서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검찰 한 명 한 명이 다 기관이에요 즉시항고를 본부에서 했으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특수본에서 용기를 내기를 기대했던 것이었는데 안타깝죠 근데 아직 박세현에 대한 입장이 나온 건 없었습니다.
23시 28분 끝
6 months ago | [YT] |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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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진영TV
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신속한 파면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입니다.
검찰이 끝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입니다.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것입니다.
윤석열의 행태 또한 가관입니다. 차량에 탑승해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내란 우리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입니다.
윤석열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끝까지 싸우겠다”며 난동을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의 배신이 법질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석방이 윤석열의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온국민이 두 눈으로 목격한 내란과 국헌 문란 범죄를 묵인한다면 대한민국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주시길 촉구합니다.
2025년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6 months ago | [YT] | 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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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진영TV
심우정총장, 윤석연의 제 2의 내란 쿠데타입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더욱 독한 각오로 싸우겠습니다.
6 months ago | [YT] | 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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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진영TV
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심우정 총장은 검찰 독재 연장의 헛꿈을 꾸지 말고 즉시 항고를 지시하십시오
심우정 검찰총장은 역사의 죄인이 되려고 작정했습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 내란 수괴 석방이라는 악몽에 온국민이 밤잠 설치게 만든 장본인이 심우정 총장임이 드러났습니다.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항고조차 없는 석방 지휘를 지시한 것입니다.
심우정 총장은 정녕 내란 공범은 구속하고 내란 수괴는 풀어주는 자기 부정을 저지를 셈입니까? 심우정 총장이 검찰 독재 연장의 헛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우정 총장이 수사팀의 반발에도 끝내 윤석열의 석방을 밀어붙인다면 모든 후과를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심우정 총장은 지금까지의 행적만으로도 내란세력과 한 몸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검찰이 무능하고 미온적인 수사를 넘어 내란에 연루됐다는 의혹의 정점에 심우정 총장이 있습니다.
온 국민께서 윤석열의 내란을 지켜본 만큼 내란 수괴가 되살아날 일은 결코 없습니다. 내란은 반드시 종식될 것이며, 내란수괴와 일당은 물론이고 가담자와 추종세력도 단죄될 것입니다.
심우정 총장과 검찰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심우정 총장으로 인해 검찰이 내란 가담의 멍에를 쓰고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025년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6 months ago | [YT] | 871
View 13 re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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